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2.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김선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3호

❍ 발 의 자 : 김선태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안 이유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은 일제강점기 시절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동포 및 그 가족이 어렵게 고국을 찾아 정착한 한인들로 영주귀국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영주귀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나. 영주귀국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13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9조의2 쉼터의 설치·운영은 어렵게 고국을 찾아 정착한 영주귀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 영주귀국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 사업 신설은 영주귀국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임을 감안 할 때 장례 지원은 타당하며, 충청북도에서는 2016년 조례를 제정하여 장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 충남지역에는 천안 63명 아산 71명, 서천 69명 등 총 203명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충남도 차원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