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61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조대호 복지보건국장)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신중년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 및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 및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20-1(충청남도노인회관 내)

❍ 규    모 : 83.4㎡(약25평)

❍ 인    력 : 3명(센터장 1, 팀원 2)

❍ 주요기능 : 예비노년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주요사업 : 일자리 모델 개발, 취업 지원, 맞춤형 교육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예비노년 세대의 성공적 노후 준비와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교육, 상담, 일자리 발굴,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2의 인생 설계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수요를 반영·지원하고자 사업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민간위탁 추진근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센터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5년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4) 그동안 추진현황

□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2015. 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015. 10.)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3차례 민간위탁 추진

※ 1차(16.10.~19.12.), 2차(20.1.1.~21.2.28.), 3차(21.9.23.~23.12.31.)

구분	기 간	수탁법인	선정방법	비고
1차	2016. 10. ~ 2019. 12.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
2차	2020. 1. ~ 2021. 2.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계약
-	2021. 3. ~ 2021. 9.	도 직영	-
3차	2021. 9. ~ 2023. 12.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

(5)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4. 1. ~ 2026. 12.(3년)

❍ 위탁사무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사무

① 신중년에 대한 제2인생 교육 및 상담

② 사회공헌활동, 건강, 여가문화 증진활동

③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

④ 신중년 세대에 대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조사연구 등

❍ 관할지역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소요예산 : 연 250,000천원(도비 100%)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도내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6)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3. 9. ~ 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2023. 10.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11.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3조(센터의 설치), 제6조(센터의 위탁) 등 센터의 설치·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제2항에 따른‘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3년 제2차 심의, ‘23.6.14.),‘원안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발굴ㆍ알선,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노후 준비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으로 예비노년 세대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성과평가 심의에서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투입 인력 미흡으로 재위탁 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향후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성과평가 심의 결과(2023년 제2차 심의, ‘23.6.14.) : 75.14점/C등급

❍ 또한‘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적정성 심의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무를 고려하면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 상담, 교육 등이 가능한‘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공공기관 위탁 방식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검토 결과와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민간위탁 비용추계를 보면 센터의 연간 소요예산액은 3년간 매년 2억 5,000만원(도비100%)의 동결된 금액으로 산출하였는데,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의 투명한 선정과 함께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에 철저를 기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가. 중장기 운영(비전, 목표, 추진방향 등) 및 연차별 계획 수립

나. 신중년 정책연구과제 수행 방향제시

다. 충남형 일자리모델개발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라. 취업 지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운영 등

마.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 방안

바. 기타 조례에 제시된 사항 및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3. 소요예산 : 연 250,000천원(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