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47호

2021년 1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한영신(대표), 오인환, 홍기후, 황영란,

김한태, 여운영, 이선영, 김명숙, 전익현

김대영, 홍재표, 최  훈, 윤철상, 안장헌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1월 22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한영신 의원)

가．제안이유

❍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을 명시함(안 제6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을 근거로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0만 4,585명(’20. 12월기준)으로 총인구 212만 1,029명 대비 19.1%로 전국 고령인구 평균비율 16.4%를 상회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및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증가 추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비스의 내용적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향후 구체적인 서비스의 실시는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임. 또한 제공기관 간 단절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체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과 함께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재가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재가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7. 수정안의 요지

○ 재가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947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1. 22.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재가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재가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머물고”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머물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재가노인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비스이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시 해당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