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0.(수)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신 영 호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신영호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도내 어선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선 임차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2조에 “청년어선어업인” 및 “어선어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는 도지사와 청년어선어업인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청년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충남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어선어업을 위한 어선 임대료 및 우수어업인과의 멘토링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충청남도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등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어선어업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이 조례안은 우리 도가 청년어선어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