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27.(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형 도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형도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내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3조에 농어업인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 점검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6조에는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전기재해 예방사업 및 예방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여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