제344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7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4. 27.

❍ 회부일자 : 2023. 5.  1.

2. 제안이유

❍ 현재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의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고 해양이용 현황·이용관계자 간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 과거부터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어업인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함.

❍ 합리적 해양 관할구역 설정으로 체계적 해양공간 관리 및 도내 어업인 등 해양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증빙자료 수집 및 대응논리 발굴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기관 위탁사무 대상 및 위탁기관

- 위탁사무 : 충청남도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

- 위탁대상 : 충남연구원

❍ 주요 업무 내용

- 공간적 범위 : 충남 연안 공유수면~영해의 외측 한계 및 도 경계

- 내용적 범위 :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역사적 사실, 실태 등 ① 증빙자료 수집,            ② 인접 시·도 대응 논리 발굴, ③ 파급효과 대책 마련

❍ 위탁기간 : 2023. 6. ~ 2024. 11.(18개월)

❍ 소요예산 : 300,000천원(도비 100%)

4. 참고사항

가.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의 공공기관 위탁사업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 추계서

5.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법률 제정 및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적극 대응

하여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양 관할구역 개선 하고자

충남연구원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동안 해양관할 구역은 중앙정부, 지자체등에서 많은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 였다는 사실 인식이 필요함.

❍ 다만, 해양·수산 분야에서 비전문 용역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유, 전문인력 현황, 과거용역 수행실적 및 연구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