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171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각 시·도에 청년사업단을 구성   하여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현재,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중인「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의 위탁협약 기간이 2022. 12. 31. 만료됨.

○ 2023년「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필요성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3호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은 관계기관 및 전문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 청년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서비스 제공 장소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나. 민간 위탁 추진 근거

○「청년기본법」제21조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3호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

○ 위탁방식 : 보건복지부 공개모집 및 선정, 위수탁 협약 체결

○ 사 업 비 : 129,310천원(국 70%, 도 30%)

※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준용

○ 위탁사무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관리 전반

- 청년사업단 제공인력 채용

-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 그 밖에 청년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추진일정

1)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 : 2022. 12.

2) 보건복지부 사업단 공개모집 : 2023. 1~2월

3) 보건복지부 사업단 최종 선정 : 2023. 3.

4)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3.

5)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업무 추진 : 2023. 3월부터

라. 적정성 검토 결과

○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2022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결과 : 원안동의

3. 참고 사항

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 관계 법령

라. 비용 추계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2. 위탁사무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 청년사업단 제공인력 채용

-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 그 밖에 청년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소요예산 : 129,310천원(국 90,517, 도 38,793)

관련 법령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및 범위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중략>

3.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

제10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년 복지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 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기관 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청년기본법 제21조,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3호 및 제10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지원 계획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민간위탁금	395,740	129,310	131,896	134,534

다. 비용 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년	129,310	민간위탁금	인건비(113,760), 운영비(15,550)
2024년	131,896	민간위탁금	인건비(116,035), 운영비(15,861)
2025년	134,534	민간위탁금	인건비(118,356), 운영비(16,178)

라. 재원 조달 방안

-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도비 확보(국 70%, 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