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1. 30. (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김연 의원님 등 15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84호

❍ 발 의 자 : 김연 의원 등 15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거주하는 중장년 여성의 취업과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여성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규정함. (안 제4조)

❍ 지원사업과 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 실태조사와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모범기업의 생산품 구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과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021년 충남도 정책대상별 일자리 성과 목표를 보면 중장년과 여성을 위한 정책 비중이 낮은 순에 속하며, 특히 만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의 연령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연령에도 속하지 않아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2021.3. ｢2021년 충청남도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 중 2021년 충청남도 정책대상별 성과목표: 일자리 노인(33.1%)》청년(10.3%)》저소득층(2.9%)》여성(2.5%)》장애인(1.3%)》중장년(0.1%) 순

만 15세 이상 55세 미만

만 65세 이상

여성가족정책개발원, 2021.10. <충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실태 및 충남형 일자리 발굴>

❍ 다만, 기 제정된「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와 기 추진중인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기존 사업들과 지원 대상·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방안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1	관련 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ㆍ연구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16621호, 2019. 11. 26.]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 4679호, 시행 2020.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3.“사용자”란 도내에 본사ㆍ본점, 지사ㆍ지점 또는 사업장(제3조제2항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