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45호			2023년 11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조대호 복지보건국장)

가．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문구 삽입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원을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을 삽입함.(안 제2조 제2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변경함.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인원을 6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

❍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등을 재정비함.(안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와 일치되도록 정비함.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기금의 운용) 제7항에 따라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 내용과 필요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기금의 운용)

①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2조 제2호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19년 3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식품위생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다만, 2019년 3월 14일에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조례 정비가 늦어짐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에 문제는 없었는지와 기금 재원별 조성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 안 제5조에서‘기금운용심의 위원회’는 기금의 사용, 조성, 운용,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위원 정수 확대(6인→10인)를 통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충청남도 각종 의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부합하고,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사료됨.

❍ 안 제5조 제4항에서 위원회 간사를 ‘건강증진식품과장’에서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직책 명칭을 변경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조치임.

❍ 안 제9조 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에 따라 기금 관리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은 회계관직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적정한 회계 처리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6명”을 “1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증진식품과장”을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 (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0명 ------------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 인원 확대 위촉직 위원 성별 조항 신설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식품과장으로 한다.	④--------------------------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간사 변경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
1. 기금운용관 : 복지보건국장	1. (현행과 같음)		기금관리 공무원임명 등 재정비
2. 기금수입징수관 : 세무회계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자치안전실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4. 기금지출관 : 세무회계과장	<삭 제>
5. 기금출납공무원 : 세무회계과 경리업무담당사무관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