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11.30.(목) 제348회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이 철 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예방 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피해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명에 ‘피해아동’을 추가하였습니다.

❍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