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시회

2024. 4. 16.(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 선 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응급환자가 이송 지연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충남지역의 2차 재이송은 2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지원단의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함으로써

심정지 환자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였고,

업무에 응급의료 현황 분석,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2)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충남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