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13(수)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선태 의원님 등 일곱(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연구되고 있는 ‘노인의 성(性)’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노년기에도 성적 욕구가 존재하며, 지속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장년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100세시대. 충청남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44만 4700여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약 21%에 해당하며 충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충남도 노인들의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립하고, 노년기 성(性)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5조에는 노인 성(性)인식 개선을 위한 ‘건전한 성문화 정립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노인 성인식 개선 서비스 지원 및 확대’,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등의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노년의 건전한 성문화정립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근거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보조사업 제8호에는 “노인 성인식 개선”내용을 추가하여 도지사가 보조해줄 수 있는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의 간결함을 위하여 안 제19조 보조사업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44만 4700여명의 충남의 노인들이 노년을 맞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노인 성(性)문화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