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 29.(월)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2년 본예산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충 청 남 도 (보건환경연구원)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예산서	검토보고	답변자료
1	(3회 추경) 의료폐기물 예산편성 사유 및 처리 절차 등	429	3	1
2	(3회 추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전액 감액 사유	430	4	3
3	(3회 추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감액 사유	430	4	4
4	(본예산) 보건환경연구원 보조금 감액 원인	682	4	5
5	(본예산) 연구실 분석가스라인 등 설치 사업내용	689	5	7
6	(본예산) 코로나19 검체 등 의료폐기물 처리 산정기준	689	5	8
7	(본예산) 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 증액사유	689	5	9
8	(본예산)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주민 홍보 강화	745	6	11

검토안	3쪽

1. 코로나19 검체 의료폐기물 예산편성 사유 및  처리 절차 등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코로나19 검체 등 의료폐기물 처리 : 1,000만원 증액(예산서 429p) - 코로나19는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해오고 있는데, 동 사업을 증액이 아닌 신규로 편성한 이유와 지금까지 검체를 어떻게 보관·처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또한 의료폐기물 폐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3회추경			기 정 액			증 감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신규편성 사유

❍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기존에는 공공운영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를 증액하여 사용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검사건수 폭증으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 증가로 신규로 편성하여 관리하고자 함.

※ 2021년 의료폐기물 위탁계약 금액(천원) : 12,000(‵21년 본예산)→22,000(예비비/‘21년8월)

※ 코로나19 검사건수(건) : 82,069(‵20년)→140,286(‵21.10.31.기준)

※ (최근3년간) 의료폐기물 발생량(Kg) : 2,000(‵19년)→4,700(‵20년)→5,097(‵21.10.31.기준)

※ (‘21년 분기별) 의료폐기물 발생량(Kg) : 1,071(1분기)→1,593(2분기)→2,433(3분기)

□ 의료폐기물 보관 및 처리

❍ 코로나19 검사 후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밀폐된 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보관된 폐기물은 발생일로부터 2주 1회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업체가 방문하여 폐기물 수집 및 운반하여 소각처리 함.

□ 의료폐기물 처리절차

❍ □ (배출)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된 공간에 보관 → □ (수집/운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 □ (소각) 전용 소각시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3)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4)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2)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수집·운반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마. 처리의 경우

4)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한다.

검토안	4쪽

2. 지역거점진단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전액 감액 사유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지역거점진단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서 430p) - 2021년 본예산으로 8,162천원의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전액 반납코자 하는 것인데 인력 공백으로 당초 계획한 확인진단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3회추경			기 정 액			증 감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8,162	-	8,162	-	-	8,162	△8,162	-	△8,16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거점 감염병 모니터링 및 고위험군 병원체 실험실 자체 확진능력 향상으로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업무수행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 감액사유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는 예산편성 시 12개월분을 산정하였으나,

- 실제로 육아휴직 복직은 4월 20일에 함에 따라 4개월분(1~4월)분을 반납하는 것임.

- 따라서,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됨.

검토안	4쪽

3. 에이즈 및 성병예방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감액 사유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에이즈 및 성병예방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2,329천원 감액(예산서 430p) - 공무직 임금지급 기준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재산정할 경우 감액이 아닌 증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감액을 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3회추경			기 정 액			증 감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5,833	-	5,833	8,162	-	8,162	△2,329	-	△2,329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감액 사유는

❍ 2021년도 본예산 편성시 감염병연구부 무기계약근로자(4명)의 보수에 대하여 평균 7호봉으로 일괄 계상하였으나,

- ˊ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ˊ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2021. 5월에 6호봉으로 승급되었으며 공무직 임금지급 기준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재산정 후 잔액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함.

❍ 2021년 감염병연구부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번호	감염병연구부 무기계약근로자	승급 (월)	호봉
1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3	5
2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5	6
3	지역거점진단센터	8	5
4	국가결핵 예방사업	10	9

검토안	4쪽

4. 보건환경연구원 보조금 감액 원인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억 4,6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4,718만원 대비 19.19%인 2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음. 보조금이 24.15%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9.19%의 세입이 줄어들었음. 줄어든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중 보조금 감액 현황을 보면

❍ 2021년 대비 총 201,001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 국고보조금 118,625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403천원, 기금보조금 73,973천원이 감액되었음.

❍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 중앙부처 격년제 및 3년 순번제 지원방침에 따라  식약처‘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100,000천원 전액 감액,

환경부‘환경분야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 30,500천원 감액되었음.

❍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주요 감액 원인은

- 식중독 및 의약품 품질관리 검사건수 감소(240건⟶150건)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8,403천원 감액

❍ 마지막 기금보조금의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재인증에 필요한 용역비용 제외 등 사업축소에 따라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70,000천원이 감액되었음.

참 고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보조금 현황

< 국고보조금 : 9개 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2022년	2021년	증 감	비고
	3개 부처, 9개 사업	289,957	408,582	△118,625
질병관리청		39,875	28,000	11,875
1	감염병 예방관리	15,000	17,000	△2,000
2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12,000	11,000	1,000
3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12,875	-	12,875	신규
식품의약품안전처		80,582	180,582	△100,000
1	식중독균 검사 지원	35,340	35,340	-
2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5,502	5,502	-
3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11,940	11,940	-
4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27,800	27,800	-
일몰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	-	100,000	△100,000
환 경 부		169,500	200,000	△30,500
1	환경분야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87,000	117,500	△30,500
2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82,500	82,500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개 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2022년	2021년	증 감	비고
식품의약품안전처		12,577	20,980	△8,403
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	12,577	20,980	△8,403

< 기 금 : 7개 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2022년	2021년	증 감	비고
국민건강증진기금		328,644	402,617	△73,973
1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검사	18,000	18,000	-
2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	9,000	8,588	412
3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16,500	15,500	1,000
4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25,000	25,000	-
5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180,000	250,000	△70,000
6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45,000	50,000	△5,000
7	IGRA 검사지원	35,144	35,529	△385

검토안	5쪽

5. 연구실 분석가스라인 등 설치 사업내용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연구원 분석가스라인 등 설치 : 7천8백만원(예산서 689p) - 코로나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신규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 새로운 시설 투자에 대한 개략적 설명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2022년			2021년			증 감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78,000	-	78,000	-	-	-	78,000	-	78,000

□ 연구실 분석가스라인 설치 사업은

❍ 코로나19 대응 및 조직확대(2부 2팀 신설) 등에 따라 분석장비 및 신규 실험실 구축으로 가스저장 및 이동을 위한 분석가스라인 및 기화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분석가스 저장소, 실험실 각 2라인, 기화기 3개 설치예정

□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 신규 분석장비 원활한 운영으로 늘어나는 분석업무량에 신속대응 및 정확한 분석 결과 도출

검토안	5쪽

6. 코로나19 검체 등 의료폐기물 처리 산정기준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코로나19 검체 등 의료폐기물 처리 : 2400만원 (예산서 690p) - 도내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 15만 건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6,000kg을 위탁하여 처리코자 하는 사업임. 21년도 제3회 추경으로 검체 6만 건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2,500kg을 위탁 처리하려는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바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체 목표치 산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2022년			2021년			증 감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24,000	-	24,000	-	-	-	24,000	-	24,000

□ 목표치 산정은

❍ 6만 건에 약 2,500 Kg 정도가 발생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22년 본예산에서는 15만 건 6,000 Kg를 산정하였음.

- 15만 건은 ‵21년 코로나19 검사건수 140,286건 (10.31.기준)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검토안	5쪽

7. 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 증액사유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 등 : 1천만원(예산서 689p) - 동 사업은 연구실 안전진단, 연구활동 종사자의 특수 건강검진 및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안전시설 장비 설치 및 유지를 통해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전년도에 비해 67% 증액한 바, 어떠한 부분에서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2022년			2021년			증 감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계	국 비	도 비
10,000	-	10,000	6,000	-	6,000	4,000	-	4,000

□ 연구실안전 유지관리비 증액사유

➊ 연구활동 종사자 증가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비용 증가

❍ 2020년(74명)→2021년(102명)→2022년(117명)으로 증가 예상

- (산출근거) 50천원(1인 검진비용) x 2회 x 15명(증가인원) = 1,500천원

❷	2022년 신규로 연구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의 노출정도 평가 예정임(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산출근거) 25천원(작업환경측정비용) x 1회 x 100(연구실수) = 2,500천원

참 고		작업환경측정 근거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검토안	6쪽

8.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주민 홍보 강화

	< 전문위원 검토보고 >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사업의 경우 송전선로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민원과 관계되어,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답   변 〉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주변 환경역학조사의 목적은

❍ 송전선로 선하지 주변 주민들의 장기간 전자파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환경보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제시하기 위한 것임.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주변 환경역학조사 홍보 강화 방안은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연구용역 대상지역 시민단체 및 도의원 참여로 지역관심을 증대하였고,

❍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서천, 홍성)를 개최하여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였음

⇒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용역기간) ‘21. 8월 ~ ‘25. 7월(4년간)  ※1차년도 2021. 8. 13. ~ 2022. 8. 12.

❍ (사 업 비) 연간 5억원(총 20억원)     ❍ (용역기관) 한국환경보건학회

❍ (주요 용역내용) 송전선로 주변지역 환경영향, 지역주민 건강 등의 피해조사 및 대응방향 제시 등

참 고		서천, 홍성지역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2021.10.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