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 김응규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144호

나. 발 의 자 : 김응규 의원 등 7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정 이유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라 치매관리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다. 경증치매노인의 치매 극복과 그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세부 사업추진과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의 복지증진과 그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와 기준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4조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헤 규정하고 있고 「치매관리법」제3조에 치매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경증치매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에서는 경증치매노인의 치매극복과 그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세부 사업추진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통계청,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가 집계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65세 이상 치매 유병율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20.2%로 전체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지역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환자 유병률도 평균에 비해 높은 지역이기에 본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치매 사전관리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고령화 시대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1_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및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현황

참고 1		노인인구 현황 및 치매유병율 현황

□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구분	행정구역별	2022.06			2021.06
		고령인구 비율 (%)	65세이상 인구 (명)	전체인구 (명)	고령인구 비율 (%)	65세이상 인구 (명)	전체인구 (명)
	전국	17.6	9,061,298	51,578,178	16.7	8,652,198	51,672,400
1	전라남도	24.7	451,063	1,826,440	23.9	440,014	1,840,921
2	경상북도	23.3	607,915	2,613,963	22.2	585,088	2,632,401
3	전라북도	22.7	403,210	1,778,279	21.8	391,178	1,794,345
4	강원도	22.2	341,792	1,539,064	21.2	325,579	1,535,530
5	부산광역시	20.9	697,279	3,336,737	19.8	666,644	3,364,358
6	충청남도	20.2	428,627	2,120,201	19.5	412,504	2,117,400
7	충청북도	19.4	309,395	1,597,118	18.4	294,530	1,597,503
8	경상남도	18.9	623,368	3,295,615	17.9	594,154	3,325,840
9	대구광역시	17.9	426,303	2,375,306	17.0	408,235	2,397,646
10	서울특별시	17.2	1,632,410	9,494,807	16.4	1,568,769	9,565,990
11	제주특별자치도	16.7	112,991	678,012	16.0	108,118	675,293
12	대전광역시	15.7	226,831	1,448,401	14.8	215,997	1,456,107
13	인천광역시	15.2	449,278	2,957,066	14.4	422,658	2,936,367
14	광주광역시	15.1	217,443	1,435,378	14.5	208,879	1,442,647
15	경기도	14.3	1,936,372	13,585,967	13.5	1,825,846	13,500,688
16	울산광역시	14.2	158,151	1,115,609	13.1	147,811	1,126,369
17	세종특별자치시	10.2	38,870	380,215	10.0	36,194	362,995

□ 65세 이상 치매 유병율 현황

연 도	구 분	연령별	치매환자수 (명)	치매환자유병률(%)
2022	전 국	65세이상	924,870	10.31
	충청남도	65세이상	49,904	11.79
2021	전 국	65세이상	886,173	10.33
	충청남도	65세이상	48,529	11.83
2020	전 국	65세이상	840,192	10.33
	충청남도	65세이상	46,476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