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정례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9. 7.(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1223호

❍ 발 의 자 : 윤철상(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장승재, 오인철, 황영란, 김동일, 김한태, 여운영, 한영신 의원(13인)

❍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개정이유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경비지원과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3조)

○ 자문위원회 위원에 농업기술원장을 포함하여 규정

나. 경비지원(안 제6조)

○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주관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 지원을 규정

다.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안 제6조의2)

○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을 위해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 규정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7.3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7.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2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개정(2020. 2. 11.)에 따라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경비지원과 국·공유시설 등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와 회원의 영농정착 지원 및 우리도의 농업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본 개정조례안 제6조의2는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고 조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 관련법 제5조의2 조항을 인용하여 공유시설의 사용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