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복지보건국

□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 아동 및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안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안 제9조~제16조는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제2항(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에서는

-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0조~제16조는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과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 통폐합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