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7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2. 7. 15.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에 맞게 조례안의 자구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의 자구 중“저탄소”를 “탄소중립”으로 변경코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9조의 자구 중“저탄소”를 “탄소중립”으로 변경함.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의 제목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저탄소”를 각각 “탄소중립”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지역사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 ------탄소중립------ -------------------------.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1. (개정안과 같음)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2. ------------------ 탄소중립 --------
3. 지역 슬로(slow)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3.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3. (개정안과 같음)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4. (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저탄소”를 각각 “탄소중립”으로 한다.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지역사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탄소중립--------------------------.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2. ---------------- 탄소중립 ------------
3. 지역 슬로(slow)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3.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