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 3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2. 6.(화)

검  토   보  고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4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117조2항(사무의 위임 등),「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 등)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사업지원) 등에 따라

○ 지역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농산물 분야의 전자상거래 공공기관 영역을 활성화하고자 함.

○ 또한,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고,

○ 온라인플랫폼 트렌드의 이해도와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ˑ대행에 관한조례」제7조(위탁. 대행의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사 무 명 : 농사랑 쇼핑몰 운영

○ 위탁대상자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사 업 비 : 860,000천원(도비 860,000)

○ 위탁방법 : 위·수탁 협약 체결

○ 위탁(대행사무) : 농사랑 쇼핑몰 운영지원, 홍보ˑ마케팅,

참여 경영체 품질관리, 농사랑 서포터즈 운영 등

나. 소요예산 : 연 860,000천원(도비 100%)

○ 「농사랑 쇼핑몰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사무 관리비 등), 쇼핑몰 홍보.마케팅(판촉행사, 시군 기획전 등), 품질관리(안전성검사, 교육 등), 서포터즈 운영 등 운영지원

○ 통계목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운영비, 쇼핑몰 홍보ˑ마케팅 운영 등)에

따라 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소관 사무로 도내 농업인의 농특산물 판로확대와 전자상거래 역량강화 추진이 필요한 업무로

○ 도내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농식품 유통, 전자상거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관련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쇼핑몰 특성상 입점 및 정산대금 관리, 소비자 콜센터 운영, 촬영 및 디자인 제작, 세무·회계 관리 등 사업 직접 추진 시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피하며, 전문기관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 예산 절감 가능함

○ 또한, 다년간 온라인플랫폼 운영 경험(2014년~2022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촬영실(상품화) 구축 및 MD, 디자이너, 콜센터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 급변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대응, 도내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 온라인플랫폼 트렌드의 이해도와 전문성,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등 관련 경험이 확보된 공공기관[(재)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도내 농업인의 농사랑 쇼핑몰을 통한 마케팅․판촉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위탁기관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위탁기간 : 위탁일 ~ 2023. 12. 31.(1년간)

○ 위탁방법 : 공문을 통한 서면 협약체결

○ 위탁내용 : 업무대행 사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등

4. 향후 추진일정

○ 2022. 12월 ~ : '22년 사업정산 및 성과분석 등, '23년 사업계획 수립

○ 2023.  1월 ~ : 농사랑 쇼핑몰 운영 지원사업 업무대행 협약 체결

○ 2023.  1월 ~ : 각종 기획전, 신규상품 및 입점농가 발굴 등

5. 참고사항

가.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6.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의 운영․관리 업무에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 등)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사업지원)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7조의 규정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가결된 사항으로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위탁대상자인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다년간 온라인플랫폼 운영 경험이 있고, 2014년부터 농사랑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관련 경험으로 쇼핑몰 운영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농사랑 쇼핑몰 확대를 위해 시군별 쇼핑몰과 대형 민간쇼핑몰과의 연동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매년 운영성과의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