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신영호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349호

나. 발 의 자 : 신영호,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이연희, 안종혁, 김도훈, 김옥수
신한철, 이상근, 박정수,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김기서, 윤희신, 이완식, 이용국 의원 (22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4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충청남도 내 어선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선 임차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청년어선어업인”, “어선어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와 청년어선어업인에 대한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라.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 규정(안 제5조)

마. 청년어선어업인 우선지원 규정(안 제6조)

바. 청년어선어업인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사항 규정(안 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수산업법(법률 제18959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4. 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4. 1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3. 21.,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조례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에게 어선을 임대하는 사업은 ‘22년 국민제안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선임대사업은 선발인원이 총 20명 내외로 매우 미미한 상황임.

○ 우리 충남은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과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끌 청년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어촌 지역의 청년을 안착하고 타 시도의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충남만의 정책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청년어선어업인’ 및 ‘어선어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는 청년어선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재원확보와 육성방안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임.

○ 안 제5조는 청년어선어업인을 위한 어선 임차료 등 청년어선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어선어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6조는 안 제5조 지원사업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의 가점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청년어선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결과를 안 제4조 지원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여, 청년어선어업인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수산·상공업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수산업은 노동력 중심의 산업, 위험하고 고된 일자리라는 인식 등으로 청년의 진출이 저조한 것이 사실임.

○ 이에 올해 3월 해양수산부는 후계·청년어업인을 육성하고자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어업인 후계자 3,500명과 청년어선원 600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런 시점에 우리 충남이 선도하여 청년어선업인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임.

○ 특히 어촌의 고령화로 더 이상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새로 어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어선어업인이 임대하여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을 어촌에 유입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어선어업을 제외한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과의 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