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5. 11.(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정광섭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350호

나. 발 의 자 :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이완식, 이종화, 김응규, 이상근
김선태, 편삼범, 방한일, 조철기, 최광희, 지민규
정병인, 이현숙, 이철수, 이지윤, 이재운, 이용국
안종혁 의원(25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4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개정 이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시행 ‘22. 6. 1.)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 대상 및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용어 및 체계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목적에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안 제1조)

다. 정의에 “양성평등”,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을 신설 규정(안 제2조)

라. 여성농어업인의 날 행사 개최 규정(안 제4조)

마.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규정(안 제6조)

바.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지원 사업 추가 규정(안 제8조)

사. 귀농·귀어·귀촌 여성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지원(안 제13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 법규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법률 제18533호)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4. 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4. 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4. 7.,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조례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충남은 2009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이고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와 권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작업 여건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현재에 맞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정책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은, 용어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육성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조는 양성평등 확대를 추가 명시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증대와 여성농어업인을 경영주체이자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규정한 것임.

○ 안 제4조는 상위법에서 지정한 여성농어업인의 날에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현행 조례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한 것으로, 단순 자문 기능을 넘어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8조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편이장비 및 농어업기계 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여성농어업인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그 밖에 개정사항은 자구 수정 등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21년 11월 일부개정 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22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 확대를 통하여 농어업·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과제’ 자료에 따르면 마을에서 여성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묻는 질문에 긍정 평가를 한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20.4%를 차지하였으나, 부정 평가를 한 응답이 21.8%를 차지하며 부정 평가가 근소한 차이로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음.

○ 또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크게 가부장적 사고, 여성농업인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나타남.

○ 이에 조례의 개정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등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실현과 농작업 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성농어업인에게만 편이장비 및 농어업기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자칫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참고		여성의 지위 및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 출처_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과제(2021)

〔 마을에서 주관적 여성의 지위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매우 낮다	12	3.3	44	5.5	56	4.8
대체로 낮다	47	12.9	150	18.8	197	17.
중간	200	54.8	471	59.2	671	57.8
대체로 높다	87	23.8	112	14.1	199	17.1
매우 높다	19	5.2	19	2.4	38	3.3
합계	365	100.0	796	100.0	1,161	100.0

〔 마을 내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여성 대상 질문) 〕
구분	응답 수	비율(%)
한국의 전통적인 성인식 때문	69	35.6
가정 일 외 직업을 갖지 못해서	21	10.8
중요한 직책을 못 맡았기에	20	10.3
여성 소유 재산이 별로 없어서	24	12.4
교육 수준이 낮아서	25	12.9
중요한 일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부족해서	22	11.3
기타	6	3.1
모름/무응답	7	3.6
합계	19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