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2. 14.(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오안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233호

나. 발 의 자 : 오안영,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유성재, 주진하,   김민수, 신영호, 윤기형, 이재운, 이상근 의원 (11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개정 이유

○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우리 농어업의 미래인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유입과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융자한도액 상향 (안 제12조)

○ 개인자격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5천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증액 지원함

○ 아울러 법인일 경우 기존 3억원인 융자한도를 5억원으로 증액 지원함

나. 기금관리공무원 변경 (안 제16조)

○ 농어촌진흥기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담당팀장으로 변경함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78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690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2023. 1. 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1. 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1. 6.,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5. 검토 의견

□ 조례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의 절대적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들의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방안 마련과 함께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 2022년 말 기준 충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약 268억원으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및 법인에 장기 저리 융자금을 확대하고 연 3% ~ 10% 상당의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와 필요성이 명확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2조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융자대상일 경우 기존 1명당 5,000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법인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 지원토록 개정한 것으로 대출한도가 낮고 신용이 부족한 청년·농어업인의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6조는 기금관리공무원을 기존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담당팀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농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농업과 농촌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과 유입책을 마련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음.

○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지원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 부분은 최근 농어업 생산시설의 규모화, 시설현대화 등 농어촌 여건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개정으로 지원금의 규모가 확대된 만큼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과 대출 상환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정기적인 재협약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자격조건과 현황, 최근 3년간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추진 내용과 상환실적, 미상환액에 대한 조치현황 등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현황 ※ 농업정책과 제공 자료

□ 기금 현황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 성 액	2023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6,550	710	295	415	26,965

❍ 기금운용방향

- (이차보전) 일반소득, 지역명품, 수출․유통 등 활성화사업에 융자금 저리융자 지원

- (인력육성)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도연합회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 지원

❍ 재원조성 : 진흥기금의 운용수입금(이자수입), 도 출연금

□ 사업 내역

《이차보전사업》

❍ 이차보전사업 개요

사 업 별	예 산 액	상 환 조 건	연 이 율	비고
일반소득 지역명품 가공산업 수출촉진 유통안정화	250백만원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벼매입자금) 6개월이내	‣ 지급이자율 : 3.67% [고정가산(2.4%) + 변동CD(1.27%)] □ '21.12. 기준 * 기금 3.0% 부담 * 농가 0.67% 부담	농협 · 하나은행

※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거치기간(2~3년) 무이자 지원(농협)

- (이차보전한도) 농어업인 5천만원 이내 / 지역명품 개소당 3억원 이내 /
법인 총 자산금액의 30% 이내(5억원 한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 (융자방법)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여신규정 및 대출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실행

- (재원조성) 진흥기금의 운용수입금(이자수입), 도 출연금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명 :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현황 : (위원장) 농림축산국장 / (인원) 총9명 - 당연직6 위촉직3

연도	개최 방법	개최날짜 (심의기간)	참석 인원	내 용	비고
2020	서면	11.5.~11.6.	9	□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1	대면	8.13.	8	□ 농어촌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논의
	서면	11.1.~11.2.	9	□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2	서면	11.1.~11.2.	9	□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시·도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상 농어업(농어가)인 융자금액

시·도	농어업인 1인당 융자금액 한도	비 고
강 원 도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청년 우대 없음
경상남도	5천만원	〃
경상북도	2억원 이내	〃
인천광역시	5천만원 이내	〃
충청남도	5천만원 이내	〃
전라남도	1억원 이내	〃
	2억원 이내	영농·영어법인, 학사농어업인, 가업승계농어업인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과 금액 결정을 기금심사위원회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