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135호		제출연월일 :	2021. 5. 31.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 예비노년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제2인생 설계, 재취업 알선 등 성공적인 노후준비 및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도 직영 시 관련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이는 사업비의 상대적 감소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 예상

❍ 또한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활동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단체, 법인)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그 동안 추진 현황

□ 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15.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15.10)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2차례 민간위탁 추진

※ 1차 (16.10.1.~19.12.31.), 2차 (20.1.1.~21.2.28.)

다. 센터설치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 소 재 지 :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20-1(충청남도노인회관 내)

❍ 시설규모 : 83.4㎡

❍ 인력규모 : 3명 내외 (센터장 1, 기획 1, 운영 1)

❍ 주요사업 : 예비노년세대의 강사양성, 제2인생교육, 재취업알선 등

라.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1. 8월 ~ ’23. 12월

❍ 위탁사무

-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제2인생 교육 및 상담

- 사회공헌활동, 건강, 여가문화 증진활동

-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

-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조사연구 등

❍ ’21년 위탁사업비 : 도비 230,000천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충남도 내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마.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7월 ~

❍ 수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21. 8월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1. 8.  ~ 2023. 12. 31.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제2인생 교육 및 상담

❍ 사회공헌활동, 건강, 여가문화 증진활동

❍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

❍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조사연구 등

3. 소요예산 : 720,000천원

- ‘21년(230,000천원), ’22년(240,000천원), ‘23년(250,000천원)

관련법규(발췌)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센터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상담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

3. 사회공헌활동 지원

4. 건강증진

5. 문화·여가 활동

6. 성별·연령별·계층별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연구·조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5년의 범위에서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조례 제4679호, 2020. 4. 1.]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 (관련조문)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제7조(비용의 보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21. 7월 ~ ’23. 12월) 동안 총 720백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사 업 명	합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합 계	720,000	230,000	240,000	250,000
이모작센터운영	720,000	230,000	240,000	250,000

다. 재원조달방안(민간위탁금)

❍ 운영비 : 전액 도비 확보 추진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장 구 재 명
연락처	(041) 635 - 2620

재원조달 계획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230,000	240,000	250,000	720,000
자체재원(도비보조금)		230,000	240,000	250,000	720,000
세 출		230,000	240,000	250,000	720,000
민간위탁금		230,000	240,000	250,000	720,000
□이모작센터운영		230,000	240,000	250,000	720,000
재원 조달		230,000	240,000	250,000	72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30,000	240,000	250,000	720,000
	지방세	230,000	240,000	250,000	72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230,000	240,000	250,000	72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