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9.(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 선 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본 조례안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의로운 도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도민의 신청 및 청구기한을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의로운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6조제4항의 제한 규정 삭제를 통해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상 기회의 확대를 통해 충남도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