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5. 11.(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5일 김민수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347호

나. 발 의 자 : 김민수,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기서, 김선태, 조철기, 김응규, 김도훈, 신한철, 고광철, 이지윤, 박미옥, 윤희신, 홍성현 의원 (19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4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안 이유

○ 농산물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의를 상위 법령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

나.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홍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

다.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 따른 정의로 규정함 (안 제2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9126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3. 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2. 2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2. 27.,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 비대상 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폐지 배경 및 필요성

○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농업부산물 등 식물성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농업 부산물(식물성 잔재물)이 포함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 부산물인 식물성 잔재물의 재활용량도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농업 부산물 등 식물성 잔재물에 대한 가공·보관·처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아울러, 자연순환농업에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 추이 (단위: 만톤/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생활폐기물*	발생량	1,952	2,045	2,116	2,254	2,270
	전년대비 증강률	-0.5	4.8	3.4	6.6	0.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따라 식물성잔재물(농업 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연도별 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현황 (단위: 톤/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식물성 잔재물* 재활용량	188	2,421	3,682	5,088	6,264
*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 농업 부산물

□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의를 상위 법령에 따른 정의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부산물의 가공 및 보관, 처리에 관한 사업과 홍보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정착에 기여하는데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농산물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으로써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올해 농림축산국은 농업부산물의 가공 및 보관, 처리와 관련해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농식품부 사업공모, 1억 3천만 원)와 지역맞춤형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을 지원(단년도 사업, 8천만 원)하고 자연순환농업 홍보를 위해 친환경농업정보지를 보급(1천 3백만 원)하겠다고 밝힌바,

-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추진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향후 농업 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퇴비 외에도 사료와 바이오연료 등 활용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해서는,

- 농림축산국이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실행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참고		농업 부산물 발생량 추이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 만톤)

※ 출처: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농업부산물이 포함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식물성 잔재물 재활용량

(단위 : 톤)

※ 출처: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폐기물 재활용실적

▶ 식물성 잔재물(농업부산물)의 재활용량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