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목)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 2022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3년 본예산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충 청 남 도 (보건환경연구원)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예산서	사업설명	답변
1	(3회 추경)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감액 사유 등	412	11	1
2	(3회 추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추가)	413	13	3
3	(본예산)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50.34%의 세입 증가 원인	674		6
4	(본예산) 북부지원 관사 전세권 인상금 증액 필요성 검토 필요	685	106	7
5	(본예산) 식의약품 시험연구 증액사유 및 사업량 선정 방식 기준	679	26	8
6	(본예산) 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 증액사유	679	41	12
7	(본예산)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사업현황	733	194	14

검토안	3쪽

1.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감액 사유 등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10억 2,487만원 (예산서 412p) - 본 사업은 도내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여, 미세먼지‧오존 경보제 운영 및 대기보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번 제3회 추경에 5,300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경보제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제3회 추경			기정 예산			증 감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1,024,886	-	1,024,886	1,077,886	-	1,077,886	△53,000	-	△53,000

□ 감액사유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비 5,300만원 감액사유는

❍ (감액)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관리 용역계약 낙찰 차액 : 4,650만원

- 계약의뢰 5억8,500만원→ 계약 5억3,850만원(조달청 일반경쟁, 가격입찰)

❍ (감액) 측정소 경보제 운영비 감소 : 6,531만원

- 주의보 발령 횟수 ‘21년 대비 74회 감소(`21년 126회 → ‘22년 52회)       (미세먼지 `21년 59회 → ‘22년 16회, 오존 `21년 67회 → ‘22년 36회)

❍ (증액) 측정소 시설보수비 및 측정기기 정도관리비 등 : 5,881만원

- 노후측정소 주요장비 수리, 정도관리 및 유해대기측정소 시료도입부 설치

□ 경보제 운영

❍ (목    적) 기준초과 시 경보 발령실시로 주민 건강피해 예방

❍ (미세먼지) 연중 24시간(주 ·야간), 3개 권역별 발령(서부, 북부, 동남부)

❍ (오    존) 4월 15일 ~ 10월 15일까지(6개월) 시행, 시군별 발령

❍ (조치사항)

- 시군, 교육청, 경찰청, 언론기관 등 38개 기관 신속 통보

- 도민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신청자 17,741명)

-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긴급재난문자 (CBS) 발송

□  앞으로 계획

❍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 종료 후 정산 지출

❍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측정소 전기요금, 통신료 등 지출

참 고 1		년도별 예산 현황

연 도	본예산	추경예산	사업비
2020	800,000천원	- 70,000천원	730,000천원
2021	800,000천원	96,000천원	896,000천원
2022	1,077,886천원	- 53,000천원	1,024,886천원
2023	1,142,541천원	-

참 고 2		주의보·경보발령 및 해제 기준

❍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 기준

구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 보	주의보	경 보
발령 기준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시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시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
해제 기준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오존 경보발령 및 해제 기준

구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1시간당 평균농도	0.120ppm	0.3ppm	0.5ppm

검토안	3쪽

2.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추가) 전액삭감 사유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추가):전액삭감 (예산서 413p)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검사업무 보조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에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본예산에 2,619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전액 반납코자 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퇴직한 날은 언제이며, 인력 공백으로 당초 계획한 실험실 표본감시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제3회 추경			기 정 액			증 감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0	-	0	26,194	-	26,194	△26,194	-	△26,194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추가분 감액 사유는

❍ 2022년도 본예산 편성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추가분에 대하여 2,61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 ˊ2022 충청남도 공무직 통합 채용시험 계획ˊ에 따라 공무직 채용

2022. 7. 4.에 입사 후  2022. 9. 13.에 퇴직하여(2개월 9일 근무) 추가분을 감액함

연번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	채용 인원	업무 내용
1	2022. 2. 8. ~ 2022. 6. 30. (4개월 22일)	1명	실험업무 보조
2	2022. 11. 3. ~ 2022. 12. 31. (1개월 28일)	2명	실험업무 보조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함

참 고		2022년도 충청남도 공무직 통합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검토안	4쪽

3.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50.34%의 세입 증가 원인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세입 : 21억 1,831만원 (예산서 674p)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억 1,83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억 4,618만원 대비 150.34%인 12억 7,213만원이 증액되었음. 그중 보조금이 235.61%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50.34%의 세입이 증가하였는데, 증가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증감률	세 부 내 역
계	2,118,308	846,178	1,272,130	150.34%
증지수입 (세외수입)	0	215,000	△215,000	△100%
국고보조금 (보조금)	1,758,782	289,957	1,468,825	506.57%	‣질 병 청 : 1,406,000 ‣식 약 처 : 262,782 ‣환 경 부 : 90,000
균특회계 (보조금)	11,990	12,577	△587	△4.67%	‣식 약 처 : 11,990
기금 (보조금)	347,536	328,644	18,892	5.75%	‣국민건강증진기금 : 347,536

□ 세입이 전년도 대비 150.34% 증가한 원인은

❍ 증지수입 2억 1,500만원 및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8,250만원 등 일부 사업들이 감액되었으나,

- 신규사업으로 질병청 소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3억 5,000만원, 식약처 소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 1억 8,000만원 등 국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 전년도 본예산 8억 4,618만원 대비 150.34%인 12억 7,213만원이 증액되었음

검토안	4쪽

4. 북부지원 관사 전세권 인상금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북부지원관사 전세권 인상금:1,100만원 (예산안 685p) - 본사업은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천안 북부지원현장검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전세권 재계약을 위한 전세금 인상분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및 전세금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2023년			2022년			증 감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11,000	-	11,000	-	-	-	11,000	-	11,000

□ 증액의 필요성

❍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임대인과 전세권 연장계약 관련하여 협의(8월)한 시점은 부동산 과열 시기로, 임대인은 법정 전세 연장계약 인상률 5%를 요구하였음(1,100만원)

□ 전세권 동결

❍ 2022년 11월 부동산 경기 침체인 관계로 임대인과 전세권 재논의하여, 2021년도와 동일한 시세로 재계약 협의하여

❍ 계수조정 시 계상된 1,100만원 감액 필요

검토안	5쪽

5. 식의약품 시험연구 증액사유 및 사업량 선정 방식 기준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식의약품 시험연구 : 5,529만원 (예산안 679p) - 식의약품 시험연구는 유통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약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에 전년 대비 65%(2,179만원) 증액된 5,52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량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2023년			2022년			증 감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55,289	-	55,289	33,500	-	33,500	21,789	-	21,789

□ 증액사유

❍ 식품, 위생용품 및 의약품 등의 안전성 검사 및 집단 식중독 원인규명에 사용되는 표준물질 및 소모품 등의 구입 비용으로,

- 위생용품 등의 경우, 매년 분석항목수 및 건수가 증가하고,

※ 위생용품 113건, 386항목수(ˊ19년)→180건, 555항목수(ˊ20년)→227건, 653항목수(ˊ21년)

- 즉석섭취식품 등 미생물 검사 시 통계적 개념(n=5) 적용 대상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증액 편성함

□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량 선정 방식

❍ 국내외 위해정보 발생 현황, 식품안전관리통합망의 부적합 이력 및 식품 등의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 식약처에서 수립한「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및「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시도별 사업량이 배정되며,

❍ 도 건강증진식품과에서 도내 15개 시군의 지역적·사회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연간 검사 건수 등의 사업량을 선정하고 있음

참 고		식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관련 정책강화 및 법령제개정

<2020년>

연번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1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 확대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러스세레우스, 크로노박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8-98호, 2018.11.29.), 2020.1.1일 전면시행
2	식품 중 검출되면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 항목 확대	강화	◦ (종전) 18종 → (강화) 25종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6호, 2019.3.8.) 2020.4.1.~2020.10.14. 시행
3	‘간편조리세트’식품유형 신설에 따른 미생물 규격 변경	신설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는 제품 중 식육, 야채, 생선 등 자연산물이 조리세트의 재료로 포함된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0-98호, 2020.10.16.), 2020.10.16.일 시행
4	대마씨 및 대마유에서 칸나비디올 기준신설	신설	◦ 대마씨 및 대마유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에서 CBD(칸다비디올)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8호) (ˊ20.10.16 → ˊ20.10.16)

<2021년>

연번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1	미생물 시험시 음성대조군 시험 추가	신설	◦음성대조군 시험을 시험법 상에 명확히 하도록 시험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0-128호, 2020.12.28.), 2020.12.28일 전면시행
2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법 전면개정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법	◦다성분시험법 (QuChERS법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제2021-77호, 2021.2.18.) 2021.7.1.시행
3	커피전문점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	강화	◦점포수 1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카페인 함량 표시 강화	식품등의 표시기준 (2021.11.5. 개정)
4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신설	◦ 조제유, 영유아용 조제식 등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9호 (ˊ22.4.1. 시행)
5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 단계적 강화방안	강화	◦GMO를 사용한 경우 최종 제품에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 임을 표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2022년>

연번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1	유함유 가공품 유형 신설	신설	◦유제품이 주원료이나, 유성분 함량이 유가공품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분류할 수 있는 유형 및 기준 규격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0-3호, 2020.1.14.) 2022.1.1. 시행
2	축․수산물 및 벌꿀의 항균제 잔류기준 강화	0.03mg/kg 이하	◦0.01mg/kg 이하 (강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0-40호(2020.5.27.) 2022.1.1., 시행
3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신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상향하여 독립된 식품군으로 개편 ◦기존 환자용식품은 식품유형 세분화하고 표준형과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으로 재분류 ◦만성질환자 위한 일상식사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분류와 기준규격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0-114호,(2020.11.26.) 2022.1.1. 시행
4	식용색소(타르색소) 혼합 사용기준 신설	신설	◦식용색소 2종 이상 혼합 시 식품유형별 사용량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 신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2020-117호(2020.12.1.) 2022.1.1. 시행
5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및 시험법 신설	신설	◦크릴유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가 혼합되는 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준규격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고시 제2022-16호 (’22.2.21 → ’22.2.21)
6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설 및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 신설	신설	◦고령자 영양조제식 및 암환자용특수용 식품에 대한 의 품목 신설에 따른 기준규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고시 제2022-48호 (‘22.6.30 → ’22.6.30)
7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강화	◦미생물검사의 통계적 개념도입에 따라 기준규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고시 제2022-48호 (‘22.6.30 → ’22.6.30)
8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운영을 통한 수산물 유통길목 관리 강화	강화	◦전국 7개 수산물 도매시장 대상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운영 (ˊ22년 4개소, 서울,경기,인천,부산)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9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평가 기준 국제수준 강화	강화	◦시험검사기관 조직, 장비, 시약, 환경, 품질보증 등의 평가항목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기준으로 조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1-56호, 2022.7.1. 시행)

검토안	5쪽

6. 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 증액사유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 등 : 4,260만원 증액 (예산서 679p) - 동 사업은 연구실 안전진단, 연구활동 종사자의 특수 건강검진,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시설 장비 설치·유지를 통해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326%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합 계	10,000	42,600	32,600
특수건강검진	2,500	15,000	12,500	검진횟수‧인원‧항목
작업환경측정	2,500	18,600	16,100	측정 2회 비용
실험실 환경 개선	1,000	4,000	3,000	후드 등 시설 수리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4,000	5,000	1,000	대상실험실 확대

□ 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 증액사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 연구원 내 취급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횟수(배치전‧후 진단 추가), ▴검사항목(20→30항목), ▴검진인원(50→80명) 확대

□ '22년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비로 2,500천원을 산정하였으며 '23년은 작업환경측정(연 2회) 비용으로 18,600천원을 산정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실험실 개선비용

❍ 서북부대기분석팀 연구실 조성 및 사용에 따른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 비용 추가 발생

참 고		용어 설명 등

□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및 관련 안전관리 의무이행 내역

□ (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안법)

- (의무이행) 특수건강검진,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연구실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사전유해인자분석, 안전관리규정 및 위원회 관리 등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22년부터 적용)

- (적용사유) 기존에 연안법에 적용받았던 연구원은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게 되면서 의무이행사항이 확대됨.

- (의무이행) 안전보건 예산편성, 보건‧안전관리자 선임, 특수건강검진, 안전교육 이수, 작업환경측정,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개인보호구 지급 등

□ 작업환경측정

□ (정의)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함.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186조, 190조 등

□ (주요내용) □사전조사(실험실 별 유해인자 사전조사) → □작업환경측정(연속작업 후 개인시료 포집) → □시료분석(해당 유해인자 농도측정)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측정기관→우리원) → □지적사항 조치(우리원)

□ (주기 및 횟수) 반기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정    의)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

□ (관련근거) 연안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

- (주    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주요내용) 정기점검(분야별 안전사항) ＋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검토안	6쪽

7.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사업현황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예산서 733p) - 동 사업은 전자파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2021년 추진된 1차년도 사업과 2023년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2023년			2022년			증 감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250,000	-	250,000	250,000	-	250,000	-	-	-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1차년도 주요결과로는

❍ 서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선하지 주변 100m 이내 거주 가구 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 4mG 이상 자기장이 측정 되었으며 최대 26.23mG 노출 수준을 보임

❍ 주민의 생체시료 분석 결과에서는 암종양표지자 ‧ 중금속 ‧ 유해대기 물질 중 일부 지표에서 증가하는 경향 있으나 전자파와 뚜렷한 유의성을 찾기 어려웠음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2차년도 사업에서는

❍ 1차년도 결과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을(전자파 측정, 건강영향평가 방법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참 고		1차년도 수행결과 주요내용

□ 1차년도 수행결과 내용

❍ 전자파 노출량 조사

- 송전선로 100m 이내 거주 가구에서 4mG 이상 노출량 확인

- 발전소 5km, 선하지 100m 이내 가구에서 최대치 26.23 mG 측정

❍ 주민 생체시료 분석결과

- (암종양표시자) 일부 지표에서 증가하는 경향 있으나 전자파 노출량대비 뚜렷한 유의성 찾기 어려움

- (중금속) 소변 중 카드뮴/수은/망간/총비소 농도가 참고치보다 높은 경향

- (유해대기물질) PAHs, BTEXs 대사물질* 농도 참고치보다 낮은 경향

* PAHs; 다환방향족탄화수소, BTEXs; 휘발성유기화합물

❍ 주민 상병조사(설문지, 인터뷰 등)

- (설문조사) 건강수준 평가 중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 항목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전자파 노출량−건강영향 결과 연관성 분석

- 전자파 노출 대비 생체시료 결과, 전자파 노출이 영향을 준 기여도(인과계수)는 6.5 ~ 18.0 %

□ 아쉬운 점

❍ (전자파 측정) 구체적인 방법 미흡 및 횟수 또한 제한적임

❍ (생체지표) □전자파와 연관성 있는 지표×

❍ (중금속) 일부 높은 결과값은 전자파보다는 석탄화력발전소 영향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내용 없었음

❍ (자료조사) 서천-전국 비교 조사는 서천 피해지역이 아닌 서천 전체 지역으로 정확한 조사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