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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2. 2.(금)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올해는 대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충남농업의 저력을 보여줬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것은 충남의 농업인들께서 열심히 땀 흘린 결실이며,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다가오는 2023년은 우리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충남농업을 구현하겠습니다.

❍ 그럼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 세입 285억 6,911만 8천원과

세출 722억 4,6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3회 추경예산액	2회 추경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세 입	28,569,118	27,128,233	1,440,885	5.3
일반회계	28,569,118	27,128,233	1,440,885	5.3
균형발전 특별회계	0	0	0	0
세 출	72,246,987	72,036,137	210,850	0.3
일반회계	69,406,987	69,196,137	210,850	0.3
균형발전 특별회계	2,840,000	2,840,000	0	0

세입예산은

❍ 기정예산 271억 2,823만 3천원 보다 14억 4,088만 5천원(5.3%) 증액된 285억 6,9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역은

- 총무분야 등 이자수입 408만 5천원,

- 농촌지원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추가 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14억 3,680만원,

- 양념채소연구소의 사업장생산수입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 구기자연구소의 사업장 생산수입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 720억 3,613만 7천원 보다 2억 1,085만원(0.3%)  증액된 722억 4,6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 총무과는 기정예산 196억 3,899만 7천원 보다

15억 5,485만 4천원이 감액된 180억 8,414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본원 및 연구소 인력운영비 15억 1,320만원과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4,165만 4천원 감액

- 농촌지원국은 기정예산 388억 113만 6천원 보다

17억 8,050만원이 증액된 405억 8,163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고보조사업 17억 9,600만원 증액,

▹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행사실비지원금 등 1,550만원 감액

- 특화작목연구소는 기정액 71억 4,493만 6천원 보다

1,479만 6천원이 감액된 71억 3,01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구기자연구소의 시험포장 진입로 배수로 보수 시설비 979만 6천원,

인삼약초연구소 및 종자관리소의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 다음은「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 세입은 300억 2,914만 1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며, 세출은 829억 6,281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813억 3,881만 9천원, 특별회계 1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30,029,141	24,605,680	5,423,461	22.0
일반회계	30,029,141	24,605,680	5,423,461	22.0
균형발전 특별회계	0	0	0	0
세 출	82,962,819	68,377,401	14,585,418	21.3
일반회계	81,338,819	66,037,401	15,301,418	23.1
균형발전 특별회계	1,624,000	2,340,000	△716,000	△30.4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예산액 300억 2,914만 1천원은 전년예산 246억 568만원보다 54억 2,346만 1천원(22.0%)이 증액된 예산이며,

❍ 항목별 세입내역은

- 국고보조금 210억 8,621만 1천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9억 900만원,

- 기금 보조금 620만원,

- 사업장 생산물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9,353만원,

- 도비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액 829억 6,281만 9천원은 전년예산 683억 7,740만 1천원 보다 145억 8,541만 8천원(21.3%)이 증액되었습니다.

❍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 총무과는 2개 단위사업에 203억 5,341만 3천원으로

·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90억 2,542만 1천원과

쾌적한 근무환경 및 청사유지 관리비 13억 2,7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술개발국은 3개 단위사업에 64억 9,454만 2천원으로

·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비 34억 1,638만 7천원,

·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비 18억 1,360만 5천원,

· 친환경 농업기술개발비 10억 8,855만 4천원,

· 행정운영경비 1억 7,5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지원국은 6개 단위사업에 486억 8,741만 5천원으로

· 농촌지도 현장기능 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사업비

117억 6,829만 4천원,

·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비   248억 3,264만 7천원,

·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 사업비 30억 1,690만원,

·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산업기계교육 사업비          73억 1,948만 4천원과

․ 행정운영경비 1억 2,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개 특화작목연구소는 74억 2,744만 9천원으로

▸ 과채연구소의 예산 5억 9,281만 8천원은

과채 신품종 육성 및 과채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비 4억 6,844만 3천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4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딸기연구소의 예산 6억 9,406만 7천원은

딸기 신품종 육성 및 딸기 농업인 전문기술 강화 연구비 등  5억 6,849만 7천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양념채소연구소의 예산 9억 514만원은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및 양념채소 우량종구 생산  보급 연구비 3억 4,422만 5천원, 충남 생강 브랜드화를 위한 주산지 안정생산 체계 구축 연구비 4억 5,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0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화훼연구소의 예산 9억 6,729만 9천원은

화훼 신품종 육성 연구비 등 3억 8,238만 4천원 및 충남 국화 브랜드화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유통다양화 연구 연구비 4억 5,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4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인삼약초연구소의 예산 10억 575만 5천원은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사업비 3억 1,984만원, 충남인삼 명품화를 위한 논 안정생산기술 및 고기능 항산화 제품 제조기술 개발 연구비 4억 5,100만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연구비 1억 2,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구기자연구소의 예산 9억 85만 5천원은         구기자 신품종 육성 등 연구비 3억 5,299만 9천원,  구기자 지역특산 브랜드화를 위한 고기능성 제품개발 및 시장 확대 연구 연구비 4억 5,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9,6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산업곤충연구소의 예산 5억 4,071만 5천원은 우량잠종 생산보급 연구 및 유용곤충자원 육성을 위한 연구비 4억 2,695만 5천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종자관리소의 예산 18억 2,080만원은              벼 우량종자 생산 및 우량 씨감자 생산 및 연구를 위한 본소 연구비 등 10억 8,061만 2천원, 원종 및 보급종 수도종자 생산을 위한 논산분소 사업비 5억 1,924만 8천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농촌지원국 예산액 16억 2,400만원은 전년예산 23억 4,000만원 보다 7억 1,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전액 도비 재원입니다.

❍ 사업 내역은

-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지원기반 구축 8억원,

- (금산군) 신 소득작목 미래농업 역량기반 강화 1억 4,500만원,

- (서천군) 미래 환경농업 서비스 지원기반 구축 6억 7,900만원입니다.

▣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올려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김 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