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4. 17.(수)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양경모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양경모 의원님 등 3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801호

나. 발 의 자 : 양경모 의원 등 35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개정 이유

❍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근거를 담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안 제명)

- 기  존: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조례

- 개정안: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나. 정의 (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근거로 정의함.

다.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라. 우선구매 (안 제8조)

-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구매 세부사항을 개정함.

마.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안 제10조~제12조)

-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함.

바. 자구수정 (안 제1조~제14조까지)

-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자원순환’을 ‘순환경제’로 일괄 자구 수정함.

4. 검토 의견

❍ 기후위기에 가장 실효적 대응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순환경제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ㆍ소비ㆍ유통의 전 과정에 투입되는 자원과 원재료를 줄이면서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신기술 개발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생산ㆍ소비ㆍ유통ㆍ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22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음.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근거로 정의하여 명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제1항제2호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최근‘수리권’은 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수리 사업자의 수리 대행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제품이 수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프랑스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모든 가전제품에 대해 ‘수리가능성등급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

‘수리 가능성 등급 표시제’ 도입해야 (환경일보, 24.2.21.,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048)

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2023.8.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안 제8조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 노력을 규정하여 순환자원제품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 안 제13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순환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또한, 현재 우리 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충청남도의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소관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이기에 향후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이 조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