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5.(월)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  영  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 내 폭력·방임·학대·빈곤·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가능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정내 폭력과 방임, 학대와 빈곤 등으로 가출하여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5.

충청남도의회 의원   황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