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6.(화) 제341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농림축산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폭우 및 연이어 발생한 태풍의 영향과 AI 발생에 따른 방역추진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농정현장 실천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충남농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 긴급 지원된 농업기반 및 동물방역분야 등

성립전 예산 반영과 국비 보조금 변동액 조정,

○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은

□ 기정예산 7,705억 6,229만원 대비 2.3%(175억 2,064만원)   증액된 7,880억 8,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 : 세입 부서별 변동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비고
합 계	17,520,636	4,128,261	2,002,000	16,360,953	△5,500,000	529,422
농업정책과	8,790,180	700,000	1,300,000	6,256,951		533,229
식량원예과	△56,283	1,952		△58,235
농식품유통과	5,007,800	5,007,740				60
농촌활력과	1,484,222	1,134,222		350,000
산림자원과	5,719,581	△2,812,729		8,532,310
축산과	△811,000	1,000		△812,000
동물방역위생과	2,795,527	1,600	702,000	2,091,927
동물위생시험소	65,000	65,000
산림자원연구소	△5,480,482	19,518			△5,500,000
축산기술연구소	6,091	9,958				△3,867

□ 변동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외수입                           41억 2,826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                     1,364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41억 1,202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0만원

○ 지방교부세                      20억 200만원

∎ 지방교부세                     20억 200만원

○ 보조금                          163억 6,095만원

∎ 국고보조금                     199억 8,404만원

∎ 기금                             △36억 2,309만원

○ 지방채                       △55억원

∎ 지방채                               △55억원

○ 보전수입 등                  5억 2,942만원

∎ 전년도이월금                        5억 3,529만원

∎ 보조금등반환금                   △587만원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1,577억 8,726만원 대비 0.4%(47억 9,950만원) 증액된 1조 1,625억 8,676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7,969억원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 3회 추경 부서별 개요>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162,586,757	1,157,787,258	4,799,499	0.4%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97,135,996	89,211,615	7,924,381	8.9%
	식량원예과	532,636,042	543,529,921	△10,893,879	△2.0%
	농식품유통과	81,103,947	82,343,913	△1,239,966	△1.5%
	농촌활력과	139,447,691	139,018,691	429,000	0.3%
	산림자원과	154,873,020	146,909,485	7,963,535	5.4%
	축산과	35,208,799	36,613,366	△1,404,567	△3.8%
	동물방역위생과	58,735,398	55,607,169	3,128,229	5.6%
	동물위생시험소	17,051,703	17,763,070	△711,367	△4.0%
	산림자원연구소	40,856,197	41,148,477	△292,280	△0.7%
	축산기술연구소	5,537,964	5,641,551	△103,587	△1.8%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48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892억 1,162만원 대비 8.9%(79억 2,438만원)  증액된 97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활성화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8,000만원

∎ 배수개선(민간보조)                   12억 2,600만원

∎ 농업재해대책비(성립전)               50억 3,895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7,893만원 등

□ 다음은, (484쪽)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5,435억 2,992만원 대비 2.0%(△108억 9,388만원)

감액된 5,326억 3,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9억 2,501만원

∎ 정부양곡택배비 지원(성립전)        6,714만원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5억 2,200만원

∎ 유기질비료 지원             △116억 3,429만원

∎ 토양개량제 지원                2억 7,025만원

□ 다음은, (486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823억 4,391만원 대비 1.5%(△12억 3,997만원) 감액된 811억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1,392만원

∎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268만원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억 4,883만원

∎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4,409만원

∎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 지원         △7,000만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9억 317만원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안전․품질관리) △4,800만원 등

□ 다음은, (488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390억 1,869만원 대비 0.3%(4억2,900만원) 증액된 1,394억 4,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공간정비사업                  4억 5,500만원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450만원

∎ 향토산업 육성                     △200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1,530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 지원           △420만원

□ 다음은, (490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469억 949만원 대비 5.4%(79억 6,354만원) 증액된 1,548억 7,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임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2,857만원

∎ 임업직불제 지원                    111억 6,231만원

∎ 산림작물 호우피해(6.28.~7.1.) 복구비       △198만원

∎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          △6억 9,600만원

∎ 도시바람길숲 조성                  △21억 6,000만원

∎ 실내정원 조성                              △3억원

∎ 산림자원분야 국고반환금                    368만원

∎ 임업인바우처 국고보조금 반환금        △891만원 등

□ 다음은, (49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66억 1,337만원 대비 3.8%(△14억 457만원) 감액된 352억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좋은가축선발 경진대회                  △8,075만원

∎ 가축분뇨처리 개선 지원            △2,169만원

∎ 공동퇴비장 지원                       △1억원

∎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15억 1,200만원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성립전)   5억 2,800만원 등

□ 다음은, (495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556억 717만원 대비 5.6%(31억 2,823만원) 증액된 587억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7억 552만원

∎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5억 8,500만원

∎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    1억 1,559만원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성립전)  6억 5,200만원 등

□ 다음은, (49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77억 6,307만원 대비 4.0%(△7억 1,137만원)

감액된 170억 5,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인력운영비                          △6억 6,800만원

∎ 기본경비                            △2,900만원 등

□ 다음은, (499쪽)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411억 4,848만원 대비 0.7%(△2억 9,228만원) 감액된 408억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8억원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13억 7,478만원

∎인력운영비                         △6억 6,900만원 등

다음은, (503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56억 4,155만원 대비 1.8%(△10,359만원)  감액된 55억 3,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구입(대체)             △700만원

∎인력운영비                            △8,924만원 등

◎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90쪽)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267억 847만원 대비 0.8%(2억 1,100만원) 증액된  269억 1,947만원입니다.

○ 기금 수입계획                    269억 1,947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3,560만원

∎ 예치금 회수                         34억  9,977만원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3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3억 8,410만원

○ 기금 지출계획은                   269억 1,947만원

∎ 농어민 소득증대(이차보전금)           2억 5,000만원

∎ 농촌전문 인력육성(민간경상보조)           4,500만원

∎ 예치금                               36억 2,447만원

∎ 예탁금                               230억원

◎ 다음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515억 6,3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15억 3,811만원보다

300억 2,501만원(4.2%)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세외수입                         198억 4,218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              74억 8,661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122억 5,057만원

∎ 지방행정재제·부과금             1억 500만원

○ 지방교부세              9,400만원

∎ 지방교부세                         9,400만원

○ 보조금                         7,316억 2,693만원

∎ 국고보조금                       2,172억 8,334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1,477억 3,025만원

- 산림청                             694억 7,286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8,024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38억 9,482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749억 2,584만원

- 산림청                         89억 6,898만원

∎ 기금                              4,304억 4,878만원

- 농지관리기금                          18억 154만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억 5,903만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3,880억 9,046만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1억 3,855만원

- 축산발전기금                        158억 5,291만원

- 복권기금                             11억 3,444만원

- 기후대응기금                      157억 9,584만원

- FTA기금                      30억 7,600만원

세출예산 총액은	1조 971억 7,4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650억 2,412만원보다

321억 5,045만원(3.0%)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남도 일반예산 9조 1,643억원의        12.0%에 해당됩니다.

□ 2023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농촌 주거공간개선사업 등 지속가능한 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 : 2023년 본예산(안) 부서별 개요>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097,174,570	1,065,024,119	32,150,451	3.0%
일반회계	농업정책과	96,988,299	76,543,672	20,444,627	26.7%
	식량원예과	533,248,146	498,483,353	34,764,793	7.0%
	농식품유통과	51,926,902	79,900,544	△27,973,642	△35.0%
	농촌활력과	122,292,229	116,687,792	5,604,437	4.8%
	산림자원과	153,546,867	162,100,184	△8,553,317	△5.3%
	축산과	33,603,510	34,302,354	△698,844	△2.0%
	동물방역위생과	37,148,184	35,204,103	1,944,081	5.5%
	동물위생시험소	18,354,367	16,402,554	1,951,813	11.9%
	산림자원연구소	42,855,075	39,939,939	2,915,136	7.3%
	축산기술연구소	7,210,991	5,459,624	1,751,367	32.1%

□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먼저, (776쪽) 농업정책과 소관예산은

○ 전년예산 765억 4,367만원 대비 26.7%(204억 4,463만원) 증액된 969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지역혁신모델구축                  7억 6,650만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1억 4,940만원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           1억 3,430만원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신규)                 5,250만원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48억 3,4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2억 4,000만원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              3억 6,000만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신규)              2억 4,000만원

∎농지이용관리 지원                    17억 8,054만원

∎배수개선(민간보조)                   401억 2,500만원

∎소규모 배수개선                       2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54억원

∎노후저수지 시설보강사업(신규)      13억 3,200만원 등

□ 다음은 (784쪽)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 전년예산 4,984억 8,335만원 대비 7.0%(347억 6,479만원)

증액된 5,332억 4,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지원        21억 1,680천만원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19억 7,150만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810억 2,400만원

∎ 논활용직접지불제                    30억원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561억 5천만원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7억 8,330만원

∎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25억 5,990만원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16억 5,296만원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24억 5,000만원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6억원

∎ 토양개량제 지원              122억 6,400만원

∎ 비료가격안정 지원               60억원 등

□ 다음은 (80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예산은

○ 전년예산 799억 54만원 대비 35%(△279억 7,364만원) 감액된 519억 2,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억 20만원

∎충남오감 유통활성화 자금조성 지원      2억 994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6억 660만원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8억 6,000만원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19억 2,400만원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2억 8,800만원

∎직매장 지원                    14억 1,040만원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10억 1,743만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61억 3,871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9억 3,000만원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26억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63억 7,500만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신규)       20억 등

□ 다음은 (809쪽) 농촌활력과 소관예산은

○ 전년예산 1,166억 8,779만원 대비 4.8%(56억 444만원) 증액된 1,222억 9,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신활력플러스        98억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2억 7,000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        256억 9,100만원

∎기초생활거점육성        285억 8,6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87억 3,800만원

∎정주환경개선          106억 4,025만원

∎RE100 실증지원사업                  9억 8,600만원

∎농촌공간정비사업                 19억 7,642만원

∎농촌 주거공간개선사업               105억 1,320만원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    34억 2,200만원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5억 3,100만원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        1억 7,000만원∎고향마실 페스티벌           2억 1,000만원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      6억 6,000만원 등

□ 다음은(818쪽) 산림자원과 소관예산은

○ 전년예산 1,621억 18만원 대비 5.3%(85억 5,332만원)

감액된 1,535억 4,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임업직불제 사업관리비                 2억 5,000만원

∎임도시설(간선임도)                    64억 4,535만원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132억 120만원

∎섬숲 경관복원            7억 9,352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4억 1,655만원

∎조림(경제림 조성)             48억 1,138만원

∎조림(지역특화)             27억 7,386만원

∎숲가꾸기                  244억 7,982만원

∎공공산림가꾸기             23억 2,620만원

∎생산기반조성지원                        48억 25만원

∎친환경목재생산            2억 1,060만원

∎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사업           6,375만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14억

∎도시바람길숲조성          36억원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62억

∎산림욕장 조성(보완)              11억 2,500만원 등

□  다음은 (84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 전년예산 343억 235만원 대비 2.0%(△6억 9,884만원) 감액된 336억 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조사료 생산 지원               64억 4,781만원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            14억 5,000만원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26억 6,590만원

∎축산악취개선 지원                16억 9,530만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20억 4,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9억 2,000만원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        24억원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신규)      1억 5,300만원 등

□  다음은, (852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 전년예산 352억 410만원 대비 5.5%(19억 4,408만원)

증액된 371억 4,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도축 · 가공 역량강화 지원              3억 7,500만원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4억 5,000만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지원    2억 1,263만원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4억 4,000만원

∎가축방역지원                          32억 8,883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19억 9,524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49억 7,813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74억 1,954만원 등

□  다음은, (860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 전년예산 164억 255만원 대비 11.9%(19억 5,181만원) 증액된 183억 5,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                 5억 8,520만원

∎ 엘라이자 자동화 시스템 구입(신규)              4억원

∎ 구내식당 및 양축농가 교육장 리모델링(신규)    1억 2,500만원

∎ 본소 비상대기소 환경개선공사(신규)         7,200만원

∎ 당진지소 신축(신규)                     4억 2,800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7억 942만원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7억 5,900만원

∎ 돼지 질병 모니터링 검사            2억 1,500만원 등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 다음은 (874쪽)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예산은

○ 전년예산 399억 3,994만원 대비 7.3%(29억 1,514만원)   증액된 428억 5,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신규)  1억 2,500만원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용역(신규)  4억 9,000만원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신규)        2억 9,181만원

∎산림경영계획 수립(신규)      9,410만원

∎산불예방 등 임도사업(신규)     9,400만원

∎해안침식방지(신규)           3억 1,843만원

∎가뭄피해조림(신규)           2,871만원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89억 7,400만원

∎원산도 자연휴양림 보완                38억 8,000만원

다음은, (915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 전년예산 54억 5,962만원 대비 32.1%(17억 5,137만원) 증액된 72억 1,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대체)               1억 3,000만원

∎염소 종축 구입 및 시험연구 추진             7,000만원

∎양돈관련 시험연구                                1억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신규)  1억 5,000만원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신규) 19억 8,000만원

∎우사-채란실 유도로 비가림시설 설치(신규)     5,000만원

Ⅱ. 특별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 (1088 ~ 1089쪽) 전년 예산 86억 3,400만원 대비

△1.7%(1억 5,100만원) 감액된 84억 8,300만원을 2개 부서

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

∎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23억원

∎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10억 2,300만원

∎ 글로벌 “금산애드” 프로젝트            3억 5,000만원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인삼 활성화           3억원

∎ 선돌 자연힐링마을                   4억 6,000만원

∎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                 25억원

∎ 예산 1100년 사람길 조성                 3억원

∎ 서천형 공유농업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5억원

∎ 예산군 선진 농업기반 조성               7억 5,000만원

◎ 끝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112쪽)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267억원 847만원 대비 2.1%(5억 5,190만원) 증액된  272억 6,037만원입니다.

○ 기금 수입계획                    272억 6,037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3,560만원

∎ 예치금 회수                         35억  5,087만원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3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6억 7,390만원

○ 기금 지출계획은                   272억 6,037만원

∎ 농어민 소득증대(이차보전금)           2억 5,000만원

∎ 농촌전문 인력육성(민간경상보조)           4,500만원

∎ 예치금                               39억 6,537만원

∎ 예탁금                               230억원

◎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22년도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12.  6.

농 림 축 산 국 장   임  승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