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2. 6.(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32호

나. 발 의 자 : 방한일,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안장헌 의원(10인)

다.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개정 이유

○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나. 지원 사업(안 제4조)

○ 산림부산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

다.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9.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9.22.,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9.14.,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과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활용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 주요 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산물을“산림부산물”로 정의 하였음

- 안 제4조는 산림부산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부산물 수집ㆍ운반, 제품 판로개척, 관련 산업 연구ㆍ개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산림경영 활동이나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산림자원 이용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산림부산물 활용이외에도 산불예방, 산림경관 유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