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2. 14.(화)

검  토  보  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263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 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01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01월 31일

2. 개정 이유

○ 농림축산국 소속 위원회 중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명칭 및 기능조정(안 제1조)

나.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 대행 규정 신설(안 제2조)

다.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3조~제5조)

4. 참고 사항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2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9.,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16.,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12. 16.,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2. 12. 27., 자치행정과)

5. 검토 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이 조례안은 농림축산국 소속 위원회 중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및 종합의견

○ 제1조“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4장의 제목 “3농정책위원회”를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로 변경하였는데,

- 지난해 12월 간담회를 “충남쎈농위원회”로 개최하면서, 올해 3월 출범예정으로 밝혔는데 “충남 농정위원회”와 위원회 명칭이 서로 달라 도민들의 정책 및 용어 혼선이 우려 되어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농업․농촌․농업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 위원회에서 어업․어촌․어업인과 수산분야에 대한 제외로 인해 해당분야 정책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규칙은 미제정 상태로 입법체계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문구는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14조제5호의 각 분과별 제안 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제6호의 농업농촌 분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대행으로 규정하였는데 대행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제15조제1항의 경우 도지사와 민간위원으로 공동위원장을 조정하고 위원의 범위를 한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기존의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명확하게 한 것은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됨.

○ 제19조는 위원회 직무를 효율적으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범위와 활동영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2조“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를 충청남도 농정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으로,

- 기존 위원회에서는 위촉위원이 밀가공․유통업 관계자와, 우리밀 생산자 단체 대표 등으로 관련사업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전문성이 있었으나, 충청남도 농정위원회 위원에는 우리밀산업에 대한 전문가 포함 여부와 업무 대행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년 구성 / ’20년 1회, ’21년 1회, ’22년 미개최

○ 제3조“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조례”의 개정 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11조제5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
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것으로 비상설화 하였는데,

- 그동안 위원회 추진실적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19년 구성 / ’20년 2회, ’21년 1회, ’22년 미개최

○ 제4조“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에 관한 조례
안은 제7조제2항에서 위원장인 정무부지사를 농림축산국장으로
변경하고, 제3항에서 당연직위원인 농림축산국장과 농업기술원장을
각각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는데,

- 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을 낮추어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4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하는 것으로 비상설화 하였는데,

- 그동안 위원회 추진실적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년 구성 / ’20년 1회 개최, ’21년∼’22년 미개최

○ 제5조“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에 관한 조례안은“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19조의3제3항은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것으로 비상설화 하였는데,

- 그동안 위원회 미 개최 사유와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1년 구성 / ’21년∼’22년 미개최

○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는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를 “농협경제지주 충남지역본부”로, 조례안 제5조에서는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의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기관에 대한 명칭이 서로 달라 도민들의 혼선이 우려 되어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 기관의 공식 명칭인“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