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170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돌봄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안정된 시설운영 및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충청남도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운영

나. 주요 업무 내용

○ 사업 운영계획 수립

○ 대체인력 모집 및 교육

○ 시설 선별 및 배치

○ 대체인력 관리(평가, 복무, 노무 등)

○ 관리자 및 대체인력 채용(계약)

○ 사업 실적보고 및 모니터링 등

다. 소요예산

○ 총 553,925천원(국387,748, 도166,177)   ※ 국 70%, 도 30%

- 인건비(17명) : 548,374천원(국383,862, 도164,512)

□돌봄직(15명), 조리원(1명), 관리직(1명) 인건비 : 506,748천원

□명절 휴가비 : 41,626천원

- 관리운영비 : 5,551천원(국3,886, 도1,665)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위 사무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사업수행을 위해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토록 명시

○ 현재 중앙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시·도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는 대부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어 충청남도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적절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21년 1월부터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우리 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 업무 시행의 연계성 및 업무 효율성이 높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함

3. 참고 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 사업계획서

다. 관계 법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 사업 운영계획 수립

- 대체인력 모집 및 교육

- 시설 선별 및 배치

- 대체인력 관리(평가, 복무, 노무 등)

- 관리자 및 대체인력 채용(계약)

- 사업 실적보고 및 모니터링 등

3. 소요예산 : 553,925천원(국 387,748, 도 166,177)

- 인건비(17명) : 548,374천원(국383,862, 도164,512)

□돌봄직(15명), 조리원(1명), 관리직(1명) 인건비 : 506,748천원

□명절 휴가비 : 41,626천원

- 관리운영비 : 5,551천원(국3,886, 도1,665)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인력 파견지원을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종사자의 휴직보장 등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Ⅰ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Ⅱ		추진배경

❍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추진 중

-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사회복지직 돌봄 및 조리 인력)

파견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Ⅲ		사업 운영체계

❍ (운영체계) 위탁운영

-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2.12.31. 만료됨에 따라

- 사회서비스 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추진

Ⅳ		세부 사업내용

□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반드시 지원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특성 및 사업운영 여건 등에 따라 대상시설 조정 운영(단, 직접 돌봄 대상자가 있는 시설 우선)

□ 지원대상

❍ (공통)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관리자 및 돌봄직)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 (조리원) 단체급식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조리업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직무내용

❍ (관리자)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인력 수급 및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등

❍ (돌봄직) 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 보조(돌봄지원) 및 야외문화 활동 보조, 외출 동행 등(이동지원), 기타 시설에서 요청하는 업무일지 및 이용자 관찰 기록 작성 등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 지원 등

❍ (조리원)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업무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사정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자체 조정 실시할 수 있음

□ 보수기준

❍ 상근 돌봄직 2,504천원/월, 조리원 2,347천원/월, 관리직 2,322천원/월

□ 상근 대체인력 직종별 인건비 구성항목

□ (돌봄직) 기본급 1,930천원 + 교통비 150천원 +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10.173%(212천원)

+ 퇴직적립금 8.33%(173천원)

□ (조리직) 기본금 1,800천원 + 교통비 150천원 +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10.173%(198천원)

+ 퇴직적립금 8.33%(163천원)

□ (관리직) 기본급 1,926천원 +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10.173%(196천원) + 퇴직적립금 8.33%(161천원)

※ ’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23년 지침에 따라 인건비 상세 내역은 변동 예정

□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가산 수당계산 방법

□ 연장근무 : 통상임금 × 근무시간 × 0.5(50/100)

□ 야간근무* : 통상임금 × 근무시간 × 0.5(50/100)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 휴일근무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 × 근무시간 × 0.5(50/100)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 × 근무시간 × 1(100/100)

□ 기타사항

❍ 대체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제한사항 등), 교육 훈련, 기타 사항은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Ⅴ		향후계획

❍ 위수탁 협약 체결 (’22.1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계획 안내 및 시행(’23.1.~)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 시·도 역할 및 업무(p6)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선정 및 계약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직원 임용 관리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직원 임용 관리 및 범죄경역 조회 협조

-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