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370호		제출연월일 :	2023. 4.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이유

남부출장소 소속 위원회 중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3조제3항)

나.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심의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3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2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9.,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16.,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12. 16.,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2. 12. 2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관 국장이”를 “소관 소장이”로 하고,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3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인삼산업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 략)	제3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② (현행 제1항~2항과 같음) ③ 위원장은 인삼산업 소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현행 제4항과 같음)	위원장을 국장에서 소장 으로 조정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위원회 비상설화 개정

충청남도 조례 제5272호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류·인삼제품류"(이하 "인삼제품"이라 한다)란 인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등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개발한 고유상표로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GinsQ 상표"를 말하며 그 명칭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3. "공동상표 사용권"이란 도지사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인삼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인삼산업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삼제조업 관련 단체의 대표

2. 인삼 관련 연구소·학계 또는 전문가

3. 마케팅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부여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공동상표 사용대상) 공동상표 사용은 충청남도내에 사업의 근거지를 두고 인삼제품을 제조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6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권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를 마치거나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본 조례에 의한 공동상표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 및 17조 제2항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품질검사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제7조(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서류검토,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대해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신청인 본인에 한함)가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동상표 사용기간) 공동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그 제품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사용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공동상표의 사용 범위) ①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 제품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그 밖의 응용사용에 대해서는 "공동상표 시각표시 지침서"에 따른다.

제10조(공동상표 사용료) 공동상표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한 공동상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① 도지사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담당공무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3.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4. 전업·폐업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사용권 회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상품은 취소 처분일부터 2년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품질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공동상표 사용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품격 유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중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실적 및 품질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은 사용실적 및 품질 관련 자료를 사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의무) 사용권자는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공동상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상표 사용권 취소로 인한 손실은 사용권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14조(판매·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인삼 제품에 대해서는 국외 판촉·홍보 등 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삼산업육성 홍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도지사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위탁 또는 직접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우리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082
정 책 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윤우숙		전화번호	041-635-40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2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업무담당자가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세라/041-635-4982) 농업정책과장 귀하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12. 15.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농업정책과-13156(2022.12.15.)호
개정 이유	❍ 도 소관 위원회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국 소속 위원회를 정비하고 근거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기능조정: 2건] - (3농정책위원회)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 및 운영 등 조정(안 제21조) - (가축방역심의회) 심의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조정(안 제17조( ❍ [통합: 1건] - (우리밀육성위원회) 근거 조례에 대행 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안 제9조) ❍ [비상설화: 4건] - (인삼공동상표심의위원회,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근거 신설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 및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❺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입안주무부서		농업정책과		결과 통보일		2022. 12. 27.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권고내용] 단서 추가 권고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제2항에 단서 추가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선권고 사유> -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사례가 있을 시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라 예외 근거 추가 가능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