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1.(목) 제344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농림축산국

◎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는 강수 부족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년에 비해 산불 발생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얼마 전 홍성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임야 및 이재민, 주택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 이에 정부 건의 하루만인 4월 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었으며, 우리국에서는 긴급진단 및 응급복구 등을 통하여 피해주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그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보완·개선으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7,514억 2,311만원 보다 309억 6,669만원이

증액(4.1%)된 7,823억 8,981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706억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82,389,812	751,423,115	30,966,697	4.1%
농업정책과	83,222,008	80,734,138	2,487,870	3.1%
스마트농업과	440,626,155	429,334,125	11,292,030	2.6%
농식품유통과	7,791,230	9,406,410	△1,615,180	△17.2%
농촌활력과	81,832,083	77,858,961	3,973,122	5.1%
산림자원과	108,200,684	98,486,332	9,714,352	9.9%
축산과	14,473,508	14,074,738	398,770	2.8%
동물방역위생과	29,013,473	27,553,606	1,459,867	5.3%
동물위생시험소	6,297,851	6,669,931	△372,080	△5.6%
산림자원연구소	10,254,720	6,656,774	3,597,946	54.0%
축산기술연구소	678,100	648,100	30,000	4.6%

〔 재원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지방교부세	25억 8,800만원
- 국고보조금 등	247억 7,619만원
- 보전수입(보조금 반환금, 예수금 등)	40억 250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외수입	3억 9,9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1조 847억 5,454만원 보다 540억 1,196만원이

증액(5.0%)된 1조 1,387억 6,650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706억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138,766,500	1,084,754,543	54,011,957	5.0%
농업정책과	164,127,304	157,808,599	6,318,705	4.0%
스마트농업과	488,970,698	470,618,028	18,352,670	3.9%
농식품유통과	50,098,746	51,851,902	△1,753,156	△3.4%
농촌활력과	123,648,151	111,779,020	11,869,131	10.6%
산림자원과	166,309,654	153,546,867	12,762,787	8.3%
축산과	36,130,965	33,581,510	2,549,455	7.6%
동물방역위생과	38,804,093	37,148,184	1,655,909	4.5%
동물위생시험소	17,977,889	18,354,367	△376,478	△2.1%
산림자원연구소	45,123,009	42,855,075	2,267,934	5.3%
축산기술연구소	7,575,991	7,210,991	365,000	5.1%

❑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578억 860만원에서 63억 1,871만원을 증액

(4.0%)한 1,641억 2,730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5억원
- 배수개선(민간보조, 지자체)	77억 400만원	등
→ 총 137억 9,638만원을 증액하였고,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62억 5,800만원	등
→ 총 74억 7,7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4,706억 1,803만원에서 183억 5,267만원을 증액

(3.9%)한 4,889억 7,070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비료 가격안정 지원	89억 7,901만원
-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2년차)	51억 4,200만원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2년차)	29억 600만원	등
→ 총 275억 1,612만원을 증액하였고,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27억 8,330만원	등
→ 총 91억 6,3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518억 5,190만원에서 17억 5,316만원을 감액

(△3.4%)한 500억 9,875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억 2,070만원
- 충남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 유지보수	1억 6,000만원	등
→ 총 5억 8,849만원을 증액하였고,
- 직매장 지원	13억 7,840만원	등
→ 총 23억 4,1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117억 7,902만원에서 118억 6,913만원을 증액 (10.6%)한 1,236억 4,815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정주환경개선 사업	67억 1,895만원
- 농촌공간정비	38억 8,071만원	등
→ 총 119억 7,653만원을 증액하였고,
- RE100 실증지원사업	5,000만원	등
→ 총 1억 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535억 4,687만원에서 127억 6,279만원을 증액(8.3%)한 1,663억 965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산림재해발생 긴급복구비	60억 8,244만원
- 임업직불제 지원	10억 9,106만원	등
→ 총 147억 9,922만원을 증액하였고,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5억 5,144만원
- 숲가꾸기 사업	3억 1,123만원	등
→ 총 20억 3,6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335억 8,151만원에서 25억 4,946만원을 증액

(7.6%)한 361억 3,097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사료작물 종자대 구입비 지원	1억 9,500만원
- 양봉 피해농가 꿀벌 보급지원	4억 2,000만원	등
→ 총 33억 6,878만원을 증액하였고,
- 조사료 생산 지원	4억 4,252만원	등
→ 총 8억 1,9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371억 4,818만원에서 16억 5,591만원을 증액

(4.5%)한 388억 409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성립전)	5억 6,800만원
- 랜더링 시설 환경개선시설 지원	3억 8,640만원
- 동물용의약품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1억 5,680만원	등
→ 총 16억 8,041만원을 증액하였고,
- 동물용의약품 GMP컨설팅 지원	2,450만원을
→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 기정예산 183억 5,437만원에서 3억 7,648만원을 감액

(△2.1%)한 179억 7,789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구내식당 및 양축농가 교육장 리모델링	1억 500만원
- 청사 실험실 등 전기요금	9,000만원		등
→ 총 4억 8,910만원을 증액하였고,
- 시험연구비(지소)		5억 8,564만원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방역과)		2억 5,880만원	등
→ 총 8억 6,5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으로]

❍ 기정예산 428억 5,508만원에서 22억 6,793만원을 증액

(5.3%)한 451억 2,301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8억 6,100만원
-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방제	7,440만원	등
→ 총 31억 1,545만원을 증액하였고,
- 공익숲가꾸기	1억 2,909만원	등
→ 총 8억 4,7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으로]

❍ 기정예산 72억 1,099만원에서 3억 6,500만원을 증액(5.1%)한

75억 7,599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공공형 스마트팜 육성	3억원
- 양돈관련 시험연구	3,500만원	등
→ 총 3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78억 3,300만원 보다 15억 2,400만원이 증액(19.5%)된 9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5억원
-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10억 2,400원
→ 총 15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추경 예산안은 배수개선 사업, 비료 가격안정 지원,

농촌공간정비사업, 산림재해발생 긴급복구비,

조사료 생산 지원 및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국비 예산 확정에 따른 기정액 조정과

- RPC 에너지절전시설 지원사업, 사료작물 종자대 구입비 지원 등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1일

농림축산국장   오 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