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5.(화)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➊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➋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➌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➍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과 1차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보조금 반환 등 세입 재원 발생,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신설 등 예산 변경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예산서 325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의 총액은 본예산 683억 1,634만원 보다 38억
9,473만원이 감액된 644억 2,1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총액 8조 8,318억 7,616만원의
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국) (기정 0원 → 변경 3억 3,342만원)	3억 3,342만원
‣ 지역밀착형 훈련과정 개발 (기정 0원 → 변경 2,000만원)	2,000만원
‣ 여성가족분야 보조금 반환수입 등 22건	24억 1,407만원으로
총 27억 6,74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이어서 주요 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기정 39억 9,426만원 → 변경 0원)	39억 9,426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기정 219억 6,800만원 → 변경 197억 6,100만원)	22억 700만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3건 (기정 10억 8,280만원 → 변경 6억 2,182만원)	4억 6,096만원으로
총 66억 6,222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3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 본예산 945억 8,002만원 보다 59억 3,097만원이 감액된
886억 4,9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총액 8조 8,318억 7,616만원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국) (기정 0만원 → 변경 9억 3,685만원)	9억 3,685만원
‣ 지역밀착형 훈련과정개발 (기정 0만원 → 변경 4,000만원)	4,000만원
‣ 여성단체봉사활동 지원 등 20건	9억 159만원으로
총 18억 7,84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이어서 주요 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기정 39억 9,426만원 → 변경 0만원)	39억 9,426만원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정 247억 1,400만원 → 변경 222억 3,112만원)	24억 8,287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신규) 외 19건	13억 3,228만원으로
총 78억 941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먼저 양성평등기금 조성 계획액은 34억 4,144만원으로

□ 수입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증액 4,140만원)	1억 3,960만원
‣ 예치금 회수수입	3억 184만원
‣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0억원 입니다.0

□ 지출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사업	8,000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감액 9,050만원)	950만원
‣ 공공시설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160만원
‣ 예치금(증액13,190만원)	3억 5,034만원
‣ 예탁금	30억원 입니다.

☐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계획액은 27억 1,474만원으로

□ 수입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 공공예금 이자수입	896만원
‣ 예치금 회수수입(증액 550만원)	6억 1,958만원
‣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증액 2,760만원)	8,620만원 입니다.

□ 지출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1,000만원
‣ 충남청소년자원봉사대회	1,000만원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1,000만원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1,680만원
‣ 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60만원
‣ 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152만원
‣ 예치금(증액 5억 2,098만원)	6억 5,582만원
‣ 예탁금	20억원 입니다.

○ 이상으로『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44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 2023년 본예산 635억 6,485만원 보다 21억 486만원이 증액된 656억 6,971만원으로

□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총액 8조 834억원의 0.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이자수입	156만원

‣ 여성가족분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20만원

‣  여성가족분야 국비보조금 이자수입                 136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6,703만원

‣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6,703만원

□ 보조금 반환수입	7억 7,921만원

‣ 여성가족분야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6억 9,885만원

‣ 여성가족분야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8,036만원

□ 국고보조금 등	633억 9,507만원

‣ 국고보조금(여성가족부 등)                       165억 9,326만원

‣ 균특보조금(여성가족부 등)                  38억 6,805만원

‣ 기금보조금(청소년육성기금 등)                  429억 3,376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억 2,684만원

‣ 여성가족분야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1,306만원

‣ 교육협력사업                             13억 1,378만원

○ 이어서, 4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 2023년 본예산 888억 6,730만원 보다 7억 5,640만원이 증액된 896억 2,370만원으로

□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4억원의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 양성평등 촉진 사업은 총 23건에 11억 5,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서 457쪽

‣ 유관순상 운영	2억
‣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7억
‣ 세계여성의날 지원 등 21건	2억 5,762만원

□ 여성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총 12건에
53억 8,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서 458쪽

‣ 새일센터 지정운영	41억 5,147만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억 5,998만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등 10건	9억 7,628만원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총 45건에
534억 2,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서 459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47억 1,400만원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지원	3억 4,200만원
□ 아이돌봄 지원 등 43건	283억 6,545만원

□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사업은 총 53건에
91억 4,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서 46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9억 9,441만원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10억 946만원
□폭력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외 51건	71억 3,722만원

□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사업은 총 2건에 36억 1,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서 474쪽

□다문화가정 활성화사업	2억 4,565만원
□다문화가정 특성화사업	33억 6,690만원

□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사업은 총 30건에
61억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서 474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5억 7,882만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7억 7,978만원
□청소년의 달 운영 등 28건	17억 5,710만원

□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사업은 총 49건에
105억 5,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서 478쪽

□청소년쉼터 운영	17억 3,990만원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6억 902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47건	82억 632만원

□  재무활동 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확충 1건에 1억 3,9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예산서 484쪽

□  행정운영경비(국내여비 등)는 9,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서 484쪽

☐ 마지막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기금｣의 202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양성평등기금 조성 계획액은 33억 6,000만원으로

□ 수입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1억 4,156만원
‣ 예치금 회수수입	2억 1,844만원
‣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0억원 입니다.

□ 지출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 공공시설 여성 보건 위생물품 지원	100만원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사업	8,000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4,550만원
‣ 예치금	2억 3,350만원
‣ 예탁금	30억원 입니다.

☐ 이어서,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의 202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계획액은 27억 3,700천만원으로

□ 수입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798만원
‣ 예치금 회수수입	6억 5,582만원
‣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0억원 00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7,320만원 입니다.

□ 지출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1,000만원
‣ 충남 청소년자원 봉사대회	1,000만원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1,680만원
‣ 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120만원
‣ 시군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2,304만원
‣ 예치금	6억 7,596만원
‣ 예탁금	20억원 입니다.

□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12. 5.

여성가족정책관 김 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