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

□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여러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2조에서는

- ➊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➋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안 제5조에서는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인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 기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 위원회 간사를 “건강증진식품과장”에서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안 제9조에서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건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렵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 심위위원을 확대해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