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농업기술원 소관 >

1.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9조 1,643억원으로, 기정 예산 8조 7,387억원의 4.87%에 해당하는

4,256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8조 2,045억원으로, 기정 예산 7조 8,200억원의

4.92%인  3,84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9,598억원으로, 기정 예산 9,187억원의

4.47%인 411억원이 증액 되었음.

❍ 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 세입 예산 300억 2,914만원은, 전년도예산액 246억 568만원의 22%에 해당되는 54억 2,34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0.37%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 예산 813억 3,881만원은, 전년도예산액 660억 3,740만원의 23.2%에 해당되는 153억 14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88%를 구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 세출 예산 16억 2,400만원은, 전년도예산액 23억 4,000만원의 30.6%에 해당되는 7억 1,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 전체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의 0.16%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세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	구성비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총 계	30,029,141	100%	24,605,680	100%	5,423,461	22%
세외수입	1,027,730	3.42%	1,005,490	4.1%	22,240	2.21%
보 조 금	29,001,411	96.58%	23,600,190	95.9%	5,401,221	22.8%

□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합 계	30,029,141	1,027,730	29,001,411
총 무 과	5,000	5,000	-
기술개발국	1,933,617	124,400	1,809,217
농촌지원국	26,007,747	415,700	25,592,047
과채연구소	10,400	10,000	400
딸기연구소	80,350	80,000	350
양념채소연구소	236,350	11,000	225,350
화훼연구소	237,350	12,000	225,350
인삼약초연구소	351,480	630	350,850
구기자연구소	255,850	30,000	225,850
산업곤충연구소	9,350	9,000	350
종자관리소	901,647	330,000	571,647

□ 세입 주요 내용

[총무과]

- 공유재산 임대료	500만원	995쪽

[기술개발국]

- 사업장 생산수입	1억 2,400만원	996쪽
- 원종 및 원원종 생산	9,221만원	996쪽
-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11억 13,00만원	996쪽

[농촌지원국]

- 농업 신기술 시범(신기술보급)	75억 2,300만원	997쪽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41억 9,655만원	997쪽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13억 250만원	997쪽

[양념채소연구소]

-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2억 2,500원	1001쪽

[인삼약초연구소]

-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2억 2,500원	1003쪽

[구기자연구소]

-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2억 2,500원	1004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합 계	81,338,819	100%	66,037,401	100%	15,301,418	23%
총 무 과	20,353,413	25%	19,536,065	29.6%	817,348	4.1%
기술개발국	6,494,542	8%	6,462,121	9.7%	32,421	0.5%
농촌지원국	47,063,415	58%	33,048,031	50%	14,015,384	42.4%
과채연구소	592,818	0.7%	614,122	0.9%	△21,304	△3.4%
딸기연구소	694,067	0.8%	627,938	0.9%	66,129	10.5%
양념채소연구소	905,140	1.1%	824,375	1.24%	80,765	9.8%
화훼연구소	967,299	1.2%	895,218	1.35%	72,081	8%
인삼약초연구소	1,005,755	1.2%	1,000,355	1.5%	5,400	0.5%
구기자연구소	900,855	1.1%	879,031	1.3%	21,824	2.4%
산업곤충연구소	540,715	0.6%	529,205	0.8%	11,510	2.2%
종자관리소	1,820,800	2.2%	1,620,940	2.45%	199,860	12.3%

□ 세출 주요 내용

[총무과]

◦ 공공요금 및 제세 등	7억 1,000만원	1014쪽
◦ 관용차량 대체 구입	6,500만원	1014쪽
◦ 시설비	2억 2,000만원	1014쪽
◦ 인력운영비(총괄)	187억 9,428만원	1015쪽

[기술개발국]

◦ 연구실 안전관리 및 시설장비유지	9,300만원	1018쪽
◦ 벼 유전자원 스마트 저온저장고 구입	4,000만원	1019쪽
◦ 생강 가공시설 보완 공사	1억 8,000만원	1020쪽
◦ 곤충사육실 현대화 시설 구축	4억 1,000만원	1020쪽
◦ 국화 ICT 융복합 온실 보완공사	3억 2,900만원	1021쪽
◦ 딸기 스마트 환경제어 온실 신축	4억 2,800만원	1021쪽
◦ 스마트팜 빅데이터 조사	1억 900만원	1021쪽
◦ 과수포장 관리 및 시험조사	1억 3,760만원	1023쪽
◦ 아열대작물 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1억 3,440만원	1023쪽
◦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장비 구입	1억 5,000만원	1027쪽
◦ 해충 및 유용곤충 시험연구재료	1억 2,860만원	1027쪽
◦ 천연 생물종 포장운영 및 시험재료	8,573만원	1027쪽

[농촌지원국]

◦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8,300만원	1029쪽
◦ 농촌지도기반조성(시군센터-균특)	45억 2,500만원	1031쪽
◦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지원	12억원	1031쪽
◦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3억원	1032쪽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	16억원	1032쪽
◦ 도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지원	1억 1,826만원	1032쪽
◦ 도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지원	1억 400만원	1032쪽
◦ 시군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및 활성화 지원	6억 4,637만원	1032쪽
◦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행사운영	4,000만원	1035쪽
◦ 4-H 학습단체 행사	6,720만원	1035쪽
◦ 4-H 및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8,750만원	1035쪽
◦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6억 662만원	1035쪽
◦ 청년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지원	1억원	1035쪽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3억 7,125만원	1035쪽
◦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범	3억 6,600만원	1036쪽
◦ 지역특성화 기술지원	4억 5,900만원	1036쪽
◦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8억 8,200만원	1036쪽
◦ 농업 신기술 시범	56억 2,300만원	1036쪽
◦ 농작물 병해충 공공 방제비 지원	2억 100만원	1038쪽
◦ 재해대응 기술시범	2억 5,650만원	1038쪽
◦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대체작목 기술지원	1억 8,000만원	1038쪽
◦ 과수화상병 사전폐원농가 손실보상금	8억 7,500만원	1042쪽
◦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시설구축	4억 9,000만원	1042쪽
◦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기술보급	5억 7,738만원	1043쪽
◦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24억원	1043쪽
◦ 안전축산물 품질향상 기술 시범	3억 1,212만원	1044쪽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시설비	22억 8,884만원	1044쪽
◦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및 홍보강화	1억 4,025만원	1045쪽
◦ 소규모 가공 경영체 육성 수익모델 개발	1억 786만원	1045쪽
◦ 농촌자원 활용 체험모델 보급	8,160만원	1047쪽
◦ 치유농업센터 시설 조성	3억원	1048쪽
◦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 시범	4,140만원	1050쪽
◦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운영	9,000만원	1053쪽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9억 6,073만원	1053쪽
◦ 시군 귀농센터 운영	4,064만원	1055쪽
◦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3억 3,300만원	1053쪽

[과채연구소]

◦ 과채 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등	2억 6,880만원	1059쪽

[딸기연구소]

◦ 시험포장관리 및 시험보조	2억 2,362만원	1061쪽

[화훼연구소]

◦ 포장관리 및 시험조사	1억 1,200만원	1066쪽

[인삼약초연구소]

◦ 시험포장 하우스 관리 및 농기계 수선	4,275만원	1069쪽

[종자관리소]

◦ 노후 공용차량 교체	6,900만원	1046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가.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	증△감	전년도대비
				증감율
농촌지원국	1,624,000	2,340,000	△716,000	△30.59%

□ 세출 주요 내용

[농촌지원국]

◦ 신 소득작목 미래농업 역량기반 강화	1억 4,500만원	1093쪽
◦ 농업 종합정보 지원기반 구축	8억원	1093쪽
◦ 미래 환경농업 서비스 지원기반 구축	6억 7,900만원	1093쪽

4. 검토 의견

▶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개발국]

○ 연구개발 실용화 중 국제공동연구(예산안 1019쪽)

- 국제공동연구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국제공동연구 추진내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성과와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세한 추진 방법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지역특화작목 융복합기술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예산안 1021쪽)

- 지역특화작목의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시설비

11억 1,6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완공 후 활용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장비 구입(예산안 1027쪽)

- 농업환경 종합관리기술 개발 사업 중 탄소중립 농업기술 연구장비 구입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구입 장비에 대한 설명과 활용방안 및 향후 탄소중립 농업기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 : 16억원(예산안 1032쪽)

- 지역기반 스마트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구축 예산 16억원(기금 8억, 도비 8억)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량 및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 6억 662만원(예산안 1035쪽)

- 우수 청년농업인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안정 정착

기반조성 사업 6억 6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방지 대책이나, 사업간 차별화 방안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 1억 5,000만원(예산안 1036쪽)

- 청년농업인 기술자립화 등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여군이 선정된 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 8억 8,200만원(예산안 1036쪽)

- 벼 직파재배 확대를 위해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충남의 직파재배 현황과 내년도 사업 확대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 10억원(예산안 1042쪽)

- 신속 정확한 예찰방제 정밀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병해충 정밀

진단시스템 구축 국도비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축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활용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꿀벌 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시설비 : 22억 8,884만원(예산안 1044쪽)

- 꿀벌 자원 보존 및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꿀벌

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22억 8,88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과 향후 센터 완공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우리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기술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건립 : 30억원(예산안 1053쪽)

- 스마트팜 전문강사 양성 및 청년 농업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위치 및 향후 진행될 교육내용,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사업설명서 산출기초에 스마트팜

1,000㎡에 10억원 양액제어 시스템 8억원, 지열냉방시스템 7억원을

제시하였는데,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산출 근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