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83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3일

나. 발 의 자 : 김응규(대표), 방한일, 편삼범, 지민규, 김옥수,정병인, 이상근, 양경모, 김명숙, 김기서, 최창용, 최광희, 주진하, 이현숙, 윤희신, 윤기형, 오안영, 신영호, 신한철, 박정식, 박정수, 박미옥, 박기영 의원(23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응규 의원)

가．제안이유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사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예비노년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인생이모작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예비노년 세대의 연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업대상 연령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센터와 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현재 전국적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향후 꾸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은 17개 시도 중 6위로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함. 뿐만 아니라 5060세대는 우리나라 성장의 주역들임에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어 노후 준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인구라고 할 수 있음.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

❍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노년 세대의 재취업과 사회공헌 등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사업 연령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충남의 경우도 본 조례안에 “필요한 경우 예비노년 세대 이외의 연령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신규 조항을 통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다만, 기관의 설립 목적, 예산의 한정성, 해당 사업 및 정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예비노년 세대 도민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사업 수요 증가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연령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센터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노년 세대”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예비노년 세대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예비노년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예비노년세대”를 “예비노년 세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예비노년 세대 이외의 연령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4. 그 밖에 센터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의 제목 “(센터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센터담당 팀장과 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제1항 중 “지도ㆍ감독 할”을 “지도ㆍ감독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업무사항에”를 “센터에 그 업무사항에”으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예비노년 세대”라 함은 50세 이상 65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노년 세대”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예비노년 세대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① --------------------------- 예비노년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연구ㆍ조사	6. ----------------- 예비노년 세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예비노년 세대 이외의 연령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예비노년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충청남도 센터담당 과장과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센터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4. 그 밖에 센터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센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센터담당 팀장과 센터장으로 한다.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 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 (센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 지도ㆍ감독할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센터에 그 업무사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