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7.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방한일 의원 등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11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7인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3년 7월 기준, 44만 4,700여명으로 도 전체인구 212만 6700여명의 21%에 해당하는 등 충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 100세시대 활기찬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노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性)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건전한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ㆍ규정함.(안 제15조)

나. 보조사업에 노인 성인식 개선에 관한 내용을 추가 규정하고 통일성 있게 각 호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19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性)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평균수명의 연장,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 등 노인 인구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충남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3년 7월 기준, 44만 4,700여명으로 도 전체 인구 212만 6700여명의 21%에 해당하고 있음.

-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性) 관련 고령범죄자가 1,406명이던 것이 2020년 2,181명으로 775명이나 증가, 6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노인의 성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 및 상담원 위촉 등 예산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인바,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참고 1		고령범죄자 성범죄 현황(2015-2020)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구분
합계		1,406	1,584	1,946	1,954	2,307	2,181
강간		136	168	179	214	231	258
유사강간		21	27	28	36	34	37
강제추행		996	1,126	1,379	1,366	1,618	1,456
기타 강간〮 강제추행 등		33	26	25	18	23	20
성풍속범죄		220	237	335	320	401	410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참고 2		2023 충청남도 노인복지 사업 내역 (*출처: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운영지원

ㅇ지원내역 :　322백만원(운영비 245  사업비 77 ) ※ 도비 100%

ㅇ주요사업 : 노인지도자 연수, 전국노인건강축제 참가, 충남 실버종합예술제 등

□ 노인대학 활성화

ㅇ(노인대학 활성화)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 34개소(’20년) → 36개소(’21년) → 35개소(’22년)  → 35개소(’23년)

□ 도연합회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1개소) 17,000천원 ※ 도비 100%

□ 지역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34개소) 303,450천원  ※ 8,925천원/개소        (도비 91,035 / 시군비 212,415) ※ 도비 30%, 시군비 70%

□ 기초연금 지원

ㅇ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75만원(부부가구 49.2만원) 지급(2022년 기준, 2023년 변동 예정)

ㅇ 2023년 사업비 1,077,860백만원 (국 895,760 도 36,420 시군 145,680)

ㅇ 2023년 수급자 월 320,000명, 2023년 8월 315,677명

□ 경로당 활성화

ㅇ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등 지원으로 노인여가복지 증진

- 경로당 운영(5,899개소) 및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 166.8억원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1개소) 및 프로그램관리자 운영(32명) : 2.9억원

ㅇ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등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신증축(6개소), 기능보강 및 리모델링(297개소) : 44.9억원

□ 노인보호 및 인권증진

❍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개소) 운영 지원 9.5억원

- 학대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 학대 판정, 노인학대 재발 방지

□ 노인일자리 확충으로 사회참여 보장

ㅇ 근로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42,497명, 1,609억원) ※ ’22년) 39,334명(1,488억원)

ㅇ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일자리진흥원 위탁운영)

- 신규일자리 개발·보급, 수행기관 컨설팅 등(’23.7월 개소)

ㅇ 예비노년세대(50세～64세) 일자리․인생설계 체계적 지원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활용, 사회공헌, 일자리상담 및 제2인생 설계교육 등(2.4억원)

□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440억원)

- 독거노인 32,829명 돌봄체계 구축, 지원전담사회복지사(144명), 생활지원사(2,034명) 지원

ㅇ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16개 센터, 안전요원 60명)

- 도내 17,841가구에 응급장비 설치, 초기 응급상황 대응 : 39억원

ㅇ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186개소)  ※ 도비지원 92개소

- 소규모 공동생활(공동숙박 및 취사)지원으로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긴급대처

ㅇ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식사 제공

- 무료경로식당(53개소) 4,303명, 식사배달(73개소) 3,546명 주1~5회 식사 지원 : 32.7억원

□ 노인복지시설시설(노인의료·재가) 지원

❍ ’23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 확충 지원 10개소 / 38억원

- 신축 2, 개보수 3, 증개축 2, 화재안전창 1, 장비보강 2

※ 치매전담형 3개소(당진3) / 일반 7개소(천안3, 보령1, 아산1, 서산2)

❍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재가급여 지원 등 : 5,625명 465억원

- 시설 2,120명, 재가 3,505명

□ 장사시설 지원

❍ 장사시설 설치 등 지원 4개소 / 38억원

- 천안추모공원(화장로 증설 1기 및 개보수 8기), 공주나래원(화장로       개보수 4기), 서산희망공원(봉안당 확충), 홍성추모공원(화장로 교체 4기)

❍ 공주나래원 시설확충 1개소 / 15억원

-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3년간(’21~’23) 연차별 지원(64억원)

- 수목장(7,392㎡) 및 추모공원 조성(5,414㎡), 화장로 1기 증설, 사무실 신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