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5. 11.(목) 10시30분

검  토   보  고

- 농림축산국 소관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농림축산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7,823억 8,981만원으로 기정예산 7,514억 2,311만원의 4.1%에 해당하는 309억 6,67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1조 1,387억 6,65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47만원 5,454만원의 5.0%에 해당되는 540억 1,196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82,389,812	751,423,115	30,966,697	4.1%
세 외 수 입	19,442,184	19,842,182	-399,998	△2.0%
지방교부세	2,682,000	94,000	2,588,000	2,753.2%
보 조 금	756,263,128	731,486,933	24,776,195	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02,500	0	4,002,500	-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5억원 이상)

〔농업정책과〕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60억 400만원	(505쪽)
○ 배수개선사업(지자체)	17억원	(505쪽)
○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61억 5,800만원	(505쪽)
○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6억 9,965만원	(505쪽)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8억 1,400만원	(505쪽)
○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5억원	(505쪽)

〔스마트농업과〕

○ RPC 건조・저강시설 지원	12억 7,900만원	(506쪽)
○ RPC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5억 4,280만원	(506쪽)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12억원	(506쪽)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1억 4,100만원	(506쪽)
○ 지열난방시설 설치 지원	△7억 2,664만원	(506쪽)
○ 비료 가격안정 지원	74억 8,250만원	(506쪽)
○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45억 5,600만원	(506쪽)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25억 7,500만원	(506쪽)

〔농식품유통과〕

○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6억 3,800만원	(508쪽)
○ 직매장 지원	△9억 3,800만원	(508쪽)

〔농촌활력과〕

○ 농촌공간정비사업	29억 8,516만원	(509쪽)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8억원	(509쪽)

〔산림자원과〕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등	10억원	(510쪽)
○ 임업직불제 지원(성립전)	10억 9,106만원	(510쪽)
○ 산림재해발생 긴급복구비	60억 8,244만원	(510쪽)

〔산림자원연구소〕

○ 안면도 공유재산 임대료	△7억원	(514쪽)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지방정원 조성 (태안))	40억원	(515쪽)

3. 세출 증감 내역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138,766,500	1,084,754,543	54,011,957	5.0%
농업정책과	164,127,304	157,808,599	6,318,705	4.0%
스마트농업과	488,970,698	470,618,028	18,352,670	3.9%
농식품유통과	50,098,746	51,851,902	-1,753,156	△3.4%
농촌활력과	123,648,151	111,779,020	11,869,131	10.6%
산림자원과	166,309,654	153,546,867	12,762,787	8.3%
축 산 과	36,130,965	33,581,510	2,549,455	7.6%
동물방역위생과	38,804,093	37,148,184	1,655,909	4.5%
동물위생시험소	17,977,889	18,354,367	-376,478	△2.1%
산림자원연구소	45,123,009	42,855,075	2,267,934	5.3%
축산기술연구소	7,575,991	7,210,991	365,000	5.1%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5억원 이상)

〔농업정책과〕

○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5억원	(530쪽)
○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8억 1,400만원	(531쪽)
○ 배수개선(민간보조)	60억 400만원	(531쪽)
○ 배수개선(지자체)	17억원	(532쪽)
○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24억 6,900만원	(532쪽)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62억 5,800만원	(532쪽)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9억 957만원	(532쪽)
○ 노후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정밀점검 및 기능보강	6억 6,800만원	(533쪽)

〔스마트농업과〕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5억 9,850만원	(534쪽)
○ 식량산업 지역맞춤형	10억 7,950만원	(534쪽)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15억 6,000만원	(535쪽)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7억 8,330만원	(537쪽)
○ RPC 건조·저장 시설지원	15억 4,760만원	(537쪽)
○ RPC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7억 564만원	(537쪽)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5억 7,200만원	(539쪽)
○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6억 4,300만원	(539쪽)
○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7억 9,930만원	(540쪽)
○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	8억 3,249만원	(540쪽)
○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2년차)	51억 4,200만원	(540쪽)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8억 5,100만원	(540쪽)
○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사업	5억 400만원	(540쪽)
○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9억 114만원	(541쪽)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2년차)	29억 600만원	(542쪽)
○ 비료 가격안정 지원	89억 7,901만원	(543쪽)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5억 6,400만원	(543쪽)

〔농식품유통과〕

○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8억 2,940만원	(545쪽)
○ 직매장 지원	△13억 7,840만원	(546쪽)

〔농촌활력과〕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8억원	(548쪽)
○ 정주환경개선	67억 1,895만원	(548쪽)
○ 농촌공간정비사업	38억 8,071만원	(548쪽)

〔산림자원과〕

○ 임업직불제 지원(성립전)	10억 9,106만원	(552쪽)
○ 4월 2일 산불피해 응급복구비(성립전)	13억원	(553쪽)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5억 5,144만원	(554쪽)
○ 산림재해발생 긴급복구비	60억 8,244만원	(555쪽)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등	15억원	(556쪽)

〔동물방역위생과〕

○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성립전)	5억 6,800만원	(568쪽)

〔동물위생시험소〕

○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	△5억 3,504만원	(572쪽)

〔산림자원연구소〕

○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8억 6,100만원	(574쪽)

4. 검토 의견

【세 입】

❍ 농림축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823억 8,9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억 6,670만원(4.1%)이 증액 계상되었고,

❍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3억 9,999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247억 7,619만원, 지방교부세 25억 8,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억 250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세입 감액내역 중 본예산에 편성 후 전액 감액되는 사업과 대단위 감액사업에 대하여 감액사유와 국비확보 노력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요세입 감액내역】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비 고
1	농업정책과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13,099,000	19,257,000	△6,158,000	△32.0%
2	농업정책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2,549,100	3,248,750	△699,650	△21.5%
3	스마트농업과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0	2,141,000	△2,141,000	△100.0%
4	농식품유통과	공동출하 확대 (공동선별비) 지원	842,000	1,480,000	△638,000	△43.1%
5	산림자원과	사방댐 등 사방시설조성	9,730,548	10,154,776	△424,228	△4.2%

【세 출】

〔농업정책과〕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 2억 7,650만원 감액(추경안 530쪽)

- 사회적농업 실천농장 활성화 지원은 농장 프로그램 운영비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서 사회적 농장 4개소 감소, 지역서비스공동체 1개소 증가되어 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사업 포기 및 공모 미선정 사유가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전․사후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 1억 2,000만원 증액(추경안 531쪽)

-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였는데, 올해 지원된 편의장비 품목별 지원내역과 추가로 지원되는 장비에 대한 품목 및 수요조사 여부 등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스마트농업과〕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5억 7,200만원 감액(추경안 539쪽)

-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에게 컵과일 형태의 조각과일 공급하여 제철과일 소비확대와 어린이 식습관 개선등을 위한 학교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일몰 하였는데,

- 사업의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했던 사업인데 전액 삭감됨에 따라, 향후 도의 자체사업 추진여부 및 제철과일 소비확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5억 6,400만원 감액(추경안 543쪽)

-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미래세대 국민건강에 증진을 향상하는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일몰하였는데,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됨에 따라, 향후 도의 자체사업 추진여부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직매장 지원 : 13억 7,840만원 감액(추경안 546쪽)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일반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카페 등 복합문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미 선정되었는데, 당초 본예산 대비 13억 7,840만원 감액사유와 향후 공모대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 2억 2,070만원 증액(추경안 546쪽)

-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건강 증진 및 지역식품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학생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 물가상승과 급식단가 인상으로 식품비 증액 지원 사유와, 전국 학교급식별 급식단가와 우리도 비교 등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활력과〕

❍ 농촌축제지원 : 2,760만원 감액(추경안 550쪽)

- 농촌축제지원은 농촌 생활․전통 등을 소재로 한 마을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도농교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당초 13개소를 계획하였으나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9개만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나,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 및 농촌축제지원 9개소의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녹지과〕

❍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장기주사 예방방제 : 4억 4,100만원 증액(추경안 554쪽)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을 위해 우량소나무림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발생 및 우려지역 등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을 추가로 43.2ha를 확대하는데, 매년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한 성과와 추가 사업대상지 및 소나무재선충병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축산과〕

❍ 조사료 생산지원 : 4억 4,252만원 감액(추경안 561쪽)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격과 수입 조사료 가격이 급등하여
국내산 조사료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양축농가 경영난을 격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양봉 피해농가 꿀벌 보급지원 : 4억 2,000만원 증액(추경안 563쪽)

- 꿀벌 월동피해 및 집단 사라짐 현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의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꿀벌 구입비를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충남도의 피해와 원인분석 및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동물방역위생과〕

❍ 랜더링 시설 환경개선 지원 : 3억 8,640만원 증액(추경안 568쪽)

- 양축농가에서 발생하는 사체의 처리를 통한 자원 재활용 및 환경오염 저감 시설인 “랜더링 시설”에 대하여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는데, 가축 랜더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실적, 폐기물 처리 내역 등 환경개선시설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동물위생시험소〕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 2억 8,640만원 감액(추경안 569쪽)

❍ 시험연구비(지소) : 5억  8,563만원 감액(추경안 572쪽)

-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2억 8,640만원 감액되었고, 또한 동물위생시험소 5개 지소의 가축질병의 검진 및 예방사업비가 5억 8,563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업비 감액에 따른 검사와 시험연구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연구소〕

❍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 18억  6,100만원 증액(추경안 574쪽)

-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주민 불만 해소 등을 위해 사유지 매수비를 18억 6,1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 당초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대상지의 상세내역, 앞으로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축산기술연구소〕

❍ 공공형 스마트팜 육성 : 3억원 증액(추경안 588쪽)

-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대상 공공형 스마트팜 육성을 통해 최신 스마트팜 축산기술 보급교육을 당초 1개소 30명 과정에서 4개 과정 120명으로 확대 하였는데,

- 스마트팜 축산기술 운영실적과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 신청방법 등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농림축산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출은 93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억 3,300만원의 19.46%에 해당되는 1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출 주요내역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9,357,000	7,833,000	1,524,000	19.46
스마트농업과	4,847,000	3,323,000	1,524,000	45.86
농촌활력과	4,510,000	4,510,000	-	-

(단위 : 천원, %)

[스마트농업과]

○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5억원	(688쪽)
○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10억 2,400만원	(688쪽)

3. 검토의견

❍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조성 : 10억 2,400만원 증액(추경안 688쪽)

- 예산군 황새서식지와 연계 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및 친환경 생태 농업의 메카로 조성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으로,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및 금년도 증액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