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2021. 12. 2.(목)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문위원	간 사	위 원 장	결재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목적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며, 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함.

나. 조례입법,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

2. 감사 기간 : 2020. 11. 8.(월) ~ 11. 21.(일), 14일간

3. 감사 대상기관 (11기관)

당연 감사대상기관 (8)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3)
① 여성가족정책관 ② 저출산보건복지실 ③ 기후환경국 ④ 보건환경연구원 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⑥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⑦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⑧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①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②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③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반 편성

1) 감사위원 (7명)

❍ 위 원 장 : 오인환

❍ 위    원 : 황영란(부위원장), 김동일, 김한태,

여운영, 한영신, 홍기후

2) 감사보조 (11명)

❍ 수석전문위원 : 최명규

❍ 전 문 위 원 : 정윤태

❍ 의정보좌직원 : 안병휘, 이상구, 이지나, 김은영,

김은정, 손영주, 김영민

❍ 속   기   사 : 강미선, 문지원

나. 감사방법 :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등

다. 감사일정

일 시		감 사 일 정	비 고
행 정 사 무 감 사 ︻ 11 월 8일 ≀ 21 일 ︼	11. 8.(월) 10:30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복환위 회의실
	11. 9.(화) 10:30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천안의료원 나. 공주의료원 다. 서산의료원 라. 홍성의료원	복환위 회의실
	11. 10.(수) 10:30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나. 여성가족정책관	복환위 회의실
	11. 11.(목) 10:30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나.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복환위 회의실
	11. 12.(금)	감사결과 정리	복환위 회의실
	11. 13.(토) 11. 14.(일)	토요 휴무일 / 일요일
	11. 15.(월) 10:30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후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복환위 회의실
	11. 16.(화)	감사결과 정리
	11. 17.(수)	감사결과 정리
	11. 18.(목)	감사결과 정리
	11. 19.(금)	감사결과 정리
	11. 20.(토) 11. 21.(일)	토요 휴무일 / 일요일

라. 증인출석 현황

□ 여성가족정책관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0.(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출석
		여성정책팀장	정낙도	출석
		양성평등팀장	박일순	출석
		권익보호팀장	김인기	출석
		가족다문화팀장	소병욱	출석
		청소년팀장	이근규	출석

□ 저출산보건복지실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8.(월)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출석
		출산보육정책과장	양승록	출석
		노인복지과장	구재명	출석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출석
		장애인복지과장	이종필	출석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출석
		감염병관리과장	이영조	출석
		건강증진식품과장	황침현	출석

□ 기후환경국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5.(월)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	출석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영택	출석
		미세먼지대책과장	안재수	출석
		환경안전관리과장	송영호	출석
		물관리정책과장	빈준수	출석

□ 보건환경연구원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5.(월)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출석
		운영지원과장	김종호	출석
		감염병연구부장	김종대	출석
		식약품연구부장	이미영	출석
		대기연구부장	이택중	출석
		물환경연구부장	이인숙	출석

□ 천안의료원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9.(화)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원 장	이경석	출석
		관 리 부 장	유원돈	출석
		총 무 과 장	최희정	출석
		재 무 과 장	윤재준	출석
		원 무 과 장	김덕환	출석

□ 공주의료원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9.(화)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원 장	유상주	출석
		관 리 부 장	오홍균	출석
		총 무 과 장	임지현	불출석
		원 무 과 장	정혜숙	출석

□ 서산의료원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9.(화)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원 장	김영완	출석
		관 리 부 장	정광훈	출석
		총 무 과 장	김남수	출석
		원 무 과 장	김정아	출석

□ 홍성의료원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9.(화)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원 장	박래경	출석
		관 리 부 장	정구영	출석
		총 무 과 장	이보경	출석
		원 무 과 장	이화석	출석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1.(목)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원 장	조양순	출석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출석
		연 구 팀 장	안수영	출석
		교육‧사업팀장	조윤진	출석
		성별영향평가센터장	태희원	출석
		행 정 팀 장	김기석	출석

□ 충남청소년진흥원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1.(목)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원 장	박영의	출석
		사 무 처 장	신현성	출석
		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	출석
		활동진흥센터장	최현아	출석
		성문화센터장(천안)	김수자	출석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출석여부
		직 위	성 명
11.10.(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원 장	김동진 (직무대행)	출석
		서비스지원실장	안치용	출석
		경영지원팀장	최승진	출석
		정책연구팀장	정덕진	출석
		시설지원팀장	이영화	출석
		복지협력팀장	이상진	출석

라 - 1. 증인 불출석 현황

구 분	감사일	증인출석 요구자	사유서 제출일	불출석 사유
공주의료원	11. 9.(화)	총무과장 임지현	11. 8.(월)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른 격리

5.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괄 현황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123	6	27	90
여성가족정책관	12	1	3	8
저출산보건복지실	36	2	8	26
기후환경국	19	-	5	14
보건환경연구원	5	-	1	4
4개의료원 공통	5	1	1	3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3	-	-	3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2	-	2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	-	1	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3	2	-	1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8	-	-	8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5	-	-	5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23	-	6	17

나. 소관별 처리의견

여성가족정책관(11. 10.)	- 12건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3건 / 제안 8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자 인권 보호	아동급식카드에 ‘꿈자람 카드’등 특정 대상을 위한 급식비 지원을 암시하는 문구 삽입은 청소년 차별 및 낙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가 바람직함.
제안	학교밖청소년 발굴 및 안전 및 복지 향상 노력	학교밖청소년 현황 파악 부재.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시스템 등록 및 관리 필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적 보호 및 관리 절실.
처리요구	학교밖청소년 발굴 및 안전 및 복지 향상 노력	비인가 대안학교를 재학 중인 학교밖청소년들이 지원카드를 발급받으려면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임. 지원카드를 직접 대안학교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불편함을 해소해야 함.
제안	학교밖청소년 발굴 및 안전 및 복지 향상 노력	학교밖청소년 발굴 및 발굴 대상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현재 발굴되어있는 학생들에게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며(지원혜택 알림 DM 발송, 학교 떠날 때 학교밖청소년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등), 지원 예산 대폭 상향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제안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수요 맞춤 행사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일회성 행사가 많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들의 니즈에 맞는 행사 발굴하여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함.
처리요구	성숙한 양성평등 구현 노력	양성평등교육은 왜 꼭 여성만 받아야 하는지 의문임. 성불평등에 인식교육은 남성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양성평등은 한쪽의 성만 인식해서는 이룰 수 없음. 남성과 여성, 둘 다 인식하고 평등하게 나아감이 필요.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에 남성 참여도 적극 이루어져야 함.
제안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검정고시반 운영, 취업진로 기술교육 등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함.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 획일적 교육 제공에 그치지 말고, 맞춤형, 원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함.
제안	도내 여성 1인 가구 지원 노력	전국 1인 여성 가구 통계자료를 보면 삶의 만족도가 다인 가구에 비해 더 낮다는 결과가 있음. 도내 1인 여성 가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파악하여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관심과 지원 강화를 당부드림.
제안	여성친화도시 계속적 지원 노력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군 지원 신청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내실있는 여성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道에서 적극적 지원 당부.
제안	여성권익증진시설 및 청소년 쉼터, 경력단절 지원센터 등의 광역 차원 운영 노력	가정폭력 시설 등 여성권익증진시설과 청소년 쉼터, 경력단절 지원 센터 등이 시·군별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이용 홍보 수준이 약한 편임. 지리적 · 정보적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 홍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시·군별 시설을 균형 있게 갖추고 수요자 입장에서 상담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광역차원의 통합 운영 노력 필요.
제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교육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 예산 비중이 적음. 다문화 가정이 직접 센터에 방문하는 것에는 생활양식상 어려움이 있어 방문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道에서 적극 노력해야 함.
처리요구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명칭 통합 변경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은 특정 수요자를 배제시킬 수 있으므로 ‘가족센터’로의 통합이 필요함. 적극적 명칭으로 변경 당부.

저출산보건복지실(11. 8.)	- 36건 (시정요구 2건 / 처리요구 8건 / 제안 26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저출산 극복방안 정책 모색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낮은 혼인율을 꼽을 수 있음. 결혼 장려책이 필요함. 헝가리처럼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을 고려하여야 함. (결혼한 부부에게 대출 지원. 첫째 낳으면 일부 탕감, 다자녀 낳으면 전액 탕감)
제안	학교밖청소년 지원 확대 노력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사업 전체 통계(누계)가 필요함.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개 학년이므로 최소 10년치의 통계(누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사업 추진 역시 누계 기준으로 해야 하나 1년에 발생하는 학교밖청소년 수 1,800여 명에 초점을 맞추므로 예산이 미미함. 한 명당 월 지원액이 시군비를 합쳐도 30만원이 되지 않음. 누계는 20만 명 이상인데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임.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저출산보건복지실이 직접적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정책관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봄.
처리요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은 대부분 31호봉으로 되어 있으나 유독 학대피해 아동쉼터, 그룹홈 또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급은 10호봉으로 제한됨. 10호봉의 임금도 다른 직급의 31호봉과 비교 시 상당한 금액 차이가 발생함. 개선 필요.
제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의 편차가 심함. 전국적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따른다기보다 형평에 맞도록 선제적, 선진적으로 우리도에서 처우개선에 앞서 나가는 것이 필요함. 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한 전면 검토 및 공평 지원 요구.
제안	돌봄 서비스 개선 주문	도내 돌봄 서비스 소외 지역, 농촌지역 등 돌봄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서도 빠짐없이 돌봄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과 국가에서 실시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의 역할을 나누어 현실화된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제안	다자녀 기준 일원화	정부의 저출생 관련 법률에서 다자녀의 기준은 보통 3명 이상임. 충남도는 조례에 따라 2명 이상이며, 각 시군은 또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다자녀 기준에 대한 일원화(통합)가 필요함. 시대적 변화에 따라 두 자녀 이상도 다자녀로 들어가야 한다고 여겨짐. 중앙부처에서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도에서 건의·제안을 통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시정요구	다자녀 취약계층 불이익 개선방안 마련	취약계층에 속하는 다자녀 가정이 이동 편의를 위해 승합차를 구입하였으나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 발생. 다자녀 정책에 호응하는 계층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될 것. 이러한 빈틈에 대해 도에서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처리요구	병원선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병원선 종사자들은 도서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나 정작 숙박 여건, 물품 부족 등으로 환경이 열악하여 본인들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고 있음. 담당부서장의 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 지원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함이 필요.
처리요구	코로나19 동선파악 관련 사업장 불편 해소	코로나 동선 확인을 위해 사업장(식당 등)에 카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장은 매장이 노출될까봐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카드용지를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도 카드번호(일부만 표기), 신상명세 등을 알 수 없음. 사업주들은 번거로움과 외부노출 우려로 불편을 호소함. 카드사에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안·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개선해 줄 것.
제안	자살고위험군 증가에 따른 심리건강 지원	코로나 블루, 실업 등 시기적으로 자살 고위험군들이 많이 증가하는 상황임.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사전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관련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함.
제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인력 충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질환자 수의 지역별 편차가 크며, 인당 관리대상도 25명을 넘고 있음.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자살 예방에 상당히 중요하므로 우선 충원이 필요함.
처리요구	빅데이터 활용 충남복지현황 지도(전광판) 마련	정밀한 복지계획 수립, 긴급돌봄 등이 가능토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충청남도 복지현황 지도(전광판)를 만들어야 함. 지도에 해당 초등돌봄, 노인돌봄, 복지분야, 결혼적령기 남여 통계 등을 선택하면 시군 읍면동 단위로 데이터가 표출될 수 있게 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복지 분야에 빈틈이 생기지 않을 것임.
제안	도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무상 보육 실시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에게 도비로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성가족정책관과 협의하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토록 제안함.
제안	재활병원 사업 축소 및 아동전문병원 설립 제안	충남 권역 재활병원 사업은 초기 계획과 달리 소요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아산에는 다른 준종합병원급 병원이 많이 있으므로 큰 출혈을 감내하면서까지 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없음. 저출산 대책과 맞물려 아동전문병원으로 전환이 필요함. 아동전문병원 설립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볼 것.
처리요구	장애인 탈시설 사업 적극 추진	장애인 탈시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5년 동안 21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도의 장애인 탈시설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조차 반영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 및 관심이 부족함. 사업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세부사업 몇 가지를 선정하여 시작하는 등 적극적 행동이 필요함.
제안	장애인 탈시설 자문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요	장애인 탈시설 정책 방향에 맞도록 자문할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탈시설에 반대할 경우 참여를 배제하여야 할 것.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있게끔 적극 찬성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최대한 탈시설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제안	여성장애인 사업 수행기관 확대	여성장애인 사업 관련하여 몇몇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수년째 진행하고 있음. 실제 사업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만 특화해서 하는 사업이 많지도 않고, 만족도 역시 낮은 실정임. 향후 수행기관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함.
제안	도내 자문위원 인력풀 구축	도내 분야별(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자문위원 인력 명단을 작성하여 유능한 인력이 자문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처리요구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 사업 재검토 필요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사업 집행율이 3.7%에 불과함. 수요 가 없다면 사업을 일몰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재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임.
제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신뢰성 제고	계획대비 사업성과 기재방식이 부서별로 다르며, 오기된 내용이 많음. 자료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작성방식 통일 및 정확한 데이터 입력이 필요함.
제안	사업 실효성 점검 시스템 마련	경로당에 개소별로 획일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이용자 및 사업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시정요구	의료원 응급실 환자 대응 서비스 개선	의료원 응급실 방문 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 조치가 미숙함. 환자 스스로 병원을 찾게할 것이 아닌, 방문 의료원에서 타 대형병원으로 연계해야 할 것임.
제안	노인의 경력과 능력을 살린 일자리 제공	퇴직 노인들의 근무경력과 능력을 살린 일자리 제공 필요.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일자리 연계를 제안함.
제안	정신건강사업 강화	충남이 전국 광역단체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사전예방조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정신건강사업 강화가 필요함.
제안	농어촌 및 도서지역 치매관리 적극 강화	고령화, 의료시설 취약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및 도서지역 치매 노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 치매조기진단 및 사전예방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선제적 치료로 유병률도 낮추고 치료비 및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임.
제안	치매가족 지원 적극 필요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의 부양과 돌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정이 많음.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필요.
제안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아동학대가 건수가 늘어나고 학대 정도가 사망에 이를만큼 심각한 실정임. 도에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음. 유관기관, 지역 사회단체와 협업하여 근절되도록 강력 대처가 필요함.
제안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재고	재활병원 당초 사업계획은 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재단에서 직접 사업 및 시공을 진행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서 건축비가 배가 넘게 책정됨.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처리요구	장애인신문 공모사업 공정 추진 주문	장애인 신문 공모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모하지 않은 지역에도 도비를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신문 구독여부를 조사한 사례도 있음. 또한 하나의 업체가 20년간 독점적으로 발행을 진행한 사례도 있음. 이에 공정하고 건강한 장애인 신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장애 문제 현안 취재 등 구독자가 바라는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제안	탈시설 민관협의체 위원 전문성 및 적절성 강화	탈시설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원들이 탈시설과 대치되는 기관 소속 구성원이 아닌 탈시설 정책을 잘 이해하고 의지가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업추진에 날개를 달아 줄 필요가 있음.
제안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가격 불합리 건의	나라장터의 물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예산 낭비가 우려됨. 꼭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구입 및 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해야 한다면 가격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중앙정부 건의가 필요함.
제안	지방재정 어려움 국가 건의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충남도의 지방재정 어려움을 국가에 분명히 전달하여 도 재정부담 및 압박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제안	코로나19 극복 관련 제언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2차 재난지원금이 재난안전실의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된 것은 의문임. 같은 재난지원금이면 같은 항목에서 지원하는 등 예산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고 여겨짐.
제안	도내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언	도에서 인생이모작기관, 노인전문보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남북 권역별 나누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현실적, 지리적 한계로 모든 도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못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업무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안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점검 주문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품질에 대해 점검 요청을 하면 항상 중장기적 혹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천편일률적 답변이 반복됨. 장기적 점검도 중요하나 현 시점에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점검이 필요함.
처리요구	권역별 화장장 설치 추진	도민 편익증진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화장장 설치가 필요함.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기후환경국(11. 15.)	- 19건 (처리요구 5건 / 제안 1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상수도 누수율 개선 요구	상수도 누수율이 심각함. 공주시의 경우 누수율이 40%에 가까움. 반복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적극 행정 필요.
제안	슬레이트 폐기 관련 정책 전환 주문	석면 문제와 관련해 슬레이트 철거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여 지원해야 업체들의 불법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또한 철거도 시군별로 예산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1개 시군을 선정해 밀도있게 실행해야 함.
처리요구	집행률 저조 사업 관리 당부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의 경우 45.8%로 집행률 저조. 사업개선 방향, 자부담율을 살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제안	자료제출 불성실 지적	집행률은 0%인데 성과는 100%로 제출하는 등 자료 준비가 미흡하거나 일관성이 없음. 오류 없는 자료제출 요구.
제안	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 보완 필요	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문제 제기.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제안	축사악취개선 시 분쟁 방지를 위한 당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축사 이전을 추진할 경우, 새로 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
제안	서해안 유류피해 지역 생체 시료 관리 자료 공유	서해안 유류피해 지역의 생체 시료 관리 자료를 도의원에게도 공유함이 필요.
제안	탄소중립 정책 추진 시 정의로운 전환 필요	보령지역 석탄화력 폐쇄의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셈. 대량 실업에 대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소외 또는 배제되는 영역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됨.
제안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기업 등 지원책 마련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도내 탄소 배출량은 현재 전국 최상위권인데 목표가 지나치게 높음.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나,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적극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제안	탄소중립 정책 실행 시 중소기업 지원책 적극 추진	탄소중립 정책 실행 시 탄소세 등이 신설되어 도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예상됨. 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처할 여력이 없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업종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임.
제안	미등록 지하수 관리 강화	미등록 지하수의 경우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폐공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전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등록 유도 또는 관리 강화 등 적극 대응할 것이 요구됨. 자진 신고ㆍ등록 시 과태료, 벌금 등의 면제를 통해 양성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함.
처리요구	폐광산 오염수 대책 마련	보령 폐광산에서 유출된 오염수가 식수원인 보령댐으로 흘러간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음. 갱내 미철거 철제 구조물 및 자연상태 황철석에서 발생한, 철 성분이 함유된 붉은 오염수가 육안으로도 관찰되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 수자원공사 등 관리기관과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줄 것.
제안	해양쓰레기 적극 관리	해양쓰레기는 어획량 감소 등 어업인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어류를 섭취한 국민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침. 태안, 서천, 보령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당부함.
처리요구	채석장 인근 주민 불안 해결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산59번지 일원 채석장 관련, 인근 주민들이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 도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철저히 살펴봐 줄 것.
제안	농촌지역 쓰레기 투기 관리 방안 마련	도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농촌에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및 홍보 안내가 필요함.
처리요구	전기차 충전소 관련 보완 요구	전기차 충전기 고장 시 수리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림. 전기차 충전소 관리 또는 보급 주체에게 문제를 제기해 조기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안	친환경차량 경정비 정책 추진	도내에 친환경차량(전기차, 수소차)의 잔고장, 접촉사고 등을 해결할 경정비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음. 친환경차량 보급을 담당하는 기후환경국에서 주체가 되어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도내 정비업체들이 경정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제안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구축	전기차 화재 시 소방서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별도 장비가 필요하나 충분치 않은 실정임. 소방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함.
제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적극 대처 요구	입법예고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을 꼼꼼히 살펴 충남도가 관련 예산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부분들을 수월히 받게끔 챙겨야 할 것.

보건환경연구원(11. 15.)	- 5건 (처리요구 1건 / 제안 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장비 노후화 개선 대책 마련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서 장비의 중요성이 크므로 검사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 도민 건강을 적극 지켜야 할 것임. 장비 노후화에 대한 의견을 예산실에 적극 개진하여 보완해야 할 것임.
제안	중국 원전 대비책 마련 검토	중국에서 향후 15년간 150기 이상의 원전을 중국 동해안(우리나라 서해)에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계획 실현 시 방사능 문제가 도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 검토가 필요함.
제안	보건환경연구원 위상 강화 당부	조사건수 실적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학술지 논문 발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함. 최근 인력과 예산 증가로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역량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보건 환경 분야에서 중부권 제1의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임.
처리요구	중국산 김치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요구	중국산 수입김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위생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검사 강화 등 연구원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해 실행하여 도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임.
제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극 검사 요청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도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임.

4개 의료원 공통(11. 9.)	- 5건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1건 / 제안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의료원별 운영 노력 당부	의료원별 의사 1명당 하루 외래진료 환자수가 적게는 26명 많게는 45명으로 굉장히 편차가 심한 상황임.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이지만 편차가 크다는 것은 운영에 대한 노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임. 도민을 위한 적극 노력 당부.
제안	의료취약계층 적극 지원 방안 강구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이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면이 있음. 지속적 지원 방안 대책 마련 필요. 또한 의료급여 수급환자 인공관절 수술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진료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 당부.
시정요구	근무 기강 확립 요구	의사 휴진 시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도민의 의료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나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또한 휴진 조정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됨. 아울러 근무 중 자리비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무 기강 확립 필요.
제안	의료원 간 협업 필요	선진 공공의료를 위하여 의료원간 공식 회의가 자주 진행되어야 함. 또한 그 속에서 도출된 각 의료원의 위치 및 특성에 따른 정책적 건의사항이 도의 정책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줄 것을 당부.
처리요구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액 과다	소속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음. 반면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액은 타 시도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상황임. 보완책이 필요함.

천안의료원(11. 9.)	- 3건 (제안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개설 제안	공공의료 목적에 맞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개설 제안
제안	노후 장비 교체 추진	장비 현황과 관련하여 10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장비가 전체 장비의 44%이며, 내구연한 초과 장비는 전체 918개 중 651개로 71%임. 4개 의료원 중 가장 노후 장비가 많으므로 순차적 장비 교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제안	코로나19 재택치료 특별 대비 필요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해 특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

공주의료원(11. 9.)	- 2건 (처리요구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이용만족도 상향 요구	도민평가단의 의료원 평가 점수가 87점으로 다소 미흡함. 이용자 만족도 또한 4개 의료원 중 최하위임. 환자대기시간, 간호조무사의 업무 태도, 병실휴게실 청소 불량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야 할 것.
처리요구	평가결과 저조로 인한 적극 개선책 마련	301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한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정신보건센터 연계 서비스 평가 등 평가결과 저조. 적극적 개선책 마련.

서산의료원(11. 9.)	- 2건 (처리요구 1건 / 제안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서산의료원 인건비 과다 지적 및 대처방안 강구	서산의료원 의료인력 증가대비 인건비가 과다 증가함. 필요 이상의 인건비 증가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
제안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개선 노력 당부	4개 의료원 중 서산의료원이 가장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채용에만 신경쓰고 이후 직장 적응 또는 사기 진작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근무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

홍성의료원(11. 9.)	- 3건 (시정요구 2건 / 제안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코로나 관련 응급환자 적극 대응	홍성의료원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의하여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런 대처 없이 환자를 대응하는 사례가 접수됨. 의료원 응급실 운영관련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환자를 포함한 응급환자 적극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시정요구	정해진 의료절차 준수	ct 촬영전 사전설명 간호조무사 실시에 따른 민원 발생. 이와 관련해 모든 의료 절차에 대해 법령 및 매뉴얼에 따른 행동절차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는 이유로 응급실 역할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응급실 운영 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
제안	과다처방 자제 요구	복지부 운영평가에서 홍성의료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과다처방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약품 처방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여성정책개발원(11. 11.)	- 8건 (제안 8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여성정책관련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	양성평등 화두가 도래된 지 오래된 것에 비해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 내용들은 아직도 대동소이함. 현재 시대에 맞는 여성에 관한 다양한 분야, 특별한 주제의 연구 발굴 필요.
제안	연구 결과 교육 및 홍보 실시	연구 예산에 비해 실질적으로 연구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예산은 비중이 매우 적음. 연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 당부.
제안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기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수정조문에 대한 의견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적절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주문.
제안	여성 이장단 토론회 남성 참여 주문	양성평등 행사는 여성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고 사료됨.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양성평등을 논의하고 인지하는 과정이 있어야 젠더 감수성이 향상되므로 여성 이장단에 남성도 함께 참여하도록 추진 당부.
제안	성평등지수 하위 시·군에 대한 상향 노력 요구	성평등지수 하위 시·군 또는 전년 대비 등급 하락 시·군에 대해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특별 관리 당부.
제안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실적 향상 노력	여성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강화 및 연구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실적을 높여야 함.
제안	수탁과제 발굴 및 연구 용역 확보 주문	도내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및 기관 단체로부터의 수탁 용역과제 발굴 노력 당부.
제안	현장 개선형 연구·사업 발굴	도내 여성·가족 안전 및 여성 일자리 지원 등 도민들이 실제 겪는 현장의 불편함·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 연구 당부.

청소년진흥원(11. 11.)	- 5건 (제안 5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	청소년 사업 지속적 활동 지원 주문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의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프로젝트 신규 발굴 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소년진흥원의 관심과 지원 당부.
제안	집행률 부진 사업 추진 노력	집행률 부진 사업(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천안 청소년 성문화센터 사업 등)은 코로나19의 지속적 여파로 청소년 대면 사업 추진에 고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제안	정책 연구 기능 강화	청소년진흥원은 현장지원 교육기관이지만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축적된 현장 경험을 살려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됨. 현재 1년에 2~3건 정도인 연구 조사 사업을 확대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싱크탱크 역할 제안.
제안	조직 이탈율 감소 노력	조직 이탈율이 높음. 다수의 퇴사자와 신규자가 매년 발생하여 전문성이 강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조직 이탈율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안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방안 모색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스마트폰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세대에게 스마트폰 이용 중단을 처방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마음껏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둥 역발상도 필요함(유튜브 제작, 미니영화 제작, 앱 개발,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창의력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의 발상 전환을 제안.

사회서비스원(11. 10.)	- 23건 (처리요구 6건 / 제안 1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소속 시설인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조속한 운영 요구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인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6명 정원에 현원이 한 명도 없음. 현재 미운영 상태로 보이는데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제안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역할 재정립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업무 적극 발굴이 필요함. 민간 재가복지센터의 영역 침범 또는 경쟁이 아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담당 및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제안	종합재가센터 전화 연결 어려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음. 재가서비스 요청, 연계 등 문의를 위해 전화 연결이 필수이므로 착신 전환 등 간단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
제안	종합재가센터 대상자 확대	긴급돌봄,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노인에 한정하지 말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픈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제안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 반영	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매월 이사회가 개최되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반영토록 노력.
제안	위·수탁 체결에 따른 사업의 내실화 및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	사회서비스원 위·수탁 체결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체결 이후 사업의 내실화 및 운영 정상화(강화)를 기하여야 함.
제안	위·수탁 사업의 추진 명분과 기준 설정 필요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및 사업 추진 기준이 필요함. 모든 복지 관련 사업을 위수탁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음. 민간 참여가 어렵거나 공급 부족,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 (공모에 있어 위수탁 받을 민간 단체·법인 등이 없거나 1차, 2차 공모에도 불구하고 없을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위수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제안	연구 영역 확장 필요	시군 단위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충남형 또는 15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규모의 복지분야 연구 용역 추진 필요
제안	연구원별 연구 과제 배분 기준 및 규정 마련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연구원별 연구 과제 배분 기준 및 규정 마련이 필요함.
제안	직영과 위수탁 사업 구분 및 비율 조정	직영과 위수탁 사업에 대한 비율 조정 등 명확한 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있음.
처리요구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업 위수탁 여부 판단은 사회서비스원 내부 검토를 통해 이뤄질 사항이 아니며,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임. 정책심의위원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심의 위원을 구성하고 반드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야 할 것.
제안	종합재가센터 사업 홍보 강화 및 대상자 발굴 방안 제시	긴급돌봄, 틈새돌봄 사업에 대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서비스 연계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할 것.
제안	천안, 예산 지역 외 시군 수요 대응 방안 강구	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현재 직영하는 천안, 예산 지역 외 시군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
제안	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직영, 위수탁 시설과 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 시설과 차별점을 찾고, 민간에 수범사례들을 전파하여야 할 것임.
처리요구	조직 안정화 및 노사갈등 해결 촉구	원장을 비롯 4개 자리가 공석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속한 인력 채용이 필요하며, 노사 갈등ㆍ직원 간 불화 등 문제 해결 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처리요구	무분별한 공모 참여 및 위수탁 체결 방지책 강구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 민간 기관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공모 참여 및 위수탁 체결을 자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제안	위수탁 시설, 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방안 강구	시군에서 위수탁 받은 시설이 13개소로 천안 1개소, 예산4개소, 공주 2개소, 보령 1개소, 태안 1개소, 당진 1개소 등으로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에만 있음. 나머지 8개 시군에도 위수탁이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제안	위수탁 확장에 따른 민간과의 충돌 문제 해결 방안 강구	민간과 공존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
제안	과대인력, 과소예산 구조에 대한 해결책 마련	사회서비스원은 인력은 많고, 예산은 적은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조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처리요구	평가 저조 대책 마련	출범한지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나 평가 결과 '마등급'으로 저조한 평가 결과에 대해 아쉬움. 설립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
제안	위수탁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위수탁 시설 종사자의 계약직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처우개선 방안 및 계약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
처리요구	노조 관련 규정 마련	현재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3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용자와 노동자의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노조 가입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
제안	민간 영역의 침범 문제 해결 및 사회서비스원 업무 및 역할 명확화	설립 취지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민간 영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공모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