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 (월)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1,753억 2,745만원보다 1,644억 9,276만원(7.6%) 증액된 2조 3,398억 2,021만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8조 8,363억 4,900만원의 26.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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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1,609억 7,663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억 1,793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세외수입	8억 9,82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7,290억 4,956만원 보다 2,454억 8,466만원(9%) 증액된 2조 9,745억 3,422만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8조 8,363억 4,900만원의 33.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❶ 먼저, 예산안 334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459억 2,308만원 보다  46억 6,069만원(0.6%) 증액된 7,505억 8,377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충남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	20억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당진시)	15억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3억 2,135만원
등 총 39건, 97억 2,479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	25억 9,794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억 8,480만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8억 2,197만원
등 총 22건, 50억 6,410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예산안 34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조 1,186억 5,793만원 보다 143억 3,700만원(1.3%) 증액된 1조 1,329억 9,493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101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1억 2,000만원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3억 2,000만원
등 총 16건, 143억 3,700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❸ 다음은 예산안 34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941억 1,883만원 보다 1,691억 8,356만원(42.9%)

증액된 5,633억 239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1,292억 1,856만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성립전)	369억 7,8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2억 5,000만원
등 총 19건, 1,700억 2,549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청년저축계좌	5억 993만원
□가사간병방문 지원	2억 3,133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6,101만원
등 총 4건, 8억 4,193만원 입니다.

❹ 다음은 예산안 35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552억 6,326만원 보다 47억 7,588만원(1.9%)

증액된 2,600억 3,914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성립전)	8억 1,274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5억 209만원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2억 8,002만원
등 총 24건, 48억 3,084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506만원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1,990만원
등 총 2건, 5,496만원 입니다.

❺ 다음은 예산안 35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04억 7,853만원 보다 23억 1,359만원(3.3%)

증액된 727억 9,212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9억 8,213만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7억 2,500만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5억 1,120만원
등 총 18건, 37억 2,512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6억 8,544만원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5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서산시)	1억 5,720만원
등 총 9건, 14억 1,153만원 입니다.

❻ 다음은 예산안 36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606억 6,059만원 보다 491억 6,638만원(81%)

증액된 1,098억 2,697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성립전)	308억 1,377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성립전)	154억 9,873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성립전)	10억 6,916만원
등 총 14건, 494억 5,433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국가예방접종실시	6,094만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1,680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663만원
등 총 7건, 2억 8,795만원 입니다.

❼ 다음은 예산안 369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839억 4,735만원 보다 10억 4,756만원(1.2%) 증액된 849억 9,491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2022 빵빵데이 행사지원	8,0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6,097만원
□자살예방 종사자 등을 위한 힐링 콘서트	3,000만원
등 총 12건, 11억 7,190만원 이고,

❍ 감액사업은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구입지원	1억 1,667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정신건강)	39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77만원
총 3건, 1억 2,434만원입니다.

▢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 먼저 417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51억 7,741만원 보다

1,293만원 증액된 4,051억 9,034만원으로서,

❍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이 1,2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421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4,051억 7,741만원 보다 1,293만원 증액된

4,051억 9,034만원으로서,

❍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2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예산안 435쪽 계속비 사업은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123억 3,783만원
으로 총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비변경 도비 매칭분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9.  19.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