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12. 6.(화)

검  토   보  고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73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안 이유

가. 추진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9조(수출진흥)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지원조례 10조

나. 추진 필요성 :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3.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나. 주요 업무 내용

○ 사 무 명 :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위탁사무 :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 및 도내 신선농산물 홍보판촉 활동

다. 소요예산 : 200,000천원(도비100%)

○ 홍보판촉전 개최비용(임차비, 홍보비 등) : 100,000천원

○ 전시박람회 참가비용(부스임차비, 운송비 등) : 80,000천원

○ 위탁수수료(집행액의 7%) : 14,000천원

○ 일반운영비(위탁기관 운영요원 국외출장여비) : 6,000천원

라. 공공위탁 필요성

○ 해당 사무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 따른 농식품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및 홍보 판촉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수준의 수출 전문성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업으로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진흥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의 규모화 및 성과 제고가 필요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해외시장을 확대 하고자 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위탁대상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위탁방법 : 공문을 통한 서면 업무 위탁협약 체결

4. 참고사항

가.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5. 검토사항

○ 본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자치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 따른 농식품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및 홍보 판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해당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진흥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하고 있어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으며, 위탁대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위탁 사무에 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충남도와 2016년부터 해외시장개척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의 규모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공공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5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2.10.14.)의 심의결과 가결된 만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