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9.(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입니다.

최근 타시·도에서도 해외 의료관광객과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시장을 개척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남지역의 특색에 적합한 의료기관 발굴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등록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충청남도지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14조)는 ‘유치업자’의 용어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변경하여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