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5.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이연희 의원님 등 2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228호

나. 발 의 자 : 이연희 의원 등 23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제정 이유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지원 등 충청남도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세부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 의견

❍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아의 수적증가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영유아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마련과 실현이 중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 더욱이 출생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군인 ‘심화평가 권고’대상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의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건강검진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현재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70% 가정에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조기 진단과 개입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제4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영유아보육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의 내용 중 ‘제6조’라고 명기한 것은 단순 오기로 파악되는 바, ‘제7조’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도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정밀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비 지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방안 및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현황

2020년	대상 인원	비 고
양호	1,552,047명
추적검사요망	204,625명
심화평가권고	43,072명
지속관리필요	10,567명
심화평가권고율(%)	2.8%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자 및 신청자 현황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비 고
	대상자	신청자
2017	7,015	852
2018	8,117	1,076
2019	12,530	1,881
2020	15,161	2,340
2021	15,299	2,616	2017년 대비 118% 증가

(출처: 국회 김민석 의원 보도자료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7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