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 례 회

2021. 12. 10.(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감염병환자와 완치자 등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회복귀가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보호와 일상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여 인권보호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3조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와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