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6.(화) 농수산해양위원회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농림축산국 (산림자원연구소)

Ⅰ.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개요

□ 추진배경과 필요성

○ 안면도관광지(1지구)에 위치한「튤립꽃축제장」은 지난 ’1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와 지역업체 간 대부계약을 통해 행사장을 운영해 왔으며, 연간 수십만명(연평균 324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축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주민단체(1개 단체)와 전문민간업체(3개 업체)가 공동대부 받아 운영하는 형식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친화적이고 상생을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공시지가 지속 상승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담 등 당분간 안면도관광지(1지구) 내 민간 자본유치에 난항이 예상되고, 튤립꽃축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부료 감면을 요청하므로, 이에 따른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 그동안 추진사항

○ 투자유치방침 수립, 4개 지구 분리 개발	: ’15. 8.

○ ’18년 태안 세계튤립꽃축제 제안사업계획서 제출	: ’16. 9.

○ 튤립꽃축제장 대부료 50% 감면안(5년간)

- ’17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17. 3.

- ’17년 도의회 감면동의안 원안가결	: ’17. 4.

○ 네이처 등 4개 단체․업체 대부계약(’17.6.1.~’22.5.31.) 체결	: ’17. 4.

○ 네이처 등 4개 단체․업체 대부계약(’22.6.1.~’23.5.31.) 체결	: ’22. 5.

○ 튤립꽃축제장 대부료 30% 감면안

- ’22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2. 10.

□ 대부료 감면 동의안 주요내용

□ 대부개요

○ 목    적 : 튤립꽃축제장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위    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9-122 등 25필지(일반재산)

○ 면    적 : 119,726㎡(약 36,217평)

○ 대부기간 : ’22. 6. 1. ~ ’23. 5. 31.(1년)

○ 운영기관 : 4개 단체․업체 공동대부방식

(대표) ㈜네이처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강항식)

(분담) 안면도관광지개발대책위원회, 태안반도백합수출영농조합법인,
㈜아다람농업회사법인

○ 대 부 료 : 금1,507,514,310원(1년)

□ 대부료 감면

○ 감면기간 : 도의회 동의안 의결시점부터 대부기간 종료시까지

○ 감 면 액 : 30%(약 2.44억) 감면

○ 감면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2호,
제35조 제1항 제1호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의2 제5호

□ 운영현황

○ 연간계획: 튤립꽃축제(4~5월), 수국꽃박람회(6~7월), 가을꽃박람회(9~10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현황

(단위: 명, 농가, 백만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입장객	인원	1,623,612	546,296	361,672	438,427	123,857	153,360
	입장료	14,673	4,313	3,536	4,210	1,186	1,428
	총수입	19,076	4,939	4,415	5,752	1,864	2,106
지역내 화훼구매	농가수	105	24	22	18	20	21
	구매액	2,687	578	548	507	493	561
지역내 주민고용	정규직	185	49	38	45	27	26
	일용직	2,669	513	743	551	433	429

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 의안번호 제176호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안면도관광지 1지구에 위치한 튤립꽃축제장은 ’1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단체 1개단체와 전문민간업체 3개업체가 공동대부하여 운영 중인 곳으로,

❍ 주요 사업으로는 봄철 튤립꽃축제, 여름철 수국꽃박람회, 가을철 가을꽃박람회를 통한 전시관 운영이며,

❍ 이를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화훼류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큽니다.

❍ 다만,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대부료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입장객 감소 등으로 튤립꽃축제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이에, 우리 도는 튤립꽃축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대부료 감면을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이번 튤립꽃축제장 대부료 감면은 ’22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일반재산 25필지 119,726㎡를 약 15억원에 대부하고 있는데,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의회 동의안 의결시점부터 대부기간 종료시까지 대부료의 30%인 약 2억4천4백만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참고로, 지난 ’17년 6월부터 ’22년 5월까지 5년간 진행한 대부계약에서 대부금액은 약 67억6천만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17년 도의회 동의를 얻어 50% 감면한 33억8천만원과 세정과에서 ’20년도부터 진행하는 코로나 감면 9억1천만원을 합산한 42억9천만원을 감면하여 최종 24억7천만원을 부과 및 납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단순히 수탁자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6.

농림축산국장 임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