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47호		발의연월일 :	2023. 4. 25.
			발 의 자 :	김민수,정광섭,오인철 김복만,신영호,오안영 유성재,주진하,김기서 김선태,조철기,김응규 김도훈,신한철,고광철 이지윤,박미옥,윤희신 홍성현 의원 (19인)

1. 개정이유

○ 농산물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으로써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의를 상위 법령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

나.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홍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

다.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 따른 정의로 규정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9126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3.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2.2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7.,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지· 보전하면서”를 “유지·보전하면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교육”을 “교육ㆍ홍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인 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1. 농업 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연순환농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생산 되는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1. -------------------------------------------------------------------------------------- ------------------유지·보전하면서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6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① -----------------------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
<신 설>	1. 농업 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 교육·홍보 -----------------
4.·5. (생 략)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7. ------------------------------------------- ---- 인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4867호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생산 되는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서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

3. 농업 부산물의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

4.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

5.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기술 및 자재의 개발 보급

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

3.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자연순환농업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5.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자연순환농업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사업지원) 제1호, 제4호 개정안에서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 및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비용 발생

- 다만, 자연순환농업이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소관 부서인 스마트농업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미발생

<기 추진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본예산	비고
계		223,500
스마트농업과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130,000	제6조 제1호
	지역맞춤형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지원	80,000	제6조 제1호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	13,500	제6조 제4호
자료 : 충남도청 스마트농업과 제공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 그 밖에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참 고		친환경농업 및 자연순환농업

【 친환경농업 및 자연순환농업의 정의 】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②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③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자연순환농업”이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j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