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2023. 2. 8. ~ 2. 21.

- 2023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Ⅳ)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남도

	보 고 순 서

Ⅰ. 기본 현황

Ⅱ. 2023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 사항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2022년 간주예산 편성결과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 1 ] 기 구 : 4과 19팀

				해 양 수 산 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해양정책			항만계획					수산행정				어촌정책
해양산업			항만개발					어업지원				수산물유통가공
해양레저관광			연안관리					어업지도선 운영				어촌산업
해양환경			섬발전					수산자원				내수면산업
해양생태복원								어항개발
환경정화선운영

[ 2 ] 정․현원

(’23 .1.16.기준)

구 분	계	일반직 (정원 / 현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공무직
계	99/99	1/1	4/4	19/19	28/31	25/15	15/14	6/13	-/1	1/1
해양정책과	36/36	1/1	1/1	6/6	12/12	7/4	6/5	2/6		1/1
해운항만과	21/21		1/1	4/4	6/7	8/4	2/2	-/3
수산자원과	27/27		1/1	5/5	7/9	7/5	4/4	3/3
어촌산업과	15/15		1/1	4/4	3/3	3/2	3/3	1/1	-/1

[ 3 ] 주요 기능

해 양 정책과	⋅해양수산국 업무 총괄,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바이오,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 예방·대응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생태복원 ⋅환경정화운반선 운용·관리, 해양쓰레기 운반·처리

해 운 항만과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관리항 운영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연안정비‧보전 및 해양공간관리 등 ⋅도서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

수 산 자원과	⋅수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연근해어업 분쟁해소 및 어업질서 확립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자원 조성 및 스마트 양식산업 지원 ⋅지방어항 개발 등 어촌어항 공간 활성화

어 촌 산업과	⋅어촌산업 육성정책 수립·시행,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개선 지원, 수출 활성화 추진 ⋅어촌종합개발, 귀어·귀촌 확대,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내수면 및 낚시산업 육성, 내륙어촌 재생사업 추진

2		예산 현황

[ 1 ] 예산 규모

ㅇ 2,188억원(일반 2,116, 특별 72)  * ’22년 본예산 대비 12% 증가

ㅇ 道 전체 예산(9조 1,643억원)의 2.4%  * ’22년 대비 0.2%p 증가

[ 2 ] 재원별 현황

(단위 : 억원, %)
재 원	금 액	비 중
합 계	2,188	100
국고	779	35.6
국가균특	261	11.9
기금	10	0.5
소방교부세	3	0.1
도비	793	36.2
부담금	342	15.7

소방

0.1%

부담금

15.7%

도비

36.2%

기금

0.5%

균특

11.9%

국고

35.6%

[ 3 ] 부서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2년 본예산	‘23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합 계		1,948	2,188	240	12.3
일반 회계	소계	1,918	2,116	198	10.3
	해양정책과	308	424	116	37.7
	해운항만과	432	569	137	31.7
	수산자원과	859	761	△98	△11.4
	어촌산업과	232	276	44	19
	수산자원연구소	87	86	△1	△1.1
특별 회계	소계	30	72	42	140
	해양정책과	29	66	37	127.6
	해운항만과	-	2	2	순증
	어촌산업과	1	4	3	300

Ⅱ. 2023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1		업무 여건

□ (해양신산업) 성장가능성 + 트렌드변화 ⇨ 정부지원 확대

ㅇ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정부는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정책 및 전략 마련

* 국정과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ㅇ  (해양관광) 일상회복에 따른 국내외 여행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관광 트렌드는 바닷가 등 야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

* 소규모, 즉흥여행 수요 증가, 목적지로 바닷가 선호(한국관광공사, ’22년 관광트렌드 분석)

□ (항만·연안) 기후변화 대응 + 연안보전 ⇨ 스마트·친환경 전환

ㅇ  (항만) 해운·항만 시장은 4차 산업 기술발달 및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스마트·친환경으로 빠르게 전환 中

ㅇ  (연안) 해수면 상승, 고파량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연안침식이 지속·심화되어 재해로부터 안전한 친수 공간 필요성 증대

□ (수산어촌) 생산구조 변화 + 열악한 정주여건 ⇨ 어업인구 감소

ㅇ  (수산) 자원 감소, 유가·물가 상승에 의한 어업 경영비 부담증가로 양식산업의 첨단화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시스템으로 전환 불가피

ㅇ  (어촌) 고령화의 가속화, 청년인구 유출증가, 한정된 일자리, 부족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섬·어촌 지역 소멸* 위기 심화

* 도내 어업인 수 : (’18년) 18천명 → (‘19년) 17천명 → (’20년) 13.7천명 → (’21년) 13.2천명

2		운영 방향

정책비전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항만수산

방향		혁신 성장 / 친환경·탈탄소 / 어촌성장 / 경제 활성화

주요 정책		해양신산업 육성 선도로 신성장동력 창출
		▪ 해양바이오·치유산업 성장기반 확충 ▪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 조성
		▪ 지자체 주도 국가항만 개발 추진 ▪ 항만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 체계적 연안정비사업 추진 및 관·학 연구 인프라 구축 ▪ 섬주민 이동권 확대 및 생활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행복한 삶터 조성
		▪ 양식시설 현대화 및 기반시설 지원 ▪ 수산자원 생산기반 강화 및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 어촌 기반시설 현대화 및 특화사업 발굴 ▪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
		▪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 및 수산식품 유통·가공산업 육성 ▪ 소비성향을 고려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 및 안전성 강화 ▪ 균형있는 어촌성장 기반 구축 ▪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해양신산업 육성 선도로 신성장동력 창출

◇ 해양바이오 및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으로  해양신산업 육성 선도

◇  해양생태계 보호 및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 해양바이오·치유산업 성장기반 확충

ㅇ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20.~’26., 1,903억원)

▪산업화 지원센터의 적기 건립(’20~’24)을 지원하고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23.7.) 및 인증지원센터 설계(’23.上) 추진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250억원) ’24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해양바이오 R&D 지원(5억원, 5개사), 해양바이오 포럼개최(‘23.6.)

ㅇ (해양치유) 지역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선도적 육성

▪해양치유산업 성과 창출을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 마련(’23.上)

▪융복합(해양+산림+농업) 해양치유 테마마을 조성 국가 사업화(’24.~‘26., 50억원)

□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및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ㅇ  (해양레저관광도시) 원산도 등 보령 5개 섬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레저·생태·치유·문화예술이 집약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ㅇ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메가이벤트* 지속 추진

* ‘23년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7월), ‘24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23.8.~)

□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ㅇ  (기반 구축)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관리체계 구축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4개소), 육상기인 차단시설 설치·운영(3개소)

▪해양환경정화 운반선 운영,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21.~‘25./150억원)

ㅇ  (관리 강화)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관리 및 주민참여형 관리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23./해안가) 및 바다 로봇 청소기 운영

▪플로깅* 등 신개념 연안정화 활동 및 반려해변** 참여 확대 추진

*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 ** 반려동물처럼 돌보는 해변입양 프로그램

▪충남-경기 해상도계 해양쓰레기 합동 실태조사(2분기), 공동 수거·처리(3,4분기)

□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

ㅇ (해양정원) 국내 제1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타당성재조사 통과(‘23.上) 및 신속한 설계 착수(‘23.下)

* 해양생태계법 개정(‘22.12.) 및 설계비 확보(국비 21.5억원)

ㅇ (갯벌생태계) 서해갯벌의 우수성과 가치 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실시설계 착수(‘23년~’25년)

▪갯벌생태계복원사업(갯벌복원 4개소*, 식생복원 2개소**) 지속 추진

* 서산 고파도·웅도 보령 죽도, 서천 선도리   ** 서산 가로림만, 태안 근소만

ㅇ (블루카본 실증센터) 서천군 내 국가차원의 블루카본 증진기술 실증 연구단지 거점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증 이후 실시설계 착수(‘23.上)

* 블루카본 실증 연구시설 건립 및 테스트 베드 구축, ’23년 설계비 10억원 국비 확보

2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 조성

◇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 항만 관리

◇  연안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및 친수공간 제공, 섬주민 복지 향유권 향상

□ 지자체 주도 국가항만 개발 추진

ㅇ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정부지원 마련 및 물류환경 개선

▪ 수소(암모니아)부두 사업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반영 추진(‘23.5.)

▪ 신평～내항진입도로(3.1km, 1,519억원) 실시설계 추진 대응(~‘23.10.)

ㅇ  (대산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및 국제여객선 취항 모색

▪ 항만물동량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9.4억원)

▪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등과 연계한 카페리 취항 사업자 발굴 준비

ㅇ  (격렬비열도항) 국가연안항 지정(’22.7.) 후속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

*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해양관리 및 관광․연구 포함 다목적부두 기능 반영(‘24.7)

□ 보령신항 및 항만 재개발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ㅇ  (보령신항) 항만시설용 부지조성으로 항만 및 배후단지 건설 기틀 마련

* 준설토투기장 조성(부지 조성 419천㎡ 등 664억원/’21.5.~’24.4./`23년 130억원)

* 관리부두 조성(방파제 610m 등 378억원/’21.3.~’24.3./`23년 100억원)

ㅇ  (항만 재개발) 문화‧관광‧레저 기능이 조화된 수변공간 개발로 지역 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장항항)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해양관광지 조성(대천항)

* 장항항(57,556㎡/275억원), 대천항(330,513㎡/3,653억원,민자)

□ 항만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ㅇ  (인프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항만시설 확충, 노후 항만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등 어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대천항 돌제물양장(358억원),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타당성 조사(’23. 上. 행안부), 지방관리항만 보수 보강(20억원) 추진

□ 체계적 연안정비사업 추진 및 관·학 연구 인프라 구축

ㅇ (연안정비) 연안침식 예방시설 확충 및 친수공간 조성(8지구, 49.5억원)

* ①보령 송학 ②서산 웅도･오지 ③당진 한진2지구 ④당진 장고항 ⑤서천 송림

⑥서천 당정 ⑦서천 도둔 ⑧태안 어은돌해수욕장

ㅇ (관학연구) 연안 침식 및 재난 기초자료 확보 연구 추진(충남대, 6지구, 10억원)

* ①보령 학성 ②서천 송림 ③홍성 상황 ④태안 운여 ⑤태안 만리포 ⑥태안 의항

□ 섬주민 이동권 확대 및 생활기반 확충

ㅇ (이동권 확대) 충남 섬지역 여객 운항결손금 지원(’23.1.시행, 항로당 최대 3년)으로 안정적 해상 이동권 확보 및 접근성 향상

ㅇ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섬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섬 지역 기본생활·관광 기반시설 정비(28건→32건)

* 해안도로, 공동작업장, 선착장, 방파제 등, 14개 섬 32개 사업, 135억)

▪LPG시설 구축(’22~’26, 21억원, 장고도, 고대도, 호도)

▪복지문화센터 건립(~’25, 45억원, 효자도, 삽시도, 장고도 )

ㅇ (섬의 날 행사) ‘24년 제5회 섬의 날(8.8.) 기념행사 충남 유치 추진(’23.4.)

3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행복한 삶터 조성

◇ 지속 이용가능한 어업자원 관리 및 양식어업 산업화 기반 구축

◇ 어항의 수산업 및 어촌 핵심 인프라 육성으로 미래가치 창출

□ 자원관리형 어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태계 구축

ㅇ (어구관리) 해양생태를 위협하는 폐어구의 체계적 관리 추진

▪어구의 전 주기(생산·판매·사용·회수)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23.1.12.),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14억원)

ㅇ  (자원관리) 자원남획 업종 중심으로 전략적 어선감척(39억원)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9개소, 8.6억원)으로 생산기반 확대

□ 양식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ㅇ  (현대화) 스마트 육상 양식장 등 시설개선으로 양식업 체질 개선

▪간척지 활용, 순환여과식 육상 양식장 조성(1개소, 10억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11개소, 43억원), 종자배양장 신축․개보수(16개소,  9억원) 지원

ㅇ  (어장환경) 어장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어장 진입로(7개소, 9.3억원), 육상양식어장 기반시설(88개소, 3.7억원)

▪마을어장 바닥갈이, 모래살포 등 환경개선(31개소, 12.8억원)

ㅇ  (4대명품) 특화 수산물(바지락·굴·해삼·김) 생산지원으로 어업인 소득향상

*  패류·굴·해삼어장 조성(88개소, 27억원), 우량 김 생산 지원(17개소, 20억원)

□ 수산자원 생산기반 개선 및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ㅇ (수산자원 회복) 인공어초 투하, 산란·서식장 조성 및 사후관리

* 인공어초(5개 해역, 23억원), 산란서식장(4개소, 11.5억원), 인공어초 유지관리(4억원)

ㅇ  (안전조업) 연근해어선 안전장비 보급(1.6억원), 노후기관·장비 교체(10억원)로 어업인 재산 및 생명 보호

ㅇ  (피해예방) 어선어업․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41.6억원), 고·저수온 대응(10억원) 지원으로 재해율 감소 및 피해 예방

□ 어촌 기반시설 현대화 및 특화사업 발굴

ㅇ (어촌뉴딜300) 사업의 체계적 공정관리로 사업 적기 추진

▪’21년(3차) 사업 : 6개소, ’23년 공사(5개소), 리빙랩* 추진(1개소)

* 어촌뉴딜 성공모델 도출을 위한 사업기간(4년) 동안 민간, 행정, 전문가의 컨설팅

▪’22년(4차) 사업 : 7개소, ’23년 시행계획 완료 및 조기 착공

* (’19년) 6개소 559억원 ,  (’20년) 14개소 1,354억원,  (’21년) 6개소 526억원, (’22년) 7개소 617억원

ㅇ (어촌신활력증진) 시범사업 및 ’23년 해수부 1차 공모사업 적극 추진

* ‘22년 시범사업 1개소 선정(전국 4개소), ’23년 9개소 선정(전국 65개소)

□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

ㅇ (국가어항) 신규 개발, 클린어장 등 편의시설 조성(7개항, 253억원)

*  준공(외연도항), 계속(무창포항, 남당항, 장고항), 설계(영목항, 오천항, 안흥외항)

ㅇ (지방어항) 어촌생활, 경제, 안전 인프라 조성(6개항, 131억원)

*  준공(만대, 방포), 계속(학암포, 통개, 삽시도), 신규(백사장),

4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

◇ 수산식품산업의 수출 주도형 전환 및 판로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성장 견인

□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 및 수산식품 유통·가공산업 육성

ㅇ (인프라 조성)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당진, 1개소)*, 수산식품기업 시설개선(35개소, 128억원) 등 수산식품산업의 혁신성장 촉진

* (기간) ‘24.~’28., (사업비) 1,123억원, (규모) 120,000㎡, (‘23.) 예타대응 용역비 1.5억원

ㅇ (수출 확대) 해외 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및 판촉전 개최(3회, 3.4억원), 수출 포장재 지원(34개 업체, 7.4억원)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ㅇ (김 산업육성) 생산‧유통‧가공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수부 ’23년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서천, 1개소) 공모 대응

□ 소비성향을 고려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 및 안전성 강화

ㅇ (소비진작) 범 충청권 판촉전(50개사),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2회), 온라인 기반 물류‧홍보 지원(연중)으로 수산식품 판로 다변화

ㅇ (위생‧안전)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냉동‧냉장시설 현대화** 추진

* 보령, 서천, 태안(3개소, 7억원),   ** 보령, 서산, 부여, 서천, 홍성, 태안(15개소, 28억원)

ㅇ (학교급식) 지역수산물 비중 확대*를 위한 구매비용 지원 확대(1.2→3억원)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 공동구매로 급식 납품단가 인하 유도

* 공급률 : (’19) 1% → (’20) 6% → (’21) 11% → (’22) 15% → (’23) 20%

□ 균형있는 어촌성장 기반 구축

ㅇ (귀어·귀촌) 맞춤형 귀어·귀촌정책을 통한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전국 최초 귀어마을 단지 조성*(23개동, 17.5억원)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한 청년어촌정착지원(26명, 3억원) 추진

*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3개동, 1.5억원) + 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20개동, 16억원)

▪어촌 활성화 전담기관인 어촌특화지원센터(5억원)* 및 귀어귀촌센터(4억원)** 간 협업 강화를 통한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 현장 소득밀착형 소득개발 및 경영컨설팅  ** 귀어귀촌 프로그램 운영

ㅇ (소득 보장) 어민수당(44억원) 및 수산공익직불금*(14.5억원) 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서산, 태안) 등 소득향상 체계 구축

* ①조건불리지역 ②경영이양 ③수산자원보호 ④친환경수산물 ⑤소규모어가 ⑥어선원

ㅇ (내수면 어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시설지원(논산, 당진 등 65개소, 10억원) 및  양식단지 조성(부여, 47억원) 추진

ㅇ (자원 관리)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와 우량종자 방류(7개 시군, 8억원)등 어장 생산성 제고 및 경제성 어종의 다양성 유지

□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

ㅇ (창업 투자) 해양수산기업 발굴·육성, 역량 강화, 마케팅 강화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위한 4단계(정보-교육-창업-정착) 지원시스템 운영으로 해양수산기업 창업투자 지원

* 창업 4개소, 고용창출 160명, 기업 수출 95만불, 매출 9% 이상 상승 목표

ㅇ (인재 육성) 창업투자지원(기업역량 7회), 어촌특화컨설팅(어촌공동체 6회), 귀어귀촌지원(귀어상담 250회) 추진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 1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17	1	16
시정요구	2	-	2
처리요구	11	1	10
제안사항	4	-	4

[ 2 ] 추진 완료(1건)

□ 처리 요구 (1건)

① 염전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도내 염전의 소금사업자가 대부분 영세하고, 인력난, 태양광 발전 사업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므로 염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현지 가격 안정 노력

ㅇ (그동안) 천일염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해 천일염산업육성사업(‘11년~)* 추진, 정부예산 확보 및 염전 운영현황 재정비(’22.9.~11.)

* 천일염포장재지원, 염전바닥재개선, 염전 생산시설자동화 지원 추진

ㅇ (앞으로) 도내 천일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해 국비 확보 지속 노력

- 영세 소금 사업자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희망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 해소

[ 3 ] 추진중(16건)

□ 시정 요구 (2건)

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개선 요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기존 업무보고를 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는 업무보고가 되기 바람.

ㅇ (그동안) 민선8기 출범 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내용이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위주로 작성되어, 추진과정 중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족

ㅇ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추진실적과 특히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의회와 소통 추진

② 학교급식 수산물 촉진 관련 개선 요구

학교급식에 수산물 목표치만 정해 놓는 방식은 문제가 있음. 충남에 대표적인 수산물 지원하여 획기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충남도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함

ㅇ (그동안)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및 수산물 단가 인하를 위해, ’20년부터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공동구매 추진’으로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률* 확대

* ’20년) 6% → ’21년) 11% → ’22년) 17% → ’23년) 20%(계획)

ㅇ (앞으로) 지역수산물 공급률 목표치 외 다양한 정책개발과 공동구매 신규품목 발굴 및 물류지원 등 도내 어업인, 가공업체의 학교급식 직거래납품 유도로 단가 인하 추진

- 영양교사,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 등 학교급식 관계자 협의회 구축으로 공동구매 참여 유도를 통해 지역수산물 소비 촉진

□ 처리 요구 (10건)

① 천수만을 살리기 위해 보령호·홍성호 해수유통 시급

오염수 방류로 천수만 어패류들의 폐사가 발생하고 있음. 천수만을 살릴 수 있도록 보령호·홍성호를 1/3 정도 막아서 농업용수로 쓰고 나머지는 해수유통이 시급

ㅇ (그동안)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수질개선 등) 추진 중(‘91~‘25년)이며, 농식품부의 홍성호·보령호에 대한 담수 및 농지확장기조 정책 전환 시 역간척 검토 가능

ㅇ (앞으로)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조기 준공 요구 및 농림식품부의 정책전환(담수호 포기)을 위한 하구복원 타당성 건의 등 추진

②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님.

지난 정부에도 국정과제였음. 중앙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 될 수 있게 하기 바람.

ㅇ (그동안) ‘23년도 정부예산(설계비 21.5억원) 확보하였으며 관계부처에  타당성재조사 조속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조사기관의 경제성 분석 등 물리적 소요기간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진행 중

ㅇ (앞으로) ‘23년 상반기 해양정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 실시 설계 착수

③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 발전대책 강구

격렬비열도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충남도에 책무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바람

ㅇ (그동안) 실시간 영상전송시스템 구축(태안군, ‘19.10.), 끝섬 활성화 지원사업 제안(행안부, ‘22.4.), 서해바다 요트탐험대 격렬비열도 탐방(’22.7)

ㅇ (앞으로) 국가 연안항 개발사업 완료(’30 이후) 이전 태안군과 공동으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④ 블루카본의 탄소중립 효과를 데이터화 하기바람

육상생태계(그린카본) 탄소중립 효과보다 블루카본(해양생테계)의 탄소중립 효과가 많게는 50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인 수치임.

블루카본 탄소중립 효과를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하기 바람.

ㅇ (그동안) 중앙정부(해수부)에서 블루카본 실증화 연구사업* 추진중으로 해양의 탄소흡수능력 인증 및 통계구축을 하고, 갯벌식생 복원사업을 통한 해양생태계 탄소흡수능력 증진 추진

*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17~‘21) / 블루카본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22~‘26)

ㅇ (앞으로) 중앙정부의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표준화된 측정산식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내 갯벌의 블루카본 잠재력 및 효과성 검증

⑤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

귀어·귀촌 유도를 위해 보조금 지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젊은 사람들의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의료, 교육, 주택 등 어촌 정주여건 개선 필요

ㅇ (그동안) 귀어단지 조성사업 사전 수요조사 및 후보지 선정과 중앙부처·국회 건의를 통한 ’23년 2개 사업(23개동, 17.5억원) 예산 확보

*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3개동, 1.5억원) + 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20개동, 16억원)

ㅇ (앞으로) ’23년 귀어인의 단지 조성과 연차별 사업부지 및 정부예산 확보, 낙후된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권역단위 거점개발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

⑥ 해상 침적 폐기물로 인한 유령어업 문제 해결방안 강구

유령어업이란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나 폐그물에 물고기가 잡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피해가 연간 9만 5000톤, 총 이용 수산자원의 10% 정도 약 3,787억원 정도로 추정. 침적폐기물 수거부터 예방대책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유령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

ㅇ (그동안) 도내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3단계(발생예방, 수거보관, 운반처리)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며, 관리 사각지대(도서, 해안선, 해저 침적) 해양쓰레기를 2025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 중

※ 최근 5년간(’17.~’21.)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량 : 6,794톤

ㅇ (앞으로)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전수조사 및 분포지도 작성 등 해양쓰레기 공간분포 사전현황 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적극 추진

※ 환경정화운반선 운영(2022년 건조, 131톤)

⑦ 각종 어업인 분류 및 체계적인 데이터화 필요

해양수산 정책 및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승계어업인,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전업어업인 등의 분류와 산업에 따라 생산, 유통, 가공, 창업 등 각종 어업분류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할 필요성 있음

ㅇ (그동안) 해양수산분야 통계자료 연도별 현행화 및 충남 데이터포털(올담) 분야별 자료 실시간 공개

ㅇ (앞으로) 연도별 데이터 통합 및 체계화하여 해양수산 정책 발굴에 활용하고 어업인과 수산업 분야별 데이터 추가 작성

⑧ 방류 생존량(률) 통계화 필요

치어 방류 생존량(률) 어종 및 조사기관에 따라 상이함. 어장에 맞는 품종 및 사업 경제성을 위하여 통계화가 필요.

ㅇ (그동안) 매년 수산종자방류 효과조사를 통해 환경변화 모니터링, 혼획률 분석, 어촌계 설문조사, 경제성 분석·평가 등 수행

ㅇ (앞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생존량(률) 통계화 지속 추진

⑨ 도내 물양장 및 어항시설(구역)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도내 물양장 및 어항시설(구역)을 사용하려면 관할 시·군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할 수도 있음. 도내 물양장 및 어항시설(구역)에 불법 설치물 및 무단으로 사용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처리하기 바람.

ㅇ (그동안) 지방어항 불법시설물 전수조사 및 처리계획 수립(’22.12.)

- 지방어항(28개) 불법시설물(120건) 점검결과 시군 통보(’22.12.)

ㅇ (앞으로) 지방어항 불법시설물 지속 점검 및 원상회복 추진

※ 원상회복 절차 : 계도, 변상금, 행정대집행, 소송

⑩ 내수면 양식산업단지 차질 없이 추진

사업부지 중 1필지 소유자가 토지매매 동의를 하지않아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ㅇ (그동안) 사유 토지주 8명 모두 토지매도 사전 동의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2명이 즉시 용지보상비 지급조건을 이유로 수용 거부

ㅇ (앞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용지보상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승인(’23.1.6.),  토지감정평가(’23.1.)를 거쳐 8명 모두에게 보상비 지급 예정(’23.2.)

- 기본계획수립 → 지구단위 계획 및 세부설계 → 문화재조사, 재해영향평가 → 양식단지 착공·준공(’23.2.~’24.12.)

□ 제안 사항 (4건)

① 섬 지역 교통 여건 (여객선 운항) 개선

섬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여객선을 운영하는 해운회사 적자가 심해짐에 따라 해운회사에 요구사항이나 일방적으로 운항 횟수를 줄여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충남도에서 출자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 바람.

ㅇ (그동안) ①대천~외연도 항로 관련 국가 보조항로 운영비 2.8억원, 국고여객선 건조비 24억원, ②오천~선촌 항로 내 효자도 기항지 추가를 위한 노후 여객선 상태평가 용역비 0.4억원 확보

ㅇ (앞으로) 도내 주요 적자노선에 대한 정부예산이 반영된 상황으로, 충남도 출자 운영에 앞서 국가 보조항로 지정 추진

② 충남 김 공동 브랜드 도입 필요

충남 김 브랜드를 도입하여 충남만의 김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원초 인증부터 완성 김 관리제, 이력제 등이 필요함. 앞으로 수출에 있어 더 많을 제재 및 인증이 더 요구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품질에 브랜드화가 필요함.

ㅇ (그동안) 충남 김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인프라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 및 브랜드 강화사업 지속 지원

- (’19.~‘20.)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13개소, 90억원)

- (’19.~‘22.)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및 김가공 6차 산업화사업(2개소, 156억원)

- (’22.) 가공설비 및 산지가공시설(11개소, 41억원), 김발장 지원(53개소, 32억원), 원초보관 냉동창고 시설지원(1개소, 12억원)

ㅇ (앞으로) 수출 장벽 강화에 대비해 김 품목 이력제(관리) 안착 및 인증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도내 김산업 육성과 지역브랜드의 고급화 지원, 수출 확대를 위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사업 지속 추진

③ 해상 경계 재설정을 위한 논의 시작 하여야 함

충남 해상 경계는 북으로는 경기도, 남으로 전라북도로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고 이런 불합리한 해상 경계로 인한 조업구역 도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

ㅇ (그동안)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설명회 참석(2회)

- 해양 관할구역 설정 법률제정(안) 절차 및 추진계획 논의

ㅇ (앞으로) 합리적 해양 관할구역 설정 노력 및 파급효과 대책 마련

- 해양 이용·개발·보전 행위 관련 의견수렴 및 분쟁 조정

④ 어촌계장 통신비 지원

도내 어촌계장의 노고를 생각해서 어촌계장 대상 통신비(약 5만원) 지원방안을 시·군 협의를 통하여 모색 필요

ㅇ (그동안) 어촌계장 통신비 지원 시군 의견 수렴(’22.12.~’23.1.)

- 수용여부, 지원규모, 재원부담, 지원시기 등

ㅇ (앞으로) 지원 방향 검토 및 계획수립을 위한 시군 업무협의 및  충남도 농업분야 및 타 시도 유사사례 파악 등 추진

※ 지원 재원률 및 지원시기 등 검토(道 예산담당관 협의)

2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2022. 7~ 현재	1	-	1	-

[ 2 ] 추진중(1건)

① 사라진 보령호 역간척 사업에 대하여

제341회 편삼범 의원

ㅇ (그동안) 홍보지구(홍성호, 보령호)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91~‘25년),  역간척 타당성 분석 회의 및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국회토론회 개최, 해수부 역간척 타당성조사비 국회 증액 건의

ㅇ (앞으로) 해수부 주관 전국단위의 역간척 시범대상지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 홍성·보령호를 비롯한 충남도 내 역간척 사업대상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역간척 타당성 검증 및 사업대상지 확정

□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	2	-
2022. 7~ 현재	2	-	2	-

[ 2 ] 추진중(2건)

①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함께 인재 양성의 필요성

제339회 신영호 의원

ㅇ (그동안)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TF팀 구성⋅운영, 공공건축심의 완료

① 폴리텍법인, 「서천폴리텍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16.12.), ② 21대 총선, 지역공약 건의 및 반영(’20.4.), ③ 서천폴리텍 해양특화 운영계획(안) 마련(’21.3.),

④ 캠퍼스 건립 추진 TF팀 구성 및 운영(’21.9.), ⑤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사업계획 확정(’21.10.), ⑥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공공건축심의 완료(’22.4.), ⑦ 해양수산캠퍼스 기본 및 실시설계(’22.10.)

ㅇ (앞으로) 해양수산캠퍼스 착공(’23.下.) 및 준공(’25.12.) ※ ’26.3. 개교 예정

② 어구수선장 조성 건의

제340회 최광희 의원

ㅇ (그동안) 보령 신흑동 어구수선장 조성 운영(30천㎡, 66억원, 근해안강망 16척)

- 폐어구 수거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22.1.)

ㅇ (앞으로) 대천항 어구수선장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1억원)

- 사용 가능 부지(간척지 등) 물색 보령시와 협의 어구수선장 활용 검토

□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	-
2022. 7~ 현재	1	1	-	-

[ 2 ] 완료(1건)

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건립 촉구 건의안

제340회 전익현 의원

ㅇ (그동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신청(’22.9.)

※ 공모 결과 전라남도 신안군이 건립지로 선정(’22.10.)

ㅇ (앞으로) 충남 갯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추진

□ MOU 체결 추진상황

[ 1 ] 총 괄

(2022.7.1. ∼ 현재)
주관부서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계	3건
해 운 항만과	글로벌 섬정책 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2022. 7.28.	글로벌 섬정책 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협력 강화	道, 보령 한국섬진흥원
해 양 정책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022. 9.14.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해수부道, 보령 대명
해 운 항만과	당진항 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 조성 업무협약	2022. 12.2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 수소(암모니아)부두 조성	道, 당진 현대개발산업 등

[ 2 ] 추진상황

① 글로벌 섬정책 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ㅇ (그동안) 충남도, 보령시, 한국섬진흥원 협약 체결(‘22.7.28.)

- 보령시, 특성화 사업(세가지 보물을 간직한 섬 삽시도 1단계) 위·수탁 추진

ㅇ (앞으로) 한국섬진흥원 서해안권역 섬 아카데미 등 추진

②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ㅇ (그동안)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명소노그룹 협약 체결(‘22.9.14.)

- 해양레저관광 시범모델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ㅇ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 및 국가사업화 추진

③ 당진항 송산 수소(암모니아)부두 조성 업무협약

ㅇ (그동안) 당진시, 현대산업개발 등 9개사 협약 체결(‘22.12.2.)

- 수소(암모니아)부두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ㅇ (앞으로) 해수부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반영(’23.5)

Ⅴ. 참고사항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충남 섬지역 여객 운항결손금 지원 (신규)

○ (대상)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 등

○ (내용)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여객선 및 도선) 운항 소요 비용

▪총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180, 시군비 420 / 도 30% : 시군 70%)

▪지원기간 : 항로당 최대 3년까지 지원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안정적 운항 불가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항로에 한정하여 선정·지원

【2】수산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 (내용) 수산공익직불제 기존 4종(①조건불리지역, ②경영이양, ③수산자원보호, ④친환경수산물)에서 2종*(⑤소규모어가, ⑥어선원) 추가지원

* 소규모어가 직불제 및 어선원 직불제(어가당 120만원, 국비 100%, ‘23. 4. 1.)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비고
		시 행 일
충남 섬지역 여객 운항(결손금) 지원 시행	-	□ 여객 운항(결손금) 지원 ㅇ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비용 지원(항로당 최대 3년)	해 운 항만과
		2023년 1월 1일
수산공익 직불제 확대 개편	□ 수산공익직불제 4종 지원 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국비 80%, 지방비 20% ② 경영이양직불제 - 국비 100% ③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국비 100% ④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 국비 100%	□ 수산공익직불제 2종 추가 - 총 4 → 6종 ⑤ 소규모어가 직불제 - 어가당 120만원, 국비 100%) ⑥ 어선원 직불제 - 어가당 120만원, 국비 100%)	어 촌 산업과
		2023년 4월 1일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1 ] 위원회 현황(12개)

위 원 회 명	위원수	위 원 장	주 요 기 능	소관부서
해양공간관리위원회	20	도지사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해운항만과
지역연안관리협의회	15	정무부지사	지역연안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해운항만과
수산조정위원회	15	정무부지사	어업에 관한 분쟁 심의·조정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관리위원회	15	정무부지사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심의	수산자원과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14	정무부지사	천일염산업육성계획 등 심의‧자문	어촌산업과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10	해양수산국장	해양폐기물관리계획수립 및 변경 심의	해양정책과
점박이물범 관리위원회	10	해양수산국장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해양정책과
섬가꾸기자문위원회	13	해양수산국장	섬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	해운항만과
자율관리어업협의회	9	해양수산국장	자율관리공동체 선정·평가	수산자원과
어초관리위원회	16	해양수산국장	인공어초에 관한 심의	수산자원과
내수면어업발전협의회	12	해양수산국장	내수면어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어촌산업과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	12	해양수산국장	명품수산물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어촌산업과

[ 2 ] 관련 기관·단체 현황(3개)

기관 ․ 단체명	회원수	대표자	주 요 기 능	소관부서
수협중앙회 충청본부	15	신성진	어업인 보험 및 공제지원	수산자원과
사)한국수산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2,530	박주완	수산업경영인 권익보호	수산자원과
충청남도여성어업인연합회	1,503	김경자	여성어업인 권익보호	수산자원과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25개 사업)		1,140.8	303.4	588.2	218.4	30.8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1식	99.8	58.7		41.1
해양치유센터 건립	1식	98	49	14.7	34.3
2023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1식	10	5	1.5	3.5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2,130톤	44.4	22.2	11.1	11.1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1식	51.3	35.9	7.7	7.7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1식	9.4		2.8	6.6
항만 개발	1식	361.5		361.5
연안정비 사업	1식	49.4	31.1	5.5	12.8
침식해안 보전방안 연구지원	1식	2.6	2	0.6
섬지역 여객 운항지원(자체)	1식	6		1.8	4.2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2개소	3.7	2.6	0.3	0.8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3개소	3		1.5	1.5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30,254폭	15.4	10.8	1.4	3.2
인증부표 보급 지원	부표8,746개	8	2.8	0.8	2	2.4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11대	43.2	26	1.7	6.9	8.6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1개소	21	14.7	1.9	4.4
간척지 활용 순환여과 육상양식장 조성	1개소	10		2.4	5.6	2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16개소	9		2.2	5	1.8
지방어항 건설	1식	131.3		131.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050어가	8.5	6.8	0.5	1.2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17개소	40	12	3.6	8.4	16.0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1개소	47.5	23.8	7.1	16.6
내수면 수산생태 보전기반 구축	1개소	8		4	4
어민수당 지원	7,556어가	43.8		17.5	26.3
어촌주거환경 개선	20개동	16		4.8	11.2

□ 2022년 간주예산 편성결과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간주처리 예산안 편성

□ 예산안 내용

ㅇ (일반회계 세입) 1건 67,826천원 / 어촌산업과

부처	과목	간주예산 사업	예산액	기정액	간주처리 예산안
해 양 수산부	511-03 (기금)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성립전)	67,826	-	67,826

ㅇ (산출근거) 4개 시군 46어가 지원(논산 3, 부여 1, 서천 31, 태안 11)

□ 운영 근거

ㅇ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행안부 ’05.4.21.)

- 최종 추경예산 총칙에 간주처리 계획 명시, 편성 결과 도의회 보고

※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 총칙 제10조에 명시(도의회 의결, ’22.12.16.)

□ 편성 사유

ㅇ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뱀장어, 아귀)의 생산자에게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4개 시군 46어가* 지원)

* (논산) 뱀장어 3, (부여) 뱀장어 1, (서천) 뱀장어·아귀 31, (태안) 아귀 11

ㅇ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 이후, 해양수산부로부터 교부결정 및 국비 송금됨에 따라 간주예산 편성 및 시군 교부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해양수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노태현	2022.10. 11.
해양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임민식	2022. 1. 1
	해양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중진	2020. 7. 1
	해양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류승열	2023. 1. 16
	해양레저관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민식	2020. 7. 1
	해양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경석	2021. 7. 1
	해양생태복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강민수	2022. 7. 21
	환경정화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효구	2022. 1. 12
해운항만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병용	2022. 7. 7
	항만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중의	2022. 1. 12
	항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경덕	2020. 1. 21
	연안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석형일	2022. 7. 21
	섬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백용	2022. 7. 21
수산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장민규	2022. 1. 1
	수산행정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윤기병	2023. 1. 16
	어업지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조민성	2022. 7. 21
	어업지도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최창식	2022. 7. 21
	수산자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강종순	2023. 1. 16
	어항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용백	2022. 1. 12
어촌산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유재영	2021. 7. 1
	어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인성	2022. 7. 21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노용식	2022. 7. 21
	어촌산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최충호	2022. 7. 21
	내수면산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양형수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