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174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117조2항(사무의 위임 등),「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 등)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사업지원) 등에 따라

○ 지역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농산물 분야의 전자상거래 공공기관 영역을 활성화하고자 함.

○ 또한,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고,

○ 온라인플랫폼 트렌드의 이해도와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ˑ대행에 관한조례」제7조(위탁. 대행의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사 무 명 : 농사랑 쇼핑몰 운영

○ 위탁대상자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사 업 비 : 860,000천원(도비 860,000)

○ 위탁방법 : 위·수탁 협약 체결

○ 위탁(대행사무) : 농사랑 쇼핑몰 운영지원, 홍보ˑ마케팅,

참여 경영체 품질관리, 농사랑 서포터즈 운영 등

나. 소요예산 : 연 860,000천원(도비 100%)

○ 「농사랑 쇼핑몰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사무 관리비 등), 쇼핑몰 홍보.마케팅(판촉행사, 시군 기획전 등), 품질관리(안전성검사, 교육 등), 서포터즈 운영 등 운영지원

○ 통계목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운영비, 쇼핑몰 홍보ˑ마케팅 운영 등)에

따라 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소관 사무로 도내 농업인의 농특산물 판로확대와 전자상거래 역량강화 추진이 필요한 업무로

○ 도내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농식품 유통, 전자상거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관련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쇼핑몰 특성상 입점 및 정산대금 관리, 소비자 콜센터 운영, 촬영 및 디자인 제작, 세무·회계 관리 등 사업 직접 추진 시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피하며, 전문기관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 예산 절감 가능함

○ 또한, 다년간 온라인플랫폼 운영 경험(2014년~2022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촬영실(상품화) 구축 및 MD, 디자이너, 콜센터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대응, 도내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 온라인플랫폼 트렌드의 이해도와 전문성,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등 관련 경험이 확보된 공공기관[(재)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도내 농업인의 농사랑 쇼핑몰을 통한 마케팅․판촉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위탁기관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위탁기간 : 위탁일 ~ 2023. 12. 31.(1년간)

○ 위탁방법 : 공문을 통한 서면 협약체결

○ 위탁내용 : 업무대행 사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등

3. 향후 추진 일정

○ 2022. 12월 ~ : '22년 사업정산 및 성과분석 등, '23년 사업계획 수립

○ 2023.  1월 ~ : 농사랑 쇼핑몰 운영 지원사업 업무대행 협약 체결

○ 2023. 1월 ~ : 각종 기획전, 신규상품 및 입점농가 발굴 등

4. 참고 사항

가.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2. 위탁사무 : 농사랑 쇼핑몰 운영

- 농사랑 쇼핑몰 운영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 농사랑 참여경영체 품질관리, 농사랑 서포터즈 운영 등

3. 소요예산 : 860,000천원(도비 100%)

사업명	사업비(천원)	세부사업 내용
계	860,000
농사랑 쇼핑몰 운영	338,055	- 쇼핑몰 총괄 운영, 홍보·마케팅 기획, 신규 상품 발굴, 입점농가 다변화 - 판매대금 정산, 매출관리, 상품화, 고객관리, 디자인, 제휴몰 관리 - 쇼핑몰 시스템 유지보수, 실무협의회, 대외협력, 회원 관리 등
농사랑 홍보·마케팅	480,320	농사랑 단독몰·제휴몰·대기업 연계 등 각종 홍보·판촉전 주문현황 및 이벤트 홍보 문자 발송 등 농사랑 쇼핑몰 시군의 날 운영, 제철농산물 수시입점 판매
농사랑 참여 경영체 품질관리	23,625	농사랑 입점상품(농산물 및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참여경영체(농가) 품질관리 현장점검 및 교육 등
농사랑 서포터즈 운영	18,000	온·오프라인 농사랑 서포터즈 홍보 활동 추진 (쇼핑몰, SNS, 커뮤니티 등 홍보, 우수농가 방문 및 체험활동 홍보)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2. 전자상거래 교육 (성별·세대별 특성 고려)

3.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

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운송

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농사랑 쇼핑몰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쇼핑몰 홍보·마케팅(판촉행사, 시군 기획전 등), 품질관리(안전성검사, 교육 등), 서포터즈 운영 등 운영지원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제117조2항(사무의 위임 등),「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 등)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사업지원) 등에 따라

○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ˑ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 : 1년(2023. 1. ~ 2023. 12.)

○ 지원분야 : 4개분야(운영비, 홍보·마케팅, 품질관리, 운영지원 등)

○ 재원부담 : 도비 100%

나. 비용추계 결과(5년간) ※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300,000	860,000	860,000	860,000	860,000	860,000
(5년간)	4,300,000	860,000	860,000	860,000	860,000	860,000

다. 비용추계 주요내역(안)

사업명	사업비(천원)	세부사업 내용
계	860,000
농사랑 쇼핑몰 운영	338,055	- 쇼핑몰 총괄 운영, 홍보·마케팅 기획, 신규 상품 발굴, 입점농가 다변화 - 판매대금 정산, 매출관리, 상품화, 고객관리, 디자인, 제휴몰 관리 - 쇼핑몰 시스템 유지보수, 실무협의회, 대외협력, 회원 관리 등
농사랑 홍보·마케팅	480,320	농사랑 단독몰·제휴몰·대기업 연계 등 각종 홍보·판촉전 주문현황 및 이벤트 홍보 문자 발송 등 농사랑 쇼핑몰 시군의 날 운영, 제철농산물 수시입점 판매
농사랑 참여 경영체 품질관리	23,625	농사랑 입점상품(농산물 및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참여경영체(농가) 품질관리 현장점검 및 교육 등
농사랑 서포터즈 운영	18,000	온·오프라인 농사랑 서포터즈 홍보 활동 추진 (쇼핑몰, SNS, 커뮤니티 등 홍보, 우수농가 방문 및 체험활동 홍보)

라. 재원조달 방안

○ 농식품유통과 주관 사업으로 도비 100% 지원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김기갑
연락처	(041) 635 - 4171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860,000	860,000	860,000	860,000	860,000	4,300,000
공공기관 위탁금		860,000	860,000	860,000	860,000	860,000	4,300,000
재원 조달		860,000	860,000	860,000	860,000	860,000	4,3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60,000	860,000	860,000	860,000	860,000	4,300,000
	지방세	860,000	860,000	860,000	860,000	860,000	4,3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